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美요청도 없었는데 與 논의 무리
-유승민 강경입장, 조직입장도 감안해야
-최경환 경질? 野대표니까 할수 있는 말
-제2의 이정현? 독식야당에 회초리 들수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논란이 거듭되는 사드 문제, 그리고 어제 있었던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첫 회동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사드 문제와 관련된 입장부터 여쭙겠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음달 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 이정현> 그 문제를 친박계가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사실이 아니고 새누리당 안에서 일부 의원과 일부 당직자는 의총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루는 게 좋겠다, 또 대다수는 그러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구요. 어쨌든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또는 최고중진회의에서 의총논의가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 그 점을 존중해 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늘 말씀하시는 소통이고, 그것이 체계고, 또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존중하시리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4월 1일에 의원총회에서 다루지 않는 겁니까?
◆ 이정현> 지금 원내대표께서는 그것을 의제로 삼겠다고 의원들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다른 현안과 함께. 그런데 그 전에 최고회의와 최고중진회의에서는 다수 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의총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느냐에 대해 이견을 말씀을 하셨고, 원내대표도 그 부분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총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그 문제를 의제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하는 부분은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나 최고중진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존중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 박재홍>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다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총회에서 거론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정현> 이 자체가 알다시피 무기입니다. 말하자면 북한 핵 그리고 미사일 방어를 위한 무기이고, 비록 방어적인 것이지만 배치 문제인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나라에다 배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적게 보면 미군 부대 안에 이것을 설치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결정되어야 될 사안은 미국이 주한 미군 내에다가 이것을 배치할 것이냐의 결정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아직 그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게 결정돼야 한국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것인데, 결정이 없었으니 요청도 없습니다.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도 없었고 요청도 없었는데 협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정과 요청과 협의도 없는데, 우리 국회 내에서 더구나 여당 의원총회 내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된다 말아야한다를 먼저 결정을 하고 먼저 논란을 빚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다는 점도 하나 있구요. 더더구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방어체계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무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와 또 한반도 주변국가의 굉장한 이해와 관련이 있다고 각자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안보와 외교가 걸려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앞서 가고,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해 국내적으로 이슈화를 시키고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외교, 안보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예민하고 중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다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고 논쟁을 하는 것 자체도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나 과정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구요. 이렇게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든 또는 실무자들이 됐든 외교적으로 중국과의 스케줄이 있을 것이고 미국과의 앞으로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두 나라의 상당히 고위급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듯이 우리가 방문할 수도 있고 앞으로 적절한 외교적인 스케줄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전에 조율하고 설득하고 또 설명하는게 필요한데, 그것 없이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약간 좀 논란이고. 정치적인 논리로 먼저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 이정현> 물론 그것도 있고,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도 대화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공개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방위원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정부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걸까요?
◆ 이정현> 그건 그분께 여쭤보십시오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적인 의견, 소견을 가질 수 있고, 그 분이 학자 출신이면 학자적인 차원에서, 또 해당 상임위원이면 상임위원 차원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입니다. 당은 조직인 것이고. 조직에는 조직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조직의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 또한 개인 의원으로 있을 때 영향력과 당 지도부로 있을 때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 지도부로서의 역할, 발언이나 문제를 다루는 접근 방식은 개인으로 있을 때 개인적인 소신으로 접근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구요. 특히 새누리당에는 최고 위원회의가 있고 최고중진회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여당 원내대표에서 사드 도입 지지 입장을 밝힌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정현>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은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만 진행하시는 선생님과 저하고 나누고 있는 문제가 이게 의총에서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고. 저는 의총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또 앞선 회의에서도 내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다수의 당직자들이 있었다는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사드 문제 여기까지 듣고요.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는 문 대표 당선 이후 첫 회동이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현> 우선 이 모임 자체가 여야 또 대통령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결과적으로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일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고, 그 자체가 소통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한 것에 대해 충분한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뒷받침, 또 예산 뒷받침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께서 상당히 이해를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님께서도 야당 입장에서 또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들었던 경제 관련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허심탄회하게 있는 대로 다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서로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 또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특히 문재인 대표는 지금 경제상황을 총체적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경제수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사실상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질을 요구한 셈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정현> 야당대표 입장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조차도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가 직접 얘기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한 정치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통령 방식대로 경제를 살리고자하는 철학이 있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 있고, 더더구나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하시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문재인 대표의 얘기는 최경환 부총리를 경질을 하면 경제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 이정현> 제가 감히, 감히, 야당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특히 서민 경제가 어려운 부분을 야당도 많이 지적을 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데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거 안 들어주면 경제 살리는 데 협조하지 않겠다, 민생 살리는데 협조하지 않겠다, 그것은 저는 그냥 야당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조건 없이 일단 경제는 살려놓고 봐야 할 일이지, 누구 바꾸지 않는다고 협조 안 한다, 그걸 조건으로 내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야당 대표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하지만 지난해 67조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어떤 의미에서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경제수장교체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정현> 경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온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경제가 지금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사실은 앞선, 앞선 대통령 시절에도 경제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무조건 사람을 교체하고 바꾸는 것이 정답이고, 모든 키고 열쇠인 것처럼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정당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은 우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확장부터 시작해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국회에 밀려 있는 법, 경제 관련 민생과 관련된 법을 이런저런 이유로 협조를 안 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최소한 불쏘시개는 함께 제공을 해 줘야지. 경제 살리기 법안을 딱 잡고, 그걸 가지고 여당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협조를 해야죠.
◇ 박재홍>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요. 4.29 재보선 얘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광주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전남 순천에 이어서 광주에서도 제2의 이정현의 기적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현> 선거는 유권자가 합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욕심을 갖고 바람을 갖는다손 치더라도, 선거는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하게 됩니다. 다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85년입니다. 85년 2월 12일 선거 이래로 지금까지 거의 일당 독주, 독점, 독식으로 30여 년간을 해온 이러한 정치, 이제 임기 1년인데 그것도 왜 1년 남겨놓고 선거를 치르냐면 그 쪽에서 늘 집권하다시피 해왔던 당에서 사실상 연합한 것이 잘못돼서 치러진 거거든요. 선거는 또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광주시민들이 민주시민의식을 발휘를 해서, 민주화의 성지 시민답게 한 번 회초리를 들어서 그 당에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 한번 때릴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광주의 봄, 틀림없이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 박재홍> 광주에 공천된 새누리당 정승 후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정현 의원께서 조언도 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조언 해 주셨습니까?
◆ 이정현> 겸손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최대한 겸손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완전히 인물론으로 가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꾼들, 완전히 정치광들,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너무 정치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한다, 내가 순천 선거할 때 솔직히 선거 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일절 주변 사람들한테 보고하지 마라고 했다, 그래서 내 정책 갖고 내가 어떻게 광주를 변화시킬 건가, 그 얘기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겸손한 인물론을 강조하셨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현> 네.
◇ 박재홍>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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