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단체와 접경지역 주민, 미국으로 출국.
- 항의서한과 진정서 전달, 백악관 농성 계획 중.
- 美 인권재단, 대북전단 살포에 자금 지원.
-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 우선시 돼야.
- 전단 뿌린 주변지역, 주로 아이들이 이용.
- 총격전 발생시 아이들도 피해자 될 수 있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대표>
- 北이 요구하는 개성공단 임금인상, 일견 타당.
- 남측과 협의해서 정했어야. 과정과 절차 잘못.
- 남북 간 대화 없는 것이 현재 개성공단의 문제.
- 대화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대북전단.
- 北, 전단살포시 동에서 뺨맞고 서에서 분풀이.
- 대화 재개 되면, 北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도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19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승혜 (김포 주민),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대표)
◇ 정관용> 자유북한운동연합 또 미국인권재단이 천안함 5주기인 3월 26일경 다시 한 번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급기야 청년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이 미국에 항의하기 위한 방문을 계획했어요. 일부는 이미 출국을 했고 또 내일 출국할 분이 있어서 오늘 전화 연결합니다. 또 개성공단기업협의회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내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김포 주민, 안승혜 씨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안승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모두 몇 분이 어떤 자격으로 출발하십니까?
◆ 안승혜> 모두 여섯 분이 가고요. 오늘 4명이 먼저 출국했고 내일 오전에 2명이 출국을 하는데요. 저는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접경지역 주민으로 출국을 하게 되고요. 출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30대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청년평화사절단' 이렇게 붙였습니다.
◇ 정관용> 청년평화사절단?
◆ 안승혜> 네.
◇ 정관용> 청년운동단체에서 기획한 것이로군요?
◆ 안승혜> 아, 청년운동단체에서 기획한 것은 아니고요. 청년들이 우연히 모이게 된 것이고요. 웹자보를 통해서 이런 계획으로 방문을 하려고 하니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모집했는데 우연히도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 정관용> 아, 웹자보를 통해서?
◆ 안승혜> 네.
◇ 정관용> 미국 어디를 가서 누구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 안승혜> 미국에서는 뉴욕, 워싱턴, LA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미국인권재단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UN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서 철야노숙농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LA에서는 영사관 등에 진정서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시내 곳곳에서 대북전단 살포 저지하는 것 그리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대하는 내용, 북미관계 개선 등을 주제로. 청년들이 모였으니까 유쾌하고 힘차게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미국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 안승혜> 지난 1월에도 미국인권재단이 같이 들어와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도 했고요. 지금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단살포에 어쨌든 자금도 지원하고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은 나름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미국까지 찾아가서 항의하시는 이유는요?
◆ 안승혜> 저는 표현의 자유에 앞서서 국민이 안전하지 않으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여섯 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기엄마이기도 한데요, 마음먹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북자들이 작년에 김포에서 삐라를 뿌렸다는 뉴스를 봤는데 후에 보니 이 사람들이 삐라를 뿌린 장소가 청소년 수련시설이 들어와 있고 눈썰매장이 있는 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로서 이게 대단히 위협적이고 너무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인권단체라는 곳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직접 한국에 와서 전단살포를 하기까지 하는데 이게 더 이상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바로 저희 친정집 뒷산에서 뿌린 거거든요. 이게 연천에서처럼 삐라 살포로 인해서 총격전이 벌어지면 저희 부모님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저희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너무 이런 부분들이 두려웠고 미국에서 이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뿌린다고 하는 이 삐라 살포가 한국에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불안에 떨게 하는지 알리기 위해서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 안승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안승혜 씨 목소리였고요. 그리고 어제 북측과 만남을 가졌던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정기섭 회장을 연결 합니다. 정 회장님 나와 계시죠?
◆ 정기섭>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개성공단 가셨던 것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러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 쪽이 건의문 접수를 거절했다고요?
