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독일 저가항공사 여객기가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서 추락해 탑승객 150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압박하는 등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되면서 그 뒤처리에만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 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 임원을 구속하고 비자금 조성의 윗선과 사용처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건조한 가운데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포근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프랑스에서 여객기 추락, 승객 모두 숨진 듯>
다행히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독일 저가항공사 저먼윙스 소속 여객기가 현지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쯤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을 포함해 탑승객 150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 등에 확인한 결과 사고 여객기에 한국인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공항에서 출발해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추락 여객기는 프랑스 동남부 바르셀로네트의 알프스 산맥에 추락했습니다.
저먼윙스 측은 여객기가 3만 8천 피트의 순항 고도에 도달한 직후 급강하하기 시작했다며 이후 8분 동안 고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미국 당국은 일단 사고 원인이 테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스템 고장이나 조종사 과실 등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먼윙스 측은 "당분간 사고로 볼 것"이라면서 "다른 가능성은 모두 추측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저먼윙스 모회사인 루프트한자가 지난 1991년 도입한 에어버스 A320기종입니다.
같은 기종인 에어프랑스 소속 여객기도 지난 2009년 외부 속도 감지기 파손 등으로 대서양에 추락해 탑승객 228명이 모두 숨진 바 있습니다.
<與野 공무원개혁안 오늘 국민대타협위서 '격돌'>
그동안 개혁안을 공개하지 않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드디어 자체안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유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대 쟁점은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이냐'로 요약됩니다.
신입 공무원을 기존 공무원과 구분해 공무원연금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면 구조개혁, 신규·기존 구분 없이 공무원연금 그대로 가입하되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게' 하면 모수개혁에 해당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되, 새누리당 안보다는 더 받게 했다'며 자체개혁안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야당 개혁안은 현행 급여 대비 7%로 돼 있는 연금에 대한 기여비율을 9~10%로 늘려 돈을 '더 내게' 하는 대신, 급여 대비 1.9%인 지급비율을 깎아 연금을 '덜 받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여당안의 일부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불허하면서 구조개혁 일부를 수용한 모수개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의 통합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혁 결과 줄어드는 연금에 대해 별도의 연금계좌를 만들어 보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야 모두 각자의 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치를 비교할 방침이어서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를 놓고 막판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득과 압박…정부, 노사정 대타협 '총력전'>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했고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사퇴' 배수진을 치며 '압박과 설득' 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기권 장관이 노사정 대타협이 임박하자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오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한상균 위원장 등 민주노총의 지도부와 만나 비공개로 50여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관 취임 후 민주노총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국민 속에 노동운동해야하기 때문에 가급적 투쟁보다는 다층적으로 대화를 해나가자…"
한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 중단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재벌만 위한 정책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포장으로 노동자 고통요구하고 있는데 잘못된 정책이다…"
총파업 결의는 더 공고히 다졌습니다.
"오늘 자리가 총파업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은 최후의 통첩의 자리였다…"
고용부와 민주노총간 첫 대화에서 서로의 입장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한 겁니다.
노사정 대타협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노사정위 김대환 위원장은 사퇴 카드를 꺼내들고 노사를 압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입니다.
"약속한 시간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위원장직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합의 초안은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노사정간 막판 수싸움이 치열해 최종합의는 여전히 난망해보입니다.
<수질 좋아진다더니… 4대강 뒤처리에 '또 혈세'>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되면서 그 뒤처리에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낙동강 최하류에 있는 창녕함안보. 초분광센서를 장착한 드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빛의 반사율 차이로 강 녹조 분포를 조사하는 장비로 지난여름 2억 원을 들여 도입한 장빕니다.
매주마다 수질조사를 위해 띄우는 수질감시선도 올 초 보강됐는데 5억 7,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4대강 보설치로 유속이 느려지고 녹조가 심해지면서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도입한 장빕니다.
또, 본류에 합쳐지기 직전 지류의 물을 정화하는 천변저류지 시범사업도 추진 중인데 여기에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과 생태관련 뒤처리 계획을 세우는 예산이 2년 동안 18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환경부 이영기 물환경정책과장입니다.
"총액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83억 원 중에 상당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먼저 4대강 수질과 녹조류 등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개선하고, 보 건설로 인한 퇴적물 오염 점검 기준 마련 등에 58억 원이 소요됩니다.
