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결정과 권역별 정당명부제, 증원 불가피
- 특권 내려놓고 개혁 의지 보이면 증원 설득 가능
- 특권 및 세비 축소, 여야가 약속한 것이니 지켜야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 국회의원이 적어서 문제였나? 더 줄이는 희생 보여야
- 권역별 정당명부제, 내각제 성격이라 신중해야
-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이미 국회법에 상당히 반영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게 맞을까요, 늘이는 게 맞을까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국회의원 수 확대입니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이자 정의당 원내대표인 심상정 의원이 공개적으로 의원수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지금부터 짚어보죠. 심상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공개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네요. 확대해야 하는 이유 뭔가요?
◇ 박재홍>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중앙선관위 안은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 수준으로 늘리고 또 지역구 의원 비율을 200명으로 줄여서 2:1로 조정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안은 더 늘리자, 이를테면 지역구 의원은 240명, 비례대표는 120명으로 늘리자, 이런 제안을 하셨네요. 어떻게 나온 건가요, 360명이라는 숫자.
◆ 심상정> 원래 의원 정수를 따지는 보편적인 기준은, 의원 한 명이 몇 명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것이 가장 대표를 잘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OECD기준으로 보면 OECD 평균은 국회의원 1명이 9만명 정도를 대변합니다. 우리나라는 16만명 대변하니까 거의 두 배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치학자들이 말씀하시지만 500명 돼야 됩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무리한 거고요. 그래서 그 기준보다는, 헌재가 지역구 인구 편차를 2:1로 줄이라고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헌법에 부합해야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도 중앙선관위 답변에 따르면 24석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확대해야 돼요. 제가 의석을 늘리자고 주장하기 이전에 헌재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의석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지역구를 조정하다 보면 지금 농촌 지역 의석수가 많이 줄게 돼서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보완하고, 또 비례도 좀 늘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현재 246석의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방안은 어렵겠다. 그래서 최소화 시켜서 240석을 지역구로 하고, 비례를 120석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60석이 된 거죠.
◇ 박재홍> 하지만 선관위 안은 그렇게 늘리지 말고 비례는 늘리되 지역구 의원을 줄이자. 이거 아닙니까?
◆ 심상정> 엊그제 정개특위에서도 현행 300석을 가지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렇다'고 사무총장이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2:1로 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늘리는 게 불가피한데, 지금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그 말씀을 못 했다는 거고, 그것은 국회 내에서 판단하시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안이 다 바람직하다는 말씀들을 하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키려면 의석수 확대가 불가피하고. 말 못하는 그 의석수 문제. '고양이 목에 아무도 안 다는 방울'을 제가 단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대비 의원 숫자가 적다고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중의원 한 명이 국민 26만명을 대표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하원 의원 한 명이 70만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16만명인데 이 수치로 보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심상정> OECD 34개국 중에서 저희보다 좀 많이 하는 데가 미국, 일본, 멕시코 이런 데인데요. 이게 다 인구수가 1억이 넘는 나라입니다.미국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1인당 50만명을 대변하지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일본은 우리가 16만명인데 17만명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인구수가 2배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 이상 되는 인구, 아주 예외적인 그런 기준을 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전체 평균을 낼 때 9만 7,000명이고, 인구수가 아주 많은 곳과 인구수가 아죽 적은 곳을 빼고 중위값을 채택하면 의원 한 명당 5~ 6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원수가 절대적으로 작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다 공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자는 안이 정의당 등의 진보정당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으실 것 같은데요.
◆ 심상정> 중앙선관위원회가 임명권도 갖지 못한 정의당의 눈치 보고 안을 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대의기구를 바로 세우자는 거죠.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4대 원칙 중의 하나가 '평등선거의 원칙' 아닙니까. 유권자의 직업이나 남녀노소, 종교와 상관없이 유권자 한 사람의 표 값은 동등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절반 가까운 사표가 발생하면서 유권자의 표 값이 매우 불균등하고요. 그 결과로 정당 기준으로 볼 때 유권자의 지지율과 의석수의 괴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결함을 갖고 있는 선거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자는 것이 이번 선거 제도 개혁의 핵심이에요.
◇ 박재홍> 그런데 지난 16대 국회 때 의원정수가 273명으로 축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축소 이유가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고통분담 차원이었는데. 지금도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리자, 이게 적절할 것인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심상정> 민생이 어렵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득권 편향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가 700조 아닙니까? 1인당 2조가 넘는 돈을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의 이해를 대변하려면 정치인 숫자가 당연히 늘어나야 정상이고, 그래야 시민을 위한 정치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인구가 900만명인데 의석수가 349명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2,000명에 육박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회적 강자를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정치가 축소될 때 강화되는 것은 정부 관료나 경제 권력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또 반 정치주의를 확산하는 것이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리되 특권은 크게 줄이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 심상정> 그렇죠.
◇ 박재홍> 그러면 국회의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 높아질 수 있을까요?
◆ 심상정> 세비를 축소하고 다른 나라 의원들이 갖지 않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국회의 효율성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세비 삭감은 제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작년에 공히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용두사미됐어요. 그렇게 정치불신이 팽배할 때는 다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하다가 또 조금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철회하니까, 저는 국민 불신이 더 심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재홍>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 대신에 어떠한 세비삭감이라든지 특권을 내려놓는다 이 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 상태인가요?
