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노동무임금, 세비동결, 출판기념회 금지.
- 선관위로 선거구 획정권 넘기는 안도 총회 통과.
- ‘특별’ 붙었지만 국회의원은 보좌관 될 수 없어.
- 완전국민공천제, 여야가 같은 날 예비 선거 실시하는 방법.
-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모두의 공약 사항.
- 문재인 대표, 오픈 프라이머리 가능토록 혁신 주도해야.
- 1년 전부터 예비후보 가능케 해 신인에게도 기회 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24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
◇ 정관용> 지난해 9월말 출범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이제 이달 말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위원회를 이끌어온 보수혁신특위 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문수>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며칠 안 남았습니다.
◆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 특위 안이 최종 성안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 김문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미 오래전에 다 통과돼서 넘어갔고 의총보고도 끝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오픈 프라이머리와 각종 정치제도 개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고위원회의까지는 끝나고 이제 4월 2일 국회의원총회, 우리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앞의 특권 내려놓기 부분은 의원총회까지 해서 다 최종안이 다 끝났나요?
◆ 김문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원래 보수혁신특위에서 구상하였던 것이랑 조금 많이 달라졌죠?
◆ 김문수> 그래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5개를 내서 원래 국회의원 세비동결도 했고요. 또 무노동 무임금도 했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 세비를 셀프조정, 자기 스스로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넘기는 것, 또 여러 가지 선거구획정문제 부분도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셀프 조정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 혁신위 안은 선관위로 선거구 획정권을 넘겼습니다.
◇ 정관용> 그 선거구 획정권을 선관위로 넘기는 것도 의원총회를 통과했다고요?
◆ 김문수> 그것도 얘기를 해서 다 통과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여야가 함께 그 정계특위를 만들었는데 그 정계특위에서도 여전히 그걸 선관위에 맡기느냐, 마느냐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 김문수> 네, 그 부분은 우리 당에서는 선관위로 넘기는 것으로 혁신위에서 했고요. 야당에서는 선관위를 아직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제3의 기구를 또 만들자. 저희 생각은 또 만들려면 또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을 가지고 끌다가 결국은 시간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관위 정도면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 이야기는 있다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고 그 특권 내려놓기 분야에서 아까 세비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그것 말고 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이 출판기념회 금지시키자, 체포동의안 제도를 개선하자, 이런 등등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됐죠?
◆ 김문수> 출판기념회는 완전히 돈을 일체 못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는 출판기념회를 할리가 없겠죠. 실제로 저희가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출판기념회는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판기념회 부분은 사실상 우리 정치권에서 사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기명투표를 하자. 그런데 이 헌법상으로 체포동의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런 부분들 간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국회법상으로도 또 기명 투표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그런 특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일부 좀 완화를 시키는 이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 정관용> 네, 의원들이 초반에 반발이 많았었죠?
◆ 김문수> 실제로 저희들이 계산해볼 때는 국회의원 1인당 거의 1억 원 정도의 손해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에 세비동결에 출판기념회를 완전히 없애니까, 실제 정치자금이 부족한 형편에 더욱 쪼들리게 되니까 좀 국회의원님들께서 힘들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승적 관점에서 우리당에서는 모두 다 동의해 주어서 15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입법안을 내놓았습니다.
◇ 정관용> 아직 통과는 안 됐죠?
◆ 김문수> 그렇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야당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잘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법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 정관용> 그런 특권 내려놓기가 이른바 보수혁신의 첫 과제여야 하는 그런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 김문수> 무엇보다도 혁신이라고 할 때는 구조를 조정한다든지 기득권을 줄이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특권부터 내려놓아야지만 국민적 신뢰가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각종 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 혁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와 조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마는 현직 국회의원 새누리당 의원 세 분이 청와대의 대통령 정무특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국회 안에서도 과연 국회의원이 그런 것을 겸직해도 되는 것이냐, 논란이 있었다는 말이죠. 김문수 위원장은 그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문수>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삼권분립이 되어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 또는 비판하는 것이 원, 자기의 삼권분립의 정신인데, 그래서 우리 혁신위에서도 국회의원의 겸직은 원천적으로 모두 금지한다, 단 총리와 장관 부분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 정관용> 총리와 국무위원?
◆ 김문수> 네, 그 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명예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윤리자문위원회의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혁신위에서는 일체 이런 것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의결해서 이미 입법화를 위한 법안제출을 해놓았습니다.
◇ 정관용>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왜 정무특보 임명을 강행했을까요?
◆ 김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만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들은 보고 삼권분립을 긴장관계가 유지되는 것, 대통령과 국회와 법원사이가 서로 긴장관계가 있어야 너무 일체화 되어 버리면 소위 한통속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서 많은 독주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민주주의는 바로 견제와 균형, 긴장이 있어야 되지 이것을 너무 국회의원, 대통령 견제하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보좌관, 특별이 붙었지만 보좌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대통령 보좌관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특권 내려놓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사실 더 큰 것이 공천제도라든지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제도 혁신을 통해서 국회 전반의 기득권을 없애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 김문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대목은 아직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등등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과제인데 우선 공천 부분은 오픈 프라이머리로 확정을 진 거죠?
