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6일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늘리고 금리도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모든 경제 주체에게 무차별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반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일반 대출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만큼 통화공급량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가 큰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에 4조원, 기술형 창업지원프로그램에 2조원을 증액하는 대신 현재 1조원을 지원하는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은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는 현행 3조원에서 7조원, 기술형 창업지원프로그램은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된다.
이번 조치로 전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난다.
한은은 또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강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에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0.25%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인 무역금융·설비투자·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금리가 연 0.75%로 내려간다.
한은 윤면식 부총재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에 이어 이번 조치로 통화정책 면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유인이 강화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도 완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