◆ 심상정> 아니, 특권 축소는 양당이 먼저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의원수 확대) 반대하시는 국민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권부터 축소해라 그러면 봐줄게.’ 이런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특권을 내려놓으면서 개혁의 의지를 보여드리면, 국민들이 당연히 정치 잘하고 또 유권자표의 등가성을 재고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만든다는데 왜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게 하면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 심상정> 그럼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 이번에는 반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공개적으로 첫 반대 입장을 내놓은 분이시죠.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세연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세연> 안녕하십니까?
◆ 김세연> 지금 우리 정치가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이유구요.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서 이런 불신과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본다면,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회 운영의 근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내각제로 가는 첫걸음을 떼겠다는 것을 솔직히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변경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 즉 의원 정수 확대도 그렇고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비례대표의 비중 또 수의 확대 또 중대선거구제 이런 제도적인 것이 단지 하나의 의원 정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운영의 근본 원리를 바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돼 있는 의원내각제형 경우에는 인적으로 의원들이 각료를 정하면서 인적으로 결합, 융합되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이끌고 국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정부 형태에서는 제도적인 결합성,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점들을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구 대비 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OECD 평균은 1인당 9만명인데 우리나라는 의원 한 명당 평균 16만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닌가요?
◆ 김세연> 그 데이터에 상당히 결론을 잘못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OECD 국가들 중 인구가 100만명 남짓 되는 국가들도 여러 개가 있고요. 또 500만명, 1,000만명 안쪽의 국가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국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6,000만, 독일 8,000만 또 스페인 4,600만, 터키 7400만, 물론 OECD 국가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요. 멕시코가 1억 1,000만, 일본이 1억 2,000만인 경우, 인구 규모가 적어도 5,000만에서 1억 사이에 분포하는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을 합쳐서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단원제를 채택한 국가는 양원제의 하원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인구비례로 산출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국가들의 의원 1인당 인구의 수는 가장 낮은 데가 10만, 11만이었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구만 볼 것이 아니라 면적까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단지 인구만으로 보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의원숫자를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도 하시는 건가요?
◆ 김세연>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가 지금 여러 가지 개혁을 주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 희생적인 측면에서 먼저 정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면이 많다고 봅니다. 단지 이것이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회 내부가 돌아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해보면, 상임위 수가 예를 들어서 30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상임위와 15명이 앉아서 상임위의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수가 적어야) 의원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그런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의원수가 주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더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중앙선관위에서 의원 정수는 300명 그대로 하면서 지역구 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생각은 이 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김세연> 선관위에서 이 최근에 개정안에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정치현실에 가장 일선에 있는 선관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안이 나왔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비례대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역시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투표의 어떤 방식, 즉 정당명부제가 어떤 식으로든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당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각제로 가는 초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이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면 소수정당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18대 국회에서 의석 5개를 갖고 있던 당시 민노당이 결국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소수당은 내각제 하에서는 연정안을 통해 각료 배분을 하고 연정협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의 노선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주의 노선이 중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는 우리 같은 정부 형태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소수정당이 의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다당체계가 형성이 될수록 대통령을 배출하는 집권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안정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 박재홍> 소수정당이 난립을 해서 국회질서가 위협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하시는 거군요?
◆ 김세연> 그것이 제도상의 일종의 각 제도 요소상의 일종의 정확성, 궁합이 잘 맞는 설계가 되어야지, 대통령제를 하면서 의회에서 다당체제로 가는 방안을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것은 향후에 상당한 정치 불안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당체제를 의회 안에서 구축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국민적인 동의와 허락을 구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처럼 마치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는 이름 하에 근본적으로 정부 형태에 대해서 국민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전에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이 제도변화를 먼저 꾀하는 것은 솔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조금 전에 국회 최루탄 사건을 비유로 드시면서 소수정당 난립을 문제로 삼으셨는데 그런 것은 약간 비약이 아닐까요? 다당제가 있어서 (무질서하게) 난립한다, 이런 논리는요.
◆ 김세연> 그게 지금 정부 형태가 입법부, 행정부가 분리돼 있는 나라 중에서 아주 모범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예를 들지 못해서 문제이지만, 의회 안에서의 연정이 가능한 내각제를 택해야 원활하고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런 사례가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파격적으로 늘리면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의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세연> 통일된 이후를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구 비례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할 때 현재 우리 5000만 인구에서 300명인데요. 북한의 인구 통계가 정확치는 않지만 2500만을 가정을 한다면 그대로 이 인구 비례를 적용하면 450명이 됩니다. 그런데 450명이 의회에서 4년 동안 임기가 4년이라고 할 때 의원간에 서로 이름을 익히고 서로 통성명하는 것도 솔직히 같은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360명, 400명으로 의원수를 늘리게 될 때 통일 이후에 역시 같은 인구비례를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540명, 600명이 되는데 600명 되는 의회 안에서 의원간에, 서로간에 소통을 하고 신뢰를 쌓고 또 타협 설득을 하는 것이 인적인 신뢰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원만한 의회 운영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저는 지금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 박재홍>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죠.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제안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 김세연> 저희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어제 저희 당 의총에서 결정 사항을 보고하고 논의를 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두번째로 가지는 보고 내용과 달리 첫 번째에 있었던 특권 내려놓기의 내용들은 이미 상당 부분 국회법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추가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지나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세연> 고맙습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게 맞을까요, 줄이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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