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문재인 여야 대표의 3자회동은 100분 동안 진행됐고 서로 할 말을 다 했다고 합니다.
회동은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로 시작했고 문재인 대표도 수고하셨다고 평가해 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는 3인 모두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진단과 해법을 놓고서는 격론을 벌였습니다.
문 대표는 준비해간 모두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 "총체적 위기", "공약을 파기했다"라고 비판하자, 박 대통령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경제성장정책과 최저임금, 부자 증세 전월세 문제, 남북관계 등과 관련해서도 서로의 다른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문 대표가 인사편중 지적이 많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그런 생각 않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가끔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며 중재를 해 감정싸움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는 2년 3개월 전 대선후보 토론회 때 여러 정책을 놓고 맞대결을 한 것과 비슷했으며 각론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회동이었다는 평가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정국 기상도는 어떨까요?
향후 정국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동은 주요 현안마다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경제살리기 정책과 법안들, 해법을 놓고 대립함으로써 오는 4일 국회에서 여야의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장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표는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최경환 부총리 교체를 요구하자 박 대통령은 언짢아한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박 대통령은 문 대표의 비판이 억울했던지 3자회동 이후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까지 나서 반박 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뜻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뜻이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다음달 29일 4군데 보궐선거를 놓고서도 격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간격이 좁혀질 것 같지도 않지만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마주 앉아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은 향후 정국 운영에도 미미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이죠?
고고도 미사일 요격시스템, 사드의 한국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참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벌이는 외교전을 보면서 한국의 위상이 과거 같지 않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압력을 넣으며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대결 속에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한국 국방부가 중국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의 공개 압박에 대해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고, 미국의 러셀 국무부 차관보도 "배치도 안 된 사드를 갖고 제3국이 강하게 반대해 의아스럽다"고 중국을 공격했습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는 신중히 결정해달라"며 거듭 압박의 수위를 높였는데 한미 대 중국이 사드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백 일이십년전인 구한말 시대 때 조선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일방적으로 당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외교와 안보에 대한 직접 관심이 적을 수 있지만 정치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외교 안보 역량입니다.
▶ 한국의 AIIB 참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예, 정부는 이달 안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참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반대하고 있으나 영국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도 참여하기로 한 만큼 한국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AIIB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입니다.
▶ 뉴스 인물은 누구인가요?
포스코의 부실과 정준양 전 회장의 방만 경영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사외이사였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나 박 시장은 정준양 사장이 회장이 될 당시인 지난 2009년 2월 포스코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박영준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 등이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했고, 윤석만 후보가 권력의 개입을 폭로했음에도 문제 삼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특히 대표적인 부실 덩어리 기업 인수.합병으로 비판을 받은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땐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포스코 사외이사는 경영 보고서를 일일이 검토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포스코 사외이사들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재벌기업이 된 회장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준양 전 회장의 비리와 포스코의 부실과 방만 경영 등을 철저히 수사하면 안철수 의원인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이 미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뭘 했느냐는 비판론과 함께 사외이사로서의 책임론이 나올지 모릅니다.
박원순 시장이나 안 의원이 입을 열어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 경제 관련 뉴스는 뭐가 있죠?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하고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분기 이후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12일 금리를 1.75%로 내리고 각종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으니까 되살아날 수도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기면서 정부와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여야 대표와의 3인회동에서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고 말했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당분간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40포인트, 2.14% 급등하고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있어 경기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투자와 소지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도 양질의 일자리는 늘지 않고, 돈이 대기업들과 부자들의 지갑 속으로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 오늘 지켜볼 곳은?
= 예, 오늘은 경남도청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일 것입니다.
홍 주시가 무상급식을 중단하자 문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런 두 사람이 오늘 경남도청에서 만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