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의 첫 뉴스 키워드는 뭐죠?
국제수영연맹이 도핑 청문회 결과 박태환 선수에게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태환의 자격 정지 기간은 지난해 9월 3일부터 내년 3월 2일이어서 지난해 9월 획득한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6개는 박탈됩니다.
하지만 내년 8월에 열리는 리우 올림픽 출전은 가능해졌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2년 징계가 아닌 1년 6개월이라는 그런대로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뽑히려면 징계 만료 3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박태환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틜지 아닐지는 박 선수의 수영 기록과 국민의 여론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의 뉴스 포인트는 뭐죠?
금리가 연 2.6%대인 안심전환대출이 오늘 16개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되기에 은행 창구가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은행들의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금리가 연 2.6%대로 가장 좋은 우대 금리 대출상품보다도 낮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자들의 관심이 유독 높은데요.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변동금리에다 이자만 내고 있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주택가격 9억 원과 대출액 5억 원 이하, 기존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입니다.
하지만 매달 이자와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없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원리금 상환부담을 못 이겨 다시 거치식으로 갈아탈 경우는 최고 1.2%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되고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총 재원은 20조 원, 이달 공급 1차분 물량은 5조 원이지만 총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폭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낮춰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요.
만약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우리도 덩달아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가 고스란히 떠앉겠죠.
▶ 다음에 지켜볼 곳은
국회 통과 이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대통령이 아닌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김영란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모레쯤 공포되는데 법제처장이 위헌 논란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엔 청와대 특보단회의입니다.
박 대통령 주재의 특보단회의가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박 대통령과 특보들의 오늘 발언이 주목됩니다.
특히 현역 의원으로서 겸직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까지 빚으며 임명한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 등이 박 대통령에게 시중의 여론을 과감없이 전달할지도 관심입니다.
▶ 뉴스 키워드는 뭐가 있나요?
강화도 글램핑장에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자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소방기관들이 긴금 안전전검을 한다며 법석,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예방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서고 경찰은 업주 등 4명을 출국금지하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90%가 미등록으로 밝혀져 뒷북 점검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 속에 정부와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강화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안전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현행 캠핑시설 신고제를 등록제 또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을 정부와 지자체, 소방기관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규제를 또 만드는 것입니다.
캠핑족 500만명 시대에 걸맞는 안전 대책을 내놔야 하겠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면 바로 법과 규제를 만들고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립니다.
자유와 민주,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를 계속 양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났다 하면 국가 책임론, 대통령, 장관, 정치인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곱씹어볼 대목은 캠핑장에까지 가서 전기요와 TV 등의 전기용품을 꼭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집에서의 편리함 대신, 야외의 불편함을 맛보고자 캠핑을 가는 이유가 있는데 말입니다.
▶ 다음 키워드는 뭐가 있나요?
= 예, 돈이 넘치는 대기업 곳간
대기업 곳간들엔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데 반해 정부와 가계들의 주머니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재벌닷컴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대 대기업들의 지난해 사내유보금이 504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8조원이나 더 늘었습니다.
납입자본 대비 유보율도 1년 전보다 70%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삼섬전자가 가장 많은 138조원의 유보금을 쌓았으며 현대차가 45조원, 포스코가 42조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유보금이 갈수록 급증하는 것은 장사를 잘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법인세 감면과 임금 동결, 투자 감소, 저배당 등에 따른 것으로 대기업들이 유보금쌓기 경쟁을 벌이는 듯합니다.
반면에 100대 이하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돈이 말라 아우성을 치고 있고, 지난 한해동안 가계빚은 68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정부와 야당은 현재 소득중심의 성장을 하자고 떠들지만 상당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의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업종 종업원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큽니다.
대기업들과 부자 중심의 부의 편중현상은 되물림되고 구조화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수정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있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가 공무원들과 야당의 눈치를 보고 갈팡질팡하고 야당과 공무원들이 반대하면서 여당이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초와는 달리 크게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 기구 활동 시한을 며칠 앞두고 연금개혁으로 깎인 공무원연금을 개인연금으로 보완하려는 안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퇴직연금에다 노후 대비 연금을 추가하자는 안인데, 현재의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 수령액과 차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이 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날 우려를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는다면
= 예, 그 나물의 그 밥
여야가 4월 29일 보궐선거 네 곳의 후보들을 내세웠는데 면면을 보니 예전의 그 얼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인천서.강화을의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새정치연합의 광주서구을 조영택, 무소속의 천정배 후보는 구시대 정치인들입니다.
안상수 전 시장은 인천시장을 8년이나 한 인물이고, 조영택 후보는 국무조정실장과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경기성남중원의 신상진, 정환석, 김미희 후보와 서울 관악을의 오신환 후보와 정태호, 이상규 후보 역시 새 인물이 아닙니다.
여야가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해 후보를 선정했는데요. 기존의 조직과 명성에 따른 예상된 경선 결과입니다.
국민참여경선의 부정적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