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 단기적으론 효과 있겠지만
- 인하해도 기업은 투자 안하고 가계는 쪼들려
- 전/월세 크게 올라 가계소비도 줄어들 것
- 현재 경제문제는 '성장' 아닌 '분배'의 관점서 봐야
- 성장과실이 가계로 흘러가지 않아서 경제문제 발생
- 그런데 정부는 성장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워
-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산업화시대는 끝났다
- 가계소비 증대가 기업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 법인세 소득세 등 부자증세 후 저소득층에 재분배해야
- 법인세는 이제 국내 투자촉진과는 아무 상관 없어
- 영세기업 타격주겠지만 그래도 최저임금은 올려야
- 저생산선 영세기업 너무 많아 문제, 서서히 구조조정해야
- 보편복지는 줄이고 선별복지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12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정관용> 경제계 원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전화해 모십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사상 처음으로 1%대 금리 기록했죠. 정부가 경제 살려보려고 여러 처방을 쓰고 있지만 생각만큼 경기가 회복 되지 않다보니 결국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는 안 되고 가계부채만 늘어나고 결국은 우리 경기에 더 큰 짐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은데요. 박승 전 총재,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승>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한국은행에 금리인하 우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승> 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였습니다. 그때 금리가 2%였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금리를 낮게 가져갔는데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있는 카드를 다 써보자는, 아마 금융통화위원들의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살아날 거예요, 효과가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또 환율도 좀 오르는 데 작용해서 수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크든 적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나는 득보다 실이 더 클 가능성이 많다.
◇ 정관용> 그 이유는 뭡니까?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우려하시는 이유는요?
◆ 박승> 투자와 소비, 이 둘을 합한 것이 내수 아닙니까? 금리인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이 내수를 진작하는 데 작용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금리 내리더라도 지금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않는 판인데.
◇ 정관용> 맞아요.
◆ 박승> 금리 좀 내린다고 투자가 늘어날리 없고 소비도 가계가 부채는 이제 늘어나고 집값, 전·월세값 올라서 주거비 오르고 하면 오히려 쪼들리는 쪽이죠. 그래서 소비도 나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내수진작 효과는 적고 결국은 이 저금리가 가계부채 늘리고 자산가격을 올려서, 집값하고 주식값하고 그래서 자칫하면 거품을 오히려 쌓는... 과거, 일본의 예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꼭 그렇게는 안 갈 것으로 보지만 따라서 정부가 그렇게 안 되도록 미리 세심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저금리 기조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이제 막 돈 풀기에 나서고 유럽도 그렇고요.
◆ 박승> 그렇죠.
◇ 정관용> 그런 전 세계적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 박승>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우리의 경우는 지금 물가가 2%대 아닙니까, 근원물가로 따져야 하니까. 2%대 라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3.8%라면 OECD 상위권이에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승>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금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차차 뒤에 가서 말씀드리죠.
◇ 정관용> 네, 그러면 바로 그 문제로 가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경제 살려보려고 온갖 노력 다 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급기야 금리 또 내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박 총재께서 보시기에는 정부 대응방식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승> 나는 이렇게 봐요. 그것은 현재 문제가 성장문제냐, 분배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장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분배문제다’ 다시 말하면 성장과실이 가계로 흘러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피가 막힌 데서 생기는 소위 가계빈혈로 인한 민생고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어요. 그것은 우선 성장 쪽을 보면 올해 우리 정부 성장목표가 성장률 3.8%, 물가 2%, 경상수지 흑자 820억달러예요. 이거는 어디를 봐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양호해요. OECD 중에 이 성장지표는 상위권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경기부양한다고 호들갑을 떨어야 하느냐, 그것은 분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과실이 가계로 전달되지 않아서 가계소득은 말라 있고 거기에다 1000조원의 가계부채를 안고 있어서 가계가 빚을 갚고 나면 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고 거기다가 집값하고 전월세 값이 올라서 주거비는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가계에 그...
◇ 정관용> 쓸 돈이 없는 것이죠.
◆ 박승> 민생고가 생기고 소비침체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는 계속 이 문제를 성장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그러면 분배문제로 본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책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 박승>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투자와 수출은 이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 못한다, 해방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투자하고 수출이 견인해 왔어요. 이게 소위 산업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끝났다, 이제 한국도 선진국과 똑같이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단계에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정부도 좀 이거 인정해라, 국민도 인정을 하자. 지금요, 수출이나 투자가 과거에는 두 자리 수로 증가해 왔습니다, 매년.
◇ 정관용> 그랬죠.
◆ 박승> 그런데 지금은 투자나 수출 증가율이 1% 내지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투자와 수출을 위해서 노력해도 1, 2% 늘면 투자와 수출만 가지고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 내지 2% 이상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결국 소비가 이제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소비가 이끌어 줘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투자와 수출을 주도해서 경제성장을 하려는 성장정책이 바로 낙수효과 성장정책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대기업 위주인 거죠, 그게 또.
◆ 박승> 그렇죠, 대기업 위조로 기업소득을 늘려서 그 소득이 가계에 흘러들어 가면 가계도 부유해지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성장한다, 낙수효과 아닙니까? 영어로 trickle down effect.
그런데 지금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견인 못하는 시대는 이것은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냐, 이와 정반대로 분수효과 성장, 소위 fountain effect growth로 가야 해요.
◇ 정관용> 밑에서부터...
◆ 박승> 이것은 반대로 가계부터 살을 찌게 하자, 가계에 수혈을 하자. 가계가 크면 가계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가계가 많이 소비해 주면 기업소득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경제성장한다, 이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바로 그 가계소득을 늘려서 가계소비를 이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뭘 해야 합니까?
