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취지, 눈칫밥 안 먹이겠다는 건데
- 홍지사로 인해 8년 시행한 무상급식 중단
-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 느끼고 있어
- 홍지사, "과거엔 국민이 원한다면 한다"고 했는데
- 저소득층 지원책, 중복 많고 예산낭비라고 생각
- 학부모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13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우향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대표)
◇ 정관용>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중단방침에 따라서 지금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중단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하기 시작했답니다. 또 도의회관련 상임위도 관련조례를 통과시키고 급식중단이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요. 여기에 반발하는 학부모들, 1인 시위에 나서면서 반발하고 있고 오는 19일 또 대규모 집회도 예정하고 있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의 서우향 공동대표를 연결합니다. 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 서우향>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자녀 키우시죠?
◆ 서우향> 네, 중학교 3학년입니다.
◇ 정관용> 혹시 무상급식중단안내문 받으셨어요?
◆ 서우향>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정관용> 주변에서 받았다고들 합니까?
◆ 서우향> 네, 주변에서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내용으로 왔다고 합니까?
◆ 서우향> 3월까지는 무상으로 했잖아요. 4월부터 급식비, 그러니까 급식비 납부 고지서가 온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 소득에 따라서 어떤어떤 분들은 고지서를 받고 어떤 분들은 안 받고 이렇게 되나요?
◆ 서우향> 네, 그렇게 되겠죠.
◇ 정관용> 전부 다 전수를 확인해 보신 것은 아니네요, 아직은?
◆ 서우향> 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그런 고지서를 받으면서 지금 학부모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서우향>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 8년이 다 되어갑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일찍 시작했는데요. 2012년도에 전임 김두관 도지사하고 도교육감하고 합의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학부모들이 철떡 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양대 기관의 수장들이 합의한 사안이라서 당연히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홍준표 도지사 때문에 어쨌든 무상급식이 중단이 되게 됐습니다. 특히나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아이들한테 공짜 밥 한 끼 먹이자는 그런 것을 넘어서요. 있는 집 아이나 없는 집 아이나 똑같이 밥을 먹여서 눈칫밥 때문에 가슴에 멍드는 일이 없게 하자는 그런 교육적 측면을 많이 고려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서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지역단위의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가계 부담을 많이 느낄 많이 느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아이들도 이런 소식을 알고 있죠? 4월부터는 바뀐다더라. 이런 얘기 알고 있죠?
◆ 서우향> 네.
◇ 정관용>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 서우향> 글쎄요. 다른 집 아이들한테는 제가 아직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중3인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느닷없이 정치인은 왜 그래? 원래 그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니? 했더니만 “무상급식 중단한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에 워낙 말 바꾸기를 좀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약속도 좀 어기셨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억지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눈에도 참 나쁜 어른으로 그렇게 비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른인 저희 입장에서도 좀 가슴이 아픈데요. 일단은 당장 4월이면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1인당 매월 5만 원 정도 이렇게 내게 되는데 학생이 3명인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는 집도 있고 그다음에 중고생이 같이 다니는 학부모 집에서는 200만 원이 다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치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죠.
◇ 정관용> 그리고 아이는 정치인은 왜 그래, 다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
◆ 서우향> 네.
◇ 정관용> 조금 아까 설명하시면서 홍준표 지사, 말 바꾸기 이런 등등 표현 쓰셨는데 무상급식에 관해서 홍 지사가 혹시 과거한 약속과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까, 어때요?
◆ 서우향>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공중파 방송국에서 하는 도지사 보궐선거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권영길 후보이셨거든요. 그런데 권영길 후보가 무상급식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은 이미 전 국민적 합의사안이다, 그래서 국민이 원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재선에 성공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1년에 한번 꼴로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도의회에서 할 때마다 계속 말 바꾸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단한다고 했다가 여론이 좀 안 좋아지면 슬그머니 입장 바꾸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일관성 없게 그렇게 해 오셨거든요. 그러다가 아예 이번에 중단시켜버린 것이죠.
◇ 정관용> 조금 아까 일인당 5만 원, 세 아이면 15만 원 1년에 많으면 200만 원, 그런 표현 쓰셨는데 반대로 또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는 연간 50만 원 정도의 교육혜택을 주겠다, 이런저런 바우처 같은 것도 제공하고 그런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저소득층에서의 기대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 서우향>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그게 이제 이번에 경남도의회에서 안건 상정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일단 그런 사업들이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존에 해왔던 게 많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미 했던 사업이라서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은 교육지원비는 굉장히 소수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밥 한 그릇보다 학습지를 지원해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이 더 우선인가, 그런데 대다수 학부모님들은 단순히 그런 숫자로 따지는 것보다 일단 그 중요한 밥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어떤 정치의 논리, 돈의 논리, 그러니까 홍 지사님께서 이번에 무상급식 중단하는 것은 다들 학부모님들이 순전히 홍 지사님, 그 정치적인 문제, 대권야욕 때문에 우리 아이들 밥그릇을 희생시켰다, 이런 정서가 우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민자녀지원정책,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크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홍 지사의 측의 논리에 따르면 서민가정의 경우는 급식비도 계속해서 안 내고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교육 바우처, 학습지 바우처 등등의 지원을 추가로 받게끔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별로 평가들이 없어요?
◆ 서우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차상위계층, 130%의 이하의 어떤 저소득층 자녀들은 혜택을 본다, 이렇게 됐는데 살펴보니까 몇 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10에서 250, 260 정도, 월 소득이 그 정도의 가정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경제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1000원 내지는 몇 만 원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겠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남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이 좀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한 구제, 서민자녀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크게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그 조례안을 폐지했으면 하는 입장은 그게 이제 무상급식지원예산을 전액 그쪽으로 돌려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더욱 이제 분노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가고 서민교육지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면 교육청이랑 더 논의해서 추가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은 환영할 수 있다, 이런 거죠?
◆ 서우향> 그렇죠.
◇ 정관용> 네, 야당도 반발하고 그래서 문재인 새정치연합대표가 홍준표 지사를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히고 했는데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여기서는 앞으로 어떤 대응을 예정하고 계십니까?
◆ 서우향> 그런데 다행히 두 분이 회동하시면서 경남의 최대 현안인 무상급식중단문제이니까 말씀은 나누시겠죠. 그래서 회동하는 과정에서 좀 얘기가 잘 돼서 다행히 홍준표 도지사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경남 무상급식을 다시 중단하지 않고 실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는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급식비 납부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발송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 4월에 유상급식을 하게 되면 그런 학부모님들의 분노가 들풀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 친환경무상급식 경남운동본부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경남 전역에 있는 급식과 교육, 농업, 생협, 주로 이제 소비자단체들, 학부모중심 단체들이 모여서 7, 8개가 모여서 기구를, 연대 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번에 홍준표 도지사가 만약에 무상급식 중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홍준표 도지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주민발의가 학교급식법 등 조례를 좀 개정해서 그런 문제를 원천봉쇄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홍 지사의 다음 반응도 보죠. 고맙습니다.
◆ 서우향>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서우향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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