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건은 우리나라의 AIIB내 지분과 위상이 어떻게 결정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경제위상과 경제역량이 걸맞는 최대한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한은 AIIB 규정상 회원국 자격이 없어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 "미국과 많이 접촉하고 이야기 나눠...참여가능성 용인"
기획재정부는 AIIB 참여결정을 밝힌 다음날인 27일 오전 배경브리핑을 통해 참여결정을 내리기까지 미국 측과 많은 접촉과 의사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미국 측과는 많은 접촉과 이야기가 있었다”며 “재무라인 쪽에서 최종결정은 한국이 할 것이라는 부분은 인정했고,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수요가 많고 한국 기업들의 공급능력이나 참여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도 우리나라의 AIIB 참여로 인한 실익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다만 미국은 중국이 AIIB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고 일방적인 독주체제로 가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AIIB의 주요 의사결정을 경영진(사무국)이 아니라 이사회가 내리도록 변경되는 등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이같은 우려가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지분 편중 문제도 참여의사를 밝힌 나라가 30개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동과 환경, 여성 등 이른바 세이프가드 문제도 협정문에 국제적 규범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송 국장은 “경영진은 총재가 임명하는 것인데, 총재 선임은 중국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사회로 가면 지분율에 따라 한 개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미국의 맹방인 영국이 AIIB 참여 선언을 한 것도 주효했다. 그동안 미국의 만류로 고민해왔던 우리나라와 호주 등 우방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 됐다.
◇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 지분율 경쟁 나설 듯
이제 관건은 AIIB내에서 우리나라의 지위 문제다. 이는 지분율과 직결된다. 지분율을 많이 확보할수록 이사회 내에서 권한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또 사무국 내에서도 부총재 자리를 확보하려면 지분율 확대는 필수적이다.
송 국장은 “31일까지 참여를 선언한 예비창립회원국들 간에 지분율 배분 협상이 6월말까지 진행된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규모, 즉 국내총생산(GDP)규모에 따라 지분이 배분되겠지만 가변요소도 많다”고 말했다.
GDP규모로 따지면, 아시아 역내 국가 중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인도와 호주 다음이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다음으로 GDP규모가 커서 4개 나라가 거의 대등한 입장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는 GDP 규모 외에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지분배정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송 국장은 “기본 입장과 원칙은 우리 경제위상과 경제역량에 걸맞은 최대한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AIIB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참여 자격자체가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AIIB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이어야 하는데 북한은 어느 곳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 국장은 다만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AIIB가 총회 결정을 통해 북한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투자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