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역구를 늘려가야.
- 개헌 통해 국회 권한 더 키우는 방향, 맞지 않아.
- 4년 중임제로 바뀔 시 정쟁 심해질 것.
- 가능완전 야인은 어려워, 총선 출마 고려 중.
- 각종 개혁 통해 경제 성장 동력 살려내야.
- 대선 출마 위해 도지사도 그만 둔 것.
- 여당 대선 주자, 임기 반은 지나야 국민들도 관심 보일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24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
◇ 정관용> 새누리당 보수 특별위원회 김문수 위원장과의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보수혁신 특위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그다음에 제도적 혁신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여기까지 말씀 들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도 역시 당 내에 대표라든지 이런 실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측면,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에요.
◆ 김문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여야가 영호남의 지역감정에 토대를 두고 소선거구제로 영남지역에서는 새누리당 말뚝만 꽂으면 호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말뚝만 꽂으면, 이렇게 당선되는 이런 구조도 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과제가 떠올라 있습니다. 그 대목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논의를 안 하셨나요?
◆ 김문수> 우리는 석패율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비례대표 중에서 지역구에 나가서 우리가 약한 광주, 전라남북도 지역에 우리 당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서 거기에 명부를 올리고 또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여러 명 올려서 그중에 득표율이 높은 사람 몇 명을 전부 당선시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떨어졌지만 비례대표, 예를 들면 비례대표 2번에 다섯 명 중에서 득표율이 제일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당선되는 지역구 나갔던 사람 당선되도록 이렇게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상당수 광주, 전남북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차제에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문수> 중대선거구제 문제도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전부 소선거구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대선거구제를 하니까 여야가 서로 나누어먹기 하지 않느냐, 이래서 당시 야당이 87년 바로 민주화 대운동의 그 성과로서 소선거구제를 우리가 도입했고 여당이 한 게 아니라 야당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소선거구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모든 정치선진국이 소선거구제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가장 정직한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그런 말씀하신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지역구 하고 비례대표의 어떤 수적 균형에 있어서 비례대표가 우리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든지 말씀하신 지역별, 권역별 대표제, 석패율제 동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표를 그 해당지역구에서 절반에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이런 권력구조가 아니라 골고루 국민들의 표심이 드러나는 만큼 예를 들어서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47%인데도 의석은 한 20%밖에 안 되는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다들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도 비례대표 숫자를 대폭 늘여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 김문수> 그 점은 독일의 경우가 그렇게 표수 자체가 의석수로 정비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설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비례대표의 그 리스트를 누가 만들 것이냐, 결국 당의 지도부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게 되면 그만큼 지역구를 더 줄여야 합니다. 그럴 때는 지역구가 더 정직한 민주주의냐, 비례대표가 더 정직한 민주주의냐, 저는 지역구가 그래도 비례대표보다는 국민의 뜻이 더 잘 반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미국 같은 데는 비례대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로 비례대표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여서라도 지역이 농어촌이 너무 통폐합이 많이 되지 않도록 약간의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역구가 너무 줄지 않도록 오히려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국민들의 대부분의 뜻일 것입니다.
◇ 정관용> 지금 그 말씀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위헌판결 났지 않습니까?
◆ 김문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역구의 인구 비례가 현재 3:1로 되어 있는데 그걸 2:1로 줄여라.
◆ 김문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국 다시 말하면 인구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구들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 김문수> 글쎄요.
◇ 정관용>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없어지는 숫자를 최소화하자 이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지역구 숫자를 더 늘리자는 겁니까?
◆ 김문수> 그 지역구 숫자를 좀 늘릴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금도 네 개 군에서는 국회의원 한 명 뽑는다. 상당히 지금 땅이 너무 넓어서 국회의원 혼자서 네 개 군을 감당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섯 개 군으로 또 강원도 같은 데는 뭐 또 너무 많은 군을 담당해서 국회의원 한 자를 뽑기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어촌 지역의 과수 인구에 따르는 지역구, 줄어드는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일정한 정도 희생할 수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례대표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더 줄이면 이제 한 10명, 20명 단위밖에 안 되겠네요?