◆ 김문수> 그렇습니다. 최고위원회까지는 저희들이 통과됐고요. 이제 의원총회가 요즘에 국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4월 2일, 4월 국회가 열리면 바로 이 부분에 의총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부분은 우리 혁신위도 그렇지만 김무성 대표님 생각도 이 부분은 확실히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공천제로 가야 된다는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도 공천심사위원장을 해 봤는데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당 후보를 정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해 보니까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따라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공천심사위원들의 뜻이나 또는 당 대표의 뜻 또는 청와대의 뜻,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하지 국민의 뜻, 소위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공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뜻을 가장 중시하고 존중하는 그런 제도를 설계해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말로 하면 완전국민공천제, 이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 김문수> 선거를 두 번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어떤 특정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올 사람들이 일단 입후보를 해서 국민들이 자기 해당 지역에서 나는 여기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겠다, 신청하신 분들이 한날한시에 모여서 투표해서 후보를 뽑는다, 이거 아닙니까?
◆ 김문수>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낸 국민공천제는 여야가 동시에, 같은 날에 전 유권자가 다 나와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신청한 사람 아니라?
◆ 김문수> 네,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에 여기 양천구다 그러면 양천갑 지역에 여기에 새누리당 후보가 다섯 명, 민주당 후보가 다섯 명 나왔다고 그러면 이 양천구 유권자 전부 다 나와서 선관위가 관리하는 그 예비선거, 거기에 나와서 투표해서 자기가 원하는 당을 투표용지를 달라고 해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싶은 사람은 새누리당 후보 중에 그중에 한 명 뽑고 또 새정연 뽑고 싶은 사람은 새정연 투표용지 달라고 해서 뽑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뽑은 사람끼리 본 선거에서 선거를 두 번 하는 겁니다, 예비선거와 본선거.
◇ 정관용> 그렇게 여야가 한날한시에 같이 하는 이유는 이른바 역선택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문수> 예, 역선택도 방지하고 두 당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면 그만큼 선거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겠죠.
◇ 정관용> 야당도 여기에 일단 동의하죠?
◆ 김문수> 일단 야당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님이 지난번 대통령선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됐을 때와 문재인 후보가 후보 되었을 때 그 두 후보가 모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공약으로 내걸었죠?
◆ 김문수> 네, 공약으로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선거 공약에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 동시 국민참여경선을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했고 문재인 후보도 공직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정관용> 요즘 말이 바뀌고 있습니까?
◆ 김문수> 글쎄 말이죠. 지금 대통령께서 대통령하시지만 문재인 새정연 대표께서 확실하게 이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공천제를 할 수 있도록 정치혁신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김무성 대표님은 확실히 하겠다, 여러 번 계속 공약하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지난번 대표경선 때부터 전략공천이 새로운 신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원래 초심대로 약속대로 이 국민공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그 정치신인 문제, 그것은 원래 또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제도적 취약점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기존 현역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거 말이죠.
◆ 김문수>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 아니라면 오바마 같은 신인이 힐러리를 이길 수 있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좀 궁해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또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 정관용> 국민참여경선이 낫다?
◆ 김문수> 국민참여경선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새바람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신인에게 불리하다, 이것도 편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할 때는 오히려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의외로 돌풍, 신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어느 정도 정치권에 기반이 좀 있으니까 그런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김문수> 물론요.
◇ 정관용> 완전 처음 나온 사람은 아무래도 기존 정치인들한테 자꾸 지지 않을까요?
◆ 김문수> 완전 처음 나와서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오바마는 당시에 상원의원 한 번도 안 한 그야말로 무명이었지 않겠습니까, 힐러리에 비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국민경선 하기 전까지는 거의 제일 바닥권이었는데 1등으로 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국민경선, 국민공천제도가 제대로 된다면 다만 우리나라에 사전선거 운동 제한을 해서 신인들에게 선거운동 기간을 너무 안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1년 전부터 신인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마음 놓고 자기 명함을 돌리고 또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사전선거 운동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준다면 아마위력적인 영향력을 얻게 될 것이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원총회 통과하고 법안으로 내면 야당과 합의가 되어야만 여야 동시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문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내년 총선 치르려면 늦어도 올가을 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 김문수> 저는 그 일정이 가을까지 가면 늦고 지금 4월 국회에서 이 정계특위를 빨리 마무리 하고 4월 이후, 5월부터는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또 신인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인들에게 사전선거 운동 기한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를 알릴 수 있는 한 1년 동안의 시간을 준다면 내년 선거에서도 상당한 변화와 돌풍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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