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 합의

공단 측안 골격유지…사망율 등 변수 수정·보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가 25일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의 추계치를 기초로 한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했다.

재정추계 모형은 수급자 수와 급여 지출액 등을 전망한 추계치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재정추계분과위원장인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은 25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측의 모형 전체에 대한 수급자수와 수금액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검증결과 더이상 문제삼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제를 제기한 고려대 박유성 교수는 공단측 자료로 추계 작업을 했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공단측과 차이를 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금이 전망한 추계치를 골격으로 일부를 수정·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수정·보완 사항은 박 교수 등 참고인이 지적한 사망률 등 5~6가지 변수다. 새로운 재정추계 모형이 나오기까지는 2~3일이 걸릴 것으로 공단 측은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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