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은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성공불융자'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지원책이지만 해외자원개발협회가 무분별하게 심의를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러시아 캄차카 반도 석유 탐사 사업에 투자했던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울산 우정동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러시아 캄차카 반도 석유탐사와 관련된 문서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답십리동에 있는 경남기업 본사와 최대 주주인 성완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관련 고발 사건들이 특수1부에 재배당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강제수사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6년 경남기업, SK가스, 대성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러시아 캄차카 반도 육상광구 탐사사업을 벌였다.
캄차카 지역 2개 석유광구인 '티길(Tigil)'과 '이차(Icha)' 광구 운영권자는 캐나다 'CEP 페트롤리엄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컨소시엄이 이들 광구에 지분 50%를 공동 투자했다.
당시 한국컨소시엄 내 지분 구성은 석유공사 55%, 경남기업 20%, SK가스 15%, 대성산업 10% 순이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지난 2008년 7월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탐사권을 잃었고, 이후 파트너를 가스프롬으로 교체해 사업을 재추진했지만, 2010년 10월 낮은 경제성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했다.
석유공사는 서캄차카 광구를 철수할 당시 3천여 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캄차카 탐사사업에 대한 성공불융자 지원액은 2005년~2008년까지 1131억 원이나 집행됐지만 대부분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가능성이 낮은 자원개발에 뛰어든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사업에 실패할 때 원리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성공했을 때에는 원리금보다 훨씬 많이 갚도록 하는 특수형태의 정책자금이다. 기업들이 리스크를 안고라도 자원개발에 뛰어들 수 있게 독려하는 융자 지원책인 것이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심의하며,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는 석유공사가, 광물개발 사업에 대한 융자는 광물공사가 대행해 집행한다.
하지만 허술한 심사와 낮은 회수율, 자원외교 사업의 잇따른 실패로 인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고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경우 2008~2012년까지 1조1582억원(10억5243만 달러)를 성공불융자로 지원했지만 회수율은 불과 61%인 7,125억(6억 4,406만 달러)에 그쳤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석유공사가 경남기업에 성공불융자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 했는지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