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을 더 늘리는 정책? 대출 규제 합리화는 별도 사안
-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목적, 저소득층은 다른 방법으로…
- 서민계층 위한 정책 역햘, 앞으로 집중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2%대의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출시한 지 나흘 만에 20조원의 한도가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 연장 계획을 발표했죠.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도 이 대출 신청하실 분들 적지 않으실 거고. 또 왜 나는 자격이 안될까라는 불만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제 정책발표를 총괄한 분입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을 연결합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고승범>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내용을 보면 지난번과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똑같네요. 총 한도액수 20조원으로 똑같고. 지난번과의 차이는 뭔가요?
◆ 고승범>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공급하는 20조원도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나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지난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라든지 요건, 취급하는 은행 등 다른 조건들도 기존시와 동일합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추가한도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고객 불편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급하는 20조원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5일 동안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데요. 만약에 신청 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맞으면 전부 공급을 해 드릴 것이고요. 만약에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주택 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승범> 네, 그래서 이번에 20조원이 출시되자마자 사흘 만에 거의 소진이 됐고요. 그리고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20조원을 추가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여력 등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20조원을 추가공급하고 더 이상은 공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른바 안심전환대출 정책 목표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총 40조가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 고승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40조원이 모두 전환이 될 경우에는 현재 고정금리, 그리고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기준이 전체의 한 25% 수준인데요. 여기에 각각 한 최대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저희들이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 30% 목표를 2016년 말까지 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할상환 효과로 인해서 내년 1조 1,000억원 수준의 가계부채가 감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안심전환대출, 빚 내서 집 사라면서 가계빚을 개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흥분제와 안정제를 섞어 처방한 격이다 이런 비판인데요, 답변하신다면요?
◆ 고승범>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은 가계부채의 구조를 변동금리나 만기 일시상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고정금리 또 분할상환 위주로 개선을 해서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LTV, DTI 규제를 작년에 합리화하는 조치를 했던 것,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LTV, DTI 규제를 당시에는 합리화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등화 한다든지, 회사별로 차등화 되는, 그런 걸로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가계부채의 지배구조,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실제로 현장에서 서민들이 느끼시는 불만이 적지 않아서요. 그 제가 몇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대출 자격 요건에 대한 비판이 가장 큰데, 제2금융권 대출자가 모두 제외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책 대상의 문제, 즉 수요 대상 타깃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고승범> 그래서 그 제2금융권 대출 도입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금리라든지 담보 여력, 그리고 취급 기관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잘 아시는 대로 거의 3,000개 기관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서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저금리 주택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도 하고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지금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고 또 보금자리론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그런 정책 모기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이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정부와 은행에서 가계부채를 건전화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를 유도해 왔고 거기에 잘 호응하셨던 분들, 기존 대출자들은 이번 금리인하혜택에서 제외됐는데요. 그러면 기존대출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뭐랄까요. 설계상 불가피했던 일입니까?
◆ 고승범> 그래서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서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상환 중인 분들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그런 분들의 불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라는 것이 단지 금리를 낮추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을 가계부채를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가장 불만은 정부가 은행에서 고정금리 하라고 계속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놓고 고정금리로 돈 빌린 사람은 빼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 고승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좀 대출구조의 질을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정금리나 분할상환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것도 이용 가능하실 것 같고. 또 대출이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시고 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또 대출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결국 이 대출을 보면서 원리금 상환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 자체가 서민보다는 소득 안전 계층에 방점이 찍혔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고승범> 소득안정계층에…
◇ 박재홍> 방점이 찍혔다.
◆ 고승범> 그래서 이제 소득과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면서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더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건 중산층 이하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원 정도, 첫날 나간 걸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소득이 한 4,100만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아간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소득, 서민계층에 대한 정책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앞으로 일각에서는 버티다 보면 언젠가 정부가 혜택을 줘가며 구슬릴 거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고승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게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부가 노력을 해 온 그런 상황이고요. 정책기관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지금까지 계속 공급을 해왔고. 또 고정금리나 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려를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의 노력이라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승범>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금융위원회의 고승범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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