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시 회사채수익률이 지난 2008년 7.0%에서 지난 2014년 2.9%로 낮아지는 등 예상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예상수익률은 6.8~7.3%로 실제보다 3%p 가량 높게 설정됐다.
감사원은 국민연금 기금의 예상수익률이 실제 수익률 보다 1%p 높으면 기금소진연도는 5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현재 설정한 예상수익율에 따르면 오는 2060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오는 2045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기금의 예상수익률을 높게 산정하는 식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해 기금소진 예측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