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의 첫 뉴스 키워드는 뭘로 정하셨어요?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에게 1인당 보상·배상금으로 8억 2,000만원을, 단원고 교사 11명에게 평균 11억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승객은 4억원에서 9억원의 보·배상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이런 보상·배상금 지급 결정이 나오자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없이는 어떠한 돈도 의미가 없으며 선체 인양이 먼저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유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돈으로 세월호 참사를 덮으려 하느냐며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에게 결국 보상금과 배상금이 지급되겠지만 유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10억원 안팎의 돈을 지급한다고 하면 국민 여론은 진상규명과 인양에서 멀어질 공산이 크거든요.
당국이 보상과 배상금을 결정하기에 앞서 유가족들의 입장을 먼저 듣고 협의했으면 좋았을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보상·배상금 지급 결정의 의도가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해야겠죠.
▶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인가요?
= 예, 복지예산 수술.
정부가 복지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연간 100조 원이 넘는 복지예산의 집행만 꼼꼼히 챙겨도 3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멨습니다.
최 부총리는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완구 총리는 "복지재정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복지재정의 부정수급 근절과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방교육 재정을 개선해 절약한 돈을 복지재정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복지를 위한 예산만 늘리고 지출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누수는 없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총리나 최 부총리가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잘못된 복지 지출이 상당 부분 드러날 것입니다.
문제는 증세 등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할 수 없으니까 복지재정 구조조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다른 시각이 있거든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서민층 지원 예산을 쥐어짜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전개하면 결국 빈곤층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헤아렸으면 합니다.
▶ 다음 키워드는 뭐죠?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법안을 양보하며 성사시킨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청문회 한 번 못하고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바람에 끝내 청문회가 불발된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들의 증인 선정을 거부한 것입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공세라며 끝내 증인 협상과 특위 연장을 잘라버렸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그때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반대한 여당이 결국 무산시킬 것이라는 예상대로 결론이 났으니까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야당도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밀어붙였으면 확실한 물증을 제시해 여당이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역량 부족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서도 자원외교 부정·비리 전모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자원외교로 큰 이득을 취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 오늘의 뉴스 인물은 누구인가요?
노사정 대타협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총 측은 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 김동만 위원장의 양보를 압박하자 김 위원장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계 대표인 김 위원장이 마치 결단을 내리면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에 대해 "샌드위치 신세"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더라도 한국노총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신세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김동만 위원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오늘의 포인트 뉴스는?
= 예,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기사건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살해하는 잔혹한 보험사기 사건 등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이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6%나 증가했습니다.
취업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구직자 가운데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47.1%나 됐습니다.
또 금전 거래와 관련된 사기사건의 서류가 경찰과 검찰, 법원에 넘쳐날 정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전직 한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처럼 사기 사건이 많은 국가는 없다"면서 "사기 사건만 줄여도 검사와 판사를 늘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 오늘 주목할 곳은?
호남고속철도가 오늘 정식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빠른 KTX는 1시간 33분, 늦은 기차는 2시간 7분이 걸립니다.
서울과 광주가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졌는데 호남지역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시설이 옮겨올 가능성 있지만 그렇잖아도 없는 호남의 돈이 서울로 빠져나갈 지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광주송정에서 호남선 기착지인 목포까지는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약간은 절름발이 호남선 KTX입니다.
▶ 또 눈여겨 볼 곳은?
= 예, 원탁회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저녁 원탁회의를 열어 당의 단합을 도모합니다.
문희상, 정세균, 박지원 전 대표 등도 오늘 원탁회의 참석 멤버인데요.
문 대표가 원탁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4.29재보궐 선거 기류가 심상치 않는데 따른 것입니다.
광주와 관악 등 네 곳 모두 자칫 패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원탁회의를 열도록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제도 광주에서 유세전을 벌였는데요. 열흘 새에 두 번이나 광주를 찾았습니다.
새정치연합이 광주를 지키기 위해, 천정배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만약 광주에서 진다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어떤 뉴스를 준비했어요?
= 예, 농약 수박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이 농약 범벅인 수박을 먹고 유산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 식품의 안전문제가 국제적인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산한 여성을 포함해 12명이 하이난에서 생산된 수박을 먹고 구토를 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요.
독극물 개고기와 표백 닭발 등을 포함해 중국의 불량식품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만도 식약품 안전 위반 사례가 만 건이 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엄벌 한다고 하지만 식품 안전 문제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식탁도 중국의 식재료들로 점령된 지 오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