◆ 정기섭> 네, 원래 북측은요. 자기들이 100% 동의하는 내용이 아니면 서면 접수는 거부합니다. 그것은 접수거부를 할 줄 알고 일단은 그래도 기업들 의사가 이렇다 하고 다 읽어는 봤고 거기에 담긴 내용의 한 10배 정도는 자세히 충분히 기업들 의견과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 정관용> 북한의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 정기섭> 박철수 부총국장이요. 지난번 개성공단중단 때 북측 협상책임자로 나왔던.
◇ 정관용>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올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항의 뜻을 전하니까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 정기섭> 그게 이제 일반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중국의 최저임금은 중국이 정하는 것이고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베트남이 정하는 것 아니냐, 개성공업지구의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금 당국 간 대화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실제임금은 올려달라는 그 자체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매년 오르는 것이고 특히 좀 자기들이 세운 규정이지만 그 규정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5% 상한선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몇 년 전부터 곡물가격 것이 굉장히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쪽도 스트라이크도 많이 일어나고 임금도 1년에 몇 십 %씩 오르고 그랬는데 그때도 5% 상한선에 묶여서 북측은 최저임금이 별반 오르지 못했죠. 그래서 11년 동안 40% 올랐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잘못된 규정을 이번에 손을 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내용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정관용> 그런데 그렇지만 맞는다고 하더라도 남측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하는데.
◆ 정기섭> 그래서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다, 그런 점을 우리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 정관용> 그나저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북한 측에서 혹시 대북전단 살포 이야기를 꺼내든가요?
◆ 정기섭> 안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개성공단 입주협의회 측에서는 이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되어야 임금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주장을 펴셨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정기섭> 해결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요. 당국 간 대화가 없어서 문제이지 그 대화만 하면 그건 크게 이견을 달 문제가 아니거든요. 임금인상 %도 그렇고 또 실제 오히려 최저임금이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싼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국 간 대화가, 채널이 끊기다 보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대화만 재개되면 그 문제는 쉽게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당국 간 대화 자체를 지금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대북전단이거든요. 그것은 뭐 작년 10월 달에도 고위급 회담이 거의 성사될 뻔 하다가 전단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네.
◆ 정기섭>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정관용> 당국 간 대화만 이뤄진다면 그러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 측에서는 북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서 임금을 인상시켜줄 의향도 가지고 계신 것이군요?
◆ 정기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쪽에 생산성의 향상이 되도록 북측에서도 그 부분은 자기들도 적극 협조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당국 간 대화가 되지 않아서 어쨌든 임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이 상태 아니겠습니까? 월급날 되면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십니까?
◆ 정기섭> 일단은 정부방침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북측에서는 뭐 기업들을 좀 압박을 하겠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날부터 일을 안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예상되겠군요.
◆ 정기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당국 간 대화가 이루어져야한다?
◆ 정기섭> 네, 네.
◇ 정관용> 그러기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 달라, 이 말씀?
◆ 정기섭> 네, 그리고 그간에도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 개성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 정관용>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 정기섭> 전단 살포하고 관계 지어서 12.1 조치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체류자를 반으로 줄이고 출입도 까다롭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창기만하더라도 우리가 전단을 뿌리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전단을 뿌린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가지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남북관계전체의 한 맥락 속에서 개성공단도 작은 매개변수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합리적인 기준으로는 동에서 뺨맞고 서에다 분풀이 하는 격이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도 출입을 까다롭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정기섭> 현재는 전에 하고 같은데요. 아직 상시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이루어지고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또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면 출입이 번거로워지는 등의 어려움은 반드시 닥칠 것이다?
◆ 정기섭> 그 정도를 우려하는 것에 아니고 저번에 고사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보다 더한 것들을 예고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제한적인 무력충돌이라도 있게 되면 매일 접경지역들을 DMZ를 통해서 모든 물자와 사람들이 오가는 개성공단으로 가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기섭> 네.
◇ 정관용>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장 정기섭 회장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