◆ 김문수> 그것은 아니고 아주 소수지만 조금만 줄이면 그런 아주 지나친 지역구가 4, 5개 군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검증을 해보면 나옵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선거구 획정을 지금 여야가 정개특위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을 중이 제 머리 깎듯이 하도록 놔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선거구 획정만큼은 바깥에 맡겨서 그 안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문수> 선거구 획정 문제는 우리 새누리당 혁신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선관위에 맡기자, 선관위가 그러면 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구성방법은 여야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두 명을 또 추천하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섯 명을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자 이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그 구성방법을 두고 계속 미루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이게 원래 정기국회까지 못하고 내년까지 넘어갈 공산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선관위에 맡기자라고 했습니다만 김문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지역구는 가급적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좀 줄이고 소선거구제는 유지하고 이것은 사실상 거의 지침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 김문수> 그 부분은 국민적인 합의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국민들 여론을 들어보더라도 대부분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맞느냐, 지역구를 늘리는 게 맞느냐 할 때 국민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지역구를 늘리자는 데 대부분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 정관용> 그건 좀 논란이 있습니다.
◆ 김문수> (웃음)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론 조사마다 결과도 좀 다르고 정치학을 전공하신 학자분들은 또 특히 비례대표 늘리자는 쪽에 찬성하시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쭉 듣기에 김문수 위원장께서 강조하시는 지역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구는 가급적 그대로 두자, 특히 농촌 지역 그대로 두자, 또 소선거구제 그대로 두자, 비례대표 숫자는 오히려 조금 줄이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을 가면 결과적으로는 영호남 지역구도와 그리고 양당제라고 하는 권력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 김문수> 그래서 저는 양당제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다당제로 갈 때 갈 때 책임정치, 정치의 중심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지나치게 이합집산이 심해질 때 정치불안이 커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양당제, 소선거구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형편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대통령제?
◆ 김문수> 대통령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개헌의 필요성은 동의 안 하시는 것입니까?
◆ 김문수> 저는 개헌이 지금 현재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또 개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각제로 간다든지 국회의 권한을 더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자체가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한을 키우는 방향의 개헌을 하자는 것이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우선 개헌, 별로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 김문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국회에 그 개헌에 대한 국회의원들 여론조사를 해 보면 200명 이상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한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 김문수> 그러나 무슨 개헌을 할 것이냐, 여기서 그걸 묻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헌이 무슨 개헌인지... 4년 중임제인지, 내각제인지 또는 이원집정부제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서 질문을 해야지, 개헌하느냐 마냐 이런 식의 질문은 국민들이 개헌을 뭐 무슨 개헌할지도 모르고 응답하는 이것은 이거는 의미 없는 질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권력구조까지를 물어보면 국회의원들의 뜻이 하나로 안 모아질 것이다?
◆ 김문수> 네, 국회의원들 안 모아지고 국민들도 그거 원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말씀하신 양당제의 대통령 중심제를 하다보니까 정말 선거 끝나는 그 다음날부터 다음 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야당은 여당, 특히 대통령을 집중 공격하고 그래서 계속 싸우기만 하는 정치만 되더라.
◆ 김문수> 그 점에서는...
◇ 정관용> 절대다수 의석이 없는 다당제로 가서 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절충과 타협의 정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와 주장이 있거든요.
◆ 김문수> 이합집산, 야합의 정치가 될 것으로 저는 우려합니다. 지금 4년 중임제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5년 단임인데, 한 번 하고 집에 가겠다는데 그 5년이 지겨워서 못 기다리고 계속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다음 두 번째 못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첫 당선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정쟁이 지나치게 심할 것으로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헌법은 이대로 두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가급적 석패율 도입 정도에 조금만 손대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 김문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 옵니다. 정치현황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새누리당 다음 총선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문수> 저희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생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젊은이들 일자리, 연세 드신 분들 노후 대책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집권당으로서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데 아직 좋은 성적이 특별히 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뭘 해야만 이길 수 있을까요, 당이?