◆ 박승> 그것이 바로 ‘소득 재분배’ 정책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와 같은 소위 이른바 부자증세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득을 재분배하고 저임금을 인상하고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서민가계와 서민소득, 서민복지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민간소비를 늘려서 경제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은 다 이쪽으로 돌아섰어요. 지금 ILO(국제노동기구)라든지 세계은행, OECD 전부 지금 분수성장 효과 쪽으로 돌아섰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일본의 지금 현 정부, 영국, 독일, 전부 다 지금 최저임금 올리자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게 그거예요.
◇ 정관용> 우리도 지금 최저임금 올리자, 임금 올려야 한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했거든요.
◆ 박승> 맞아요. 나는 그래서 지금 최경환 부총리 정책 가운데 물론 잘하는 것도 많은데 그 가운데 특히 두 가지가 딱 여기에 맞는다고 봅니다. 하나가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안입니다. 이게 바로 분수효과 정책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법인의 과다유보에 대해서 세금 매기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별로 세금매겨지는 게 없고 법인세는 올라가지 않았고 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말만 했지 실제로 그게 실천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박승>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방향은 옳다, 옳은데 그걸로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 나는 본격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을 대규모로 하지 않으면 과다유보 보유과세나 최저임금 인상, 물론 최저임금도 어느 정도 올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방향은 옳은데 그것으로는 문제해결을 10%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 정관용> 그러면 나머지 90%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승>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한 소위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죠. 증세해서 완전히 복지플랜해서 소득 재분배해서 빈부격차 줄이고 저소득층 구매력을 키워서 민간소비를 되살리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법인세 올리면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환경에서 기업들 투자 더 위축되고 수출도 더 줄어들고 경제는 더 쭈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우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승> 그게 아까 내가 이야기한 바로 문제를 성장 쪽에서 보는 거고 또 이것을 소위 낙수효과 쪽에서 보는 또 현재를 산업화 시대로 잘못 알고 보는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는 맞아요, 산업화 시대에는 국내에 투자할 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농촌은 잠재실업이 있고 저임금이 있고 공장은 필요하고 그런데 돈이 없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외자를 알선해서 외자도입하고 외자가 특혜 아니었습니까? 거기다가 은행부채, 은행빚 갖다 쓰고 그렇게 해서 돈을 또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깎아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인세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기업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모아서 투자했던 거예요. 그때는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훼손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기업이 지금 700조원이라는 유보를 쌓으면서도 국내투자를 기피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에 투자하고 브라질에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승> 따라서 이런 때는 법인세를 올린다고 투자가 줄거나 법인세를 내린다고 투자가 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관계없습니다.
◇ 정관용> 관계가 없다?
◆ 박승> 전혀 관계가 없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인상인데 특히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그것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만 부담이 가중돼서 결과적으로는 또 내수에 악 영향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승> 그것은 상당한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근로자 70%는 10인 이하의 영세기업이에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승>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러한 영세기업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이고 하루에 4만 5000원이고 한 달에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05만원이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 최저임금을 받아서는 두 사람도 말하자면 최저생계비도 못한다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 받아서는 두 사람도. 따라서 이것은 일단 해결해야 돼요. 해결을 말하자면 일부 영세기업이 좀 어려움을 받더라도 이건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영세기업도 그렇습니다. 영세기업도 우리나라 지금 기업가운데 영세기업 비율이 너무 많아요. 자영업이요, 지금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22%인데 선진국은 모두 다 10% 이하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승> 앞으로 자영업자 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저생산성 영세기업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면에서는 당장은 좀 이 영세기업에 고통을 주지만 경제발전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부터 서서히 이것을 구조조정을 해가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것은 옳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같은 것 올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그리고 복지를 증대해야 한다. 복지 관련해서는 요즘 무상급식 또 무상보육 가지고 중앙정부가 지자체 등등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박승> 네.
◇ 정관용> 이 대목에 대해서는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승>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OECD의 상위권이라는 얘기는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 최하위 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경쟁력이 복지부분에서는 OECD 33개국 중 32등이고 GDP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의 비중, 이게 선진국은 22%인데 한국은 10%로써 OECD 28개국 가운데 28등입니다.
◇ 정관용> 아이고, 꼴지.
◆ 박승> 그런데 여기서 복지가 많으니까 복지를 줄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선진국가 하지 말고 후진국가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승> OECD 꼴찌인데, 여기에서 더 줄이자 그러면 아프리카 국가로 가야죠. 그리고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은 둘 다 다 해야 돼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둘 중의 하나만 하자고 서로 싸우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참 웃기는 일이에요. 세금을 더 거두어서 둘 다 다 해야죠. 다만 보편복지나 선별복지냐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려면 가급적이면 보편복지를 줄이고 선별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 올리는 것 반대하고 또 복지축소 주장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진 자, 기득권 가진 있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 박승> 아... 한마디로 리더십 부족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아하.
◆ 박승> 리더십을 살려야 한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정부가 청사진을 내놔야 돼요. 경제성장은 이렇게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 너희들이 참아라 또 서민들도 어떻게 해라. 그리고 복지를 이렇게이렇게 하려면 부유층이 참아라, 그리고 대기업이 참아라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 주고받고 양보하는 것이 있게 해서 서로 대타협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시간 관계상. 총재님 고맙습니다.
◆ 박승> 네.
◇ 정관용> 그와 같이 서로 주고받는 빅딜, 상생의 어떤 리더십이 기대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1부 정리하겠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