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된 '국가 비상대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학생의 경우 예비군 동원훈련을 면제해 주는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방향이 논의됐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전반적인 예비군 보류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등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은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국방부는 다만 "현재까지 '대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제도' 폐지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개혁으로 인한 상비전력의 감축과 예비전력 자원 감소로 인해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학생 동원훈련 보류 제도에 대한 개선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