◆ 김문수> 우선 대통령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연금개혁부터 각종 개혁을 해야 되고요. 서비스개혁 그래서 개혁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려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장사도 좀 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한 공약과 각종 개혁을 완수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일대 분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연금개혁도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마는 활동시한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캄캄하거든요, 될까요?
◆ 김문수> 글쎄, 저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점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컨대 국회의원들은 작년에 벌써 우리 혁신위에서 국회의원들 세비 동결하자, 원래 3.8% 올리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안을 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안 올리겠다, 완전 동결해서 작년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원래 정말 연금개혁을 하려면 공무원의 제일 지휘자, 수장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문수> 대통령부터 봉급을 동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내가 받는 봉급 그리고 장관 총리부터 고위직이 먼저 동결하면 아마 공무원노조에서도 따라올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할 때 정말 우리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세가 전 세금의 절반을 넘었는데 당시 제 도지사 제일 마지막 해에 부동산 거래가 안 됐습니다. 세금이 안 들어와서 재정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저부터 동결하고 우리 부지사부터 간부들 다 동결하니까 노조에서도 따라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을 동결을 먼저 하고 그러면 이 연금이라는 것은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 퇴직한 분들의 연금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문수> 그분들 약자입니다, 현직보다는. 그러면 현직에 있는 고위직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서 현직이 살을 도려내는 자기혁신을 하고 그다음에 퇴직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순서에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지나가버렸잖아요.
◆ 김문수> 아니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제라도 그걸 실천하자?
◆ 김문수> 정말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직부터, 고위직부터 먼저 자기 살을 깎아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 어려운 내년 총선, 우리 김문수 위원장은 출마하실 것인가요?
◆ 김문수> 네, 그 점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원래 지역구는 부천..
◆ 김문수> 부천 소사구였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이완구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대구 지역 수성갑도 거론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문수> 언론에서도 좀 나오고 대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아직까지 고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아직은 검토 중이다?
◆ 김문수> 검토도 아직 하지 않고...
◇ 정관용> (웃음) 내 후년이 대통령 선거인데 대선에는 출마하실 건가요?
◆ 김문수> 대선에는 출마하기 위해서 도지사도 삼선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국회의원에는 나가는 게 맞나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문수> 그 점 원래 또 안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플랫폼이 없이 이렇게 야인으로서만 있어서는 완전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 후보, 아직 한잠 남았습니다마는 여론조사 해보면 여당 쪽 분들이 눈에 잘 안 띕니다. 이거 어떻게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문수> 글쎄, 아직까지 대통령 임기가 초반기에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절반도 안됐으니까요.
◆ 김문수>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차기 여당의 후보에 대해서는 주목도가 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 김문수> 한 반은 지나야 그래도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야당은 오히려 문재인 대표 같은 분은 지난번 또 대통령 후보도 나왔고 야당의 대항마로서 일정한 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당은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도지사를 지내셨고 또 대상 후보 이미 자임하고 계신데 현재 도지사이시고 또 본인도 대선후보로 자꾸 거론하려고 하는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떠올라서 이번에 무상급식 경상남도만 이제 안 한다, 예산이 없어서 당장 중단 상황에 오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지사 하실 때에는 상당히 절충을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내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의 이런 선택 어떻게 보세요?
◆ 김문수> 결국에는 급식문제나 이런 것은 지방마다 그 교육감의 성향 그리고 또 의회와 지사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학생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우리 도에서 이야기 나오기 전에 성남시와 과천시는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과천과 성남은 재정이 좋았습니다. 나머지 시, 군은 못했는데 그것은 각 시군의 사정, 도의 사정에 따라서 학교 사정,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다 전국 획일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경남도 전체는 안 한다, 도에서 예산 자체를 안 준다. 이러한 결정이 그러면 잘못됐다는 이 말씀인가요?
◆ 김문수> 그건 뭐... 제가 경남도 사정을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는 저희들 판단에는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그 문제를 잘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보수혁신 특별위원회 조금 더 활동하자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은 동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 김문수> 지금 이미 정계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치혁신의 모든 일정은 정계특위가 바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서 바로 차기 후보들이 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정계특위 활동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이 보수혁신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낸 그 안들이 정계특위에서 얼마나 구체화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문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문수 위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