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직 금지 위배 비판, 적절치 못해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별다른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
- 사드, 미국 중국 있는데 내용 까발리는 건 문제 있어
- 사드 여의도 의총 비공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것
- 사드, 국회의원 한사람과 원내대표 발언, 무게가 달라
- 유승민, 사드 배치하는 것으로 의견 수렴 하고 싶은 분위기로 보여
- 외교적으로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 사드 논의 여부, 당청간에 조율 했으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16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요즘 새누리당 안팎이 좀 시끄럽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도 사드배치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친박계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고요. 또 새누리당의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 청와대 정무특보로 오늘 위촉됐죠. 하지만 당에서는 좀 볼멘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중진, 친박계에게 홍문종 의원과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홍 의원 나와 계시죠?
◆ 홍문종>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먼저 오늘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세 의원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됐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홍문종> 지금 특보단 신설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대통령이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권과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볼멘소리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소통을 좀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제 세 의원님을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의 소식을 더욱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마련됐다. 그리고 손쉽게 여야 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 이것이 뭐 겸직금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정관용> 그런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금 겸직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문종>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을 불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 홍문종>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은 거기서 한번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게 이제 무보수거든요. 그리고 명예직이고 또 뭐 이것이 무슨 국회의원직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의도가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서 직접 선출된 헌법기관 국회의원이 특정 대통령의 비서격인 정무특보를 맡는다, 이게 과연 위상과 격이 맞느냐? 이런 목소리의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홍문종> 글쎄요, 이제 비서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이제 비서는 대통령이 원하는 일들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비서라고 볼 수 있다면 이것을 대통령에게 일종의 어드바이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과 교감하는 것이고 특히 여의도에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대통령이 여의도와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여의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서의 역할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거는 정무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은.
◇ 정관용 > 비서와 특보는 좀 위상이 다르다, 이렇게 보신다?
◆ 홍문종> 네, 위치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의도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청와대 이야기를 여의도에 전달하려면 글쎄요, 이 세 분 가운데 물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친이계로 분류됐던 분이기는 합니다만 윤상현 의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 정말 핵심 친박 의원 분들이신데,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을 위촉했던 것이 더 나았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종>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내수 석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야당과 소통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 또 야당으로부터 나름대로 는 그래도 잘 하셨다고 평가를 밭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장도 지내셨고 우리가 뭐 친박, 친이가 없다고 하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잘 이렇게 소화하지 않았나. 수도권에서 한 분 모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 모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저것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거기까지 여쭤보고요. 더 좀 시끌시끌한 논란이 사드배치 문제입니다.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해보자 해서 당정청 협의회에 올리려고 했는데 청와대쪽이 거부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 홍문종> 글쎄요. 저는 지금 지도부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드 문제는 군사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고 굉장히 깊숙이 뿌리는 내리고 있는 문제이고.
◇ 정관용> 물론이죠.
◆ 홍문종>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삼척동자도 다 알다시피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내용을 다 그야말로 까발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에 유승민 의원께서 뜻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물론 유승민 의원께서도 될 수 있으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 정관용> 당정청 협의회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낱낱이 밝혀지고 까발려지게 됩니까?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를 다룰 때는?
◆ 홍문종> 그런데 여의도에서 비공개라는 것은 결국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결과로 초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공개라는 것이 별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우리 여의도의 의견 또 유승민 대표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이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든지 간에 중국과 미국과 우리 주변 플레이어들이 그야말로 다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일을 우리가 처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참 서글프기는 합니다만 실제 현실 상황이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정관용>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승민 원내대표처럼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해보자라는 주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직 미국 정부가 공식 요청한 바도 없고 우리 정부는 그것에 대해 검토나 협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왜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공론화를 시키려고 하나, 너무 미국 편만 들어주는 국회의원들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 목소리까지 있거든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문종>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죠. 그런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방위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옛날부터 국방위원장일 때부터 아마 적극적으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상당히 무게의 중심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 정관용> 다르죠.
◆ 홍문종>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한테 요청한 바가 없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아직 검토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 일을...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인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군사적으로는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교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너무 빠른 것 아닌가라는, 우리가 한 수 먼저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성급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 정관용> 유승민 원내대표가 너무 성급하다, 그렇게 보신다?
◆ 홍문종>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또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여쭤보면 아니, 당에서 그래도 원내대표까지 맡고 계신 분이 협의회에서 논의해보자라고 하면 논의 못할 것은 또 없는 것 아닙니까? 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밝히면 되는 아닌가요?
◆ 홍문종> 글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내용은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 겉으로 지금 청와대에서도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뉘앙스로 아마 뭐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금 여의도에다가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혹시 청와대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이야말로 당정청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를 상의해서 처리하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이 문제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논의 대상에는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 홍문종>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논의 대상에 올릴 것인지에 관해서 청와대와 당청 간에 우리 당과 국회에 관해 좀 미리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 물밑 대화가 잘 안 되나 보죠?
◆ 홍문종> 물밑 대화가 잘 안 된다기보다는 아마 사드 문제가 너무 갑자기 그동안 정치, 헤드라인으로 떠올라서 아마 그런 것을 좀 경황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 에는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당청 간에 활발하게 대화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들도 생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올릴지, 안 올릴지를 가지고 당청 간에 먼저 한번 상의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 데서 앞으로 특보들이 앞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 홍문종> 아마 제가 생각하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기대를 하면서 저희도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 홍문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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