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24일부터 판매한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집중되어 이를 받고자 하셨던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늦은 밤까지 업무처리에 수고해 주신 은행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린다"며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과정에서 국민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 부채구조를 개선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높은 관심과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기 지원된 대출 중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차주가 70% 수준을 차지하고,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0%에 불과해 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금리 변동의 불확실성이 있는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해야할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여 내일 3월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추가 공급 배경을 밝혔다.
그는 다만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추가 20조원 한도 소진 뒤에는 추가 공급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며 "그 이유는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과 해당 상품을 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임 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도입의 취지상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기존 대출자를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금융권 대출에 안심전환대출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2금융권의 경우 검토 결과 금리와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하여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다"며 "관심있는 분들께 안타깝게 생각하며,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취약 계층 지원 복안도 내놨다.
임 위원장은 "개인 창업 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생활자금 대출인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을 확대 공급하면서, 저소득 서민·청년층·고령층 등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여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2.5% 수준)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거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4일 연 2.6% 안팎의 고정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고 출시 나흘만인 지난 27일 오후 6시 현재 은행 영업점에 안심전환대출 1만8천여건, 약 2조원이 접수돼 이날 중으로 20조원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에 내방에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전환요건을 충족하면 20조원 한도 소진과 관계없이 이를 모두 인정해 안심전환대출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