또 보구간의 적정유속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에 2억5천만원, 4대강 주변 생태공원과 하천에 대한 전면 재평가 작업에 86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 계획이 세워지고 난 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당시, 사업이 완료되면 수량은 물론 수질도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수질도 함께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수십에서 수백억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비자금 혐의 포스코건설 전 임원 구속>
▶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 조성의 윗선과 사용처를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 전 상무가 어젯밤 늦게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열린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베트남에서 진행된 건설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국내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박씨가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포스코건설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에는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동화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 등을 소환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정 전 부회장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비자금 조성에 정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들을 상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씨의 구속으로 비자금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검찰은 성진지오텍 인수 등 정 전 회장 시절 포스코의 부실기업 특혜 인수합병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美 합참의장 "한미일 MD상호운용성 높이고 있다">
▶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아시아 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MD) 우산 구축에 진전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MD 협력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으로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사드 논의가 주목됩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의 미사일방어, MD 체계를 획득하는데 부분적 진전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MD 체계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한미일 3각 MD 협력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을 확인해준 것입니다.
MD 통합의 핵심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다층적 방어망 구성과 3국간 상호 운용성 강화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 여부가 주목됩니다.
미국은 다만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한국의 결정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실 헤이니 미 전략사령관입니다.
헤이니 사령관은 뎀프시 의장의 방한 때 사드 문제가 논의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곧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뎀프시 의장은 도발 패턴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면서 "도발 억지 수단은 바로 한미 군사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순간…부동산 시장은 '쪽박?'>
윤석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 등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금리도 순차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해, 가계대출자들에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 주택시장에는 한 겨울이 찾아 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의 여경희 선임 애널리스트도 "지금부터라도 은행들은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을 관리하는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동산114 함영진 센터장 역시 부동자금이 몰리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책임연구원은 특히, 올 상반기 주택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분석합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미국 금리인상 '악재'에 공감하면서, 저금리에 속아 무리한 대출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북딱지에 움츠리지마" 자본론 읽는 老교수와 학생들>
최인수 기자입니다.
= 군사독재 시절 이른바 '빨간책'이었던 <자본론>을 1989년 한국어로 최초 완역한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성공회대 김수행 석좌교수에게 최근 '종북몰이' 논란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눅 들거나 움츠리면 안 된다. 종북이고 뭐고 그렇게 한 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절대로 검찰이고 경찰이고 안기부고 꼼짝을 못한다. 지금은 그렇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마음으로 책을 퍼냈다던 그는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가 된 지금도 강단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자꾸 해야 한다.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나오고 거기서 토론을 하고 그래야 좋은 사회가 나올 것 아닌가."
특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윤을 쫓은 사회경제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본가들이 이 사회를 자기 멋대로 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한다. (세월호) 안에서 죽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장관이고, 뭐였다면 그렇게 됐겠나."
막 퇴근한 직장인부터 늦깎이 대학원생까지.
그의 작은 강의실을 채운 서른 명 남짓한 학생에게도 왜 지금, 자본론을 읽는지 물었습니다.
"자본론을 처음 읽어본다. 학생운동을 격렬히 하던 세대가 아니라 빨간 책이라는 생각은 안해봤다(구병일·35)"
"세상이 암울해서, 취업하고 뭐하고 뭐하는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못 갖게 하는 정치적, 사회적 여러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40대 대학원생)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입니다.
김영태 기자, 오늘도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 관련 소식이 이어지고 있군요?
= 외교전략가 리콴유…미국·중국부터 북한까지 애도,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리 전 총리는 외교관계에서 실용주의를 중시해 70년대부터 중국과 교류했고, 미국·대만과도 안보협력을 긴밀히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체인 아세안 출범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신문의 김종구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리콴유 조문을 '우려한다' 는 칼럼을 실었는데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리콴유의 리더십은 배우지 못하고 철권통치에만 더욱 감명을 받아오지 않을까 슬그머니 걱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하는 일' 말고 '필요한 일'을 할때라고 쓴소리를 한 칼럼, 어떤 내용입니까?
=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가 현장 칼럼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칼럼은 "텔레비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걸까?"라고 묻고, 그건 강박증과 초조감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이 '잘하는 일'을 할 때가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할 때다. 평상심을 되찾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비정규직 해소, 청년 일자리 등 한두 가지만 붙잡고 몰두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 어려울 전망이라죠?
=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 직전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추념식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기념식에도 대통령에게 참석을 건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수단체는 "4.3 희생자 영령 위패에 무장대 수괴급과 남로당 간부의 것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군요?
=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봐야 한다" 김무성 대표는 대학생들과 토크 콘서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두 번 내지 세 번 하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우리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관례에 따라 간주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 대표가 민감한 외교·안보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새누리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 "인문학에 이공계 잣대는 안 될 말"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던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깁니까?
= 국내 대학 인문학 교수들이 어제 열린 '인문학 진흥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교육부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토론에 나선 교수들은 "취업률-논문수로 일방적 평가를 하면 인문계는 이공계에 밀릴 수 밖에 없다. 결국 인문학의 해체를 불러올 것"라이고 우려했습니다.
이 소식을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