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처장 "연금문제는 대타협기구서 최종 조율해야"

정부 재정추계 여당 간사에 제출··정부안 사실상 확정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 문제는 대타협기구에서 최종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25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간이 얼마 없지만, 대타협기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단계”라고 밝혀, 이번 주안에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처장은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연금저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직 공무원보다 신규 입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그 방향도 충분히 상의해볼만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번 주 정부안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타협기구에서 정부기초제시안을 설명한 바가 있다”며, “재정분석결과를 포함하게 되면, 기초제시안을 구체화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추계를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금안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처장은 정부안은 새누리당안과 비교해 퇴직금은 낮추되 연금지급률은 높인 공무원들의 안전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안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조직 혁신을 위해서는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변화를 이끌어 갈 방침이라며, 성과우수자에 대한 승진등 인센티브 확대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과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편중 문제와 관련해, “능력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쓴다는 것이 먼저이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좀 다른 차원”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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