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점차 약화되는 전통적인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능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노인부양...변화하는 행태와 의식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희삼 연구위원은 30일,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먼저 우리 사회의 노부모 부양행태와 부양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 6차 세계가치관조사(2010~2014)에서 한국은 "노인, 요즘 별로 존경받지 못한다"는 설문에 대해 찬성 응답이 81.8%나 차지해 루마니아(85.3%)에 이어 조사대상 국가 51개 가운데 2위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의 평균은 58.9%로 우리나라는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실제 부양행태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은 1990년 75.3%에서 2010년 30.8%로 급감했다. 반면,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은 10.6%에서 34.3%로 3배 이상 상승했다.
또, 부모의 생활비를 주로 제공하는 사람이 장남이라는 응답은 1998년 27%에서 2014년 10.1%로 줄고, 모든 자녀의 부양분담이 9.6%에서 27.7%로 늘어났다. 부모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도 1998년에는 41.6%에서 지난해에는 50.2%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노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가족이 노후 생계를 돌봐야 한다는 의견은 2002년 70.7%에서 지난해 31.7%로 감소했다. 대신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응답은 18.2%에서 47.3%로 늘었다.
◇ 증세 통한 노인복지는 청년층 반대 강해
그러나 증세를 통해 모든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0대가 44.6%, 50대가 35.8%의 찬성률을 보인 반면 20대와 30대는 반대가 각각 34.6%와 37.1%로 우세했다.
김 연구위원은 "증세를 통한 보편적 노인기초생활 보장에 대해 젊은 층에서는 지지보다 반대가 많아 중고령층을 제외한 유권자와 납세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지나치게 공적부양에 나서는 것도 위험하다고 경계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노인부양 역할 강화는 가족의 기능약화를 가속화 해,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재정부담의 증가 외에도 노부모와 자녀간 유대감 약화, 노후대비 저축에 덜 노력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노후보장 위해 가족, 정부, 사회가 협업해야
따라서 정부와 가족이 적절히 부담을 나눠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빈곤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철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가 필요한 이들을 발굴, 심사할 사회복지사 등 복지담당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또 최근 가족관에 대한 세대간의 차이와 지속적인 저출산 기조를 감안할 때 노인이 필요로 하는 정서적 지지를 둥지를 떠난 자녀에게 전적으로 기대하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고령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여가를 위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역마다 확충하고, 노인들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시설이용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 대한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청년들에게 외로운 노인을 위한 봉사를 장려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세대간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