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빚 많은 공공기관, 존립이유 없다"

이완구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4개 부처 장관과 17개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장들에게 2013년 현재 523조원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채무(498조원)보다 많다는 점을 거론하며 "'내 재임 중에만 문제 없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인한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일부 관련 공기업의 급격한 부채 증가 및 불확실한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위험한 수준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공기업들에게 "현 상황와 향후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해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진단하고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공공기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 이유가 없다"며 강도 높은 채무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각 기관의 채무 감축 결과에 대해 3개월 후 다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공공기관(39개)의 경우 2014년 기준 부채감축 실적은 39조원으로 당초 목표인 33조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은 사업규모와 추진시기 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