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與 "환영" vs 野 "한은 독립성 우려"

한국은행 '깜짝' 결정에 엇갈린 반응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이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은 독립성 훼손'을 거론하며 우려감을 피력했다.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내린 금리인하를 두고 여야 대표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다.

◇ 與, "금리인하 시의적절, 환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에 대해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울산박물관을 시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수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라며 "수출을 잘하기 위해선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현재 전세계가 환율전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만 그걸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환율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수 있으려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유럽중앙은행에서 2년 동안 1,210조원의 양적완화를 발표해 우리도 이에 대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묻자 김 대표는 "정책이란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이다. 현재로선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울산박물관 방문에 앞서 울산상공회의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던 중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자 "사상 최초로 우리 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野, "한은 독립성 지켜지고 있는지 걱정"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한국 은행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양상을 보면 심히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내 초선의원들과 가진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절차상으로 볼 때 여당 대표가 금리인하를 말하자마자 한국은행이 깜짝 결정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고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이어서 일부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까지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금리인하를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문 대표는 또 "금리인하가 자칫 가계부채를 늘린다거나 풀리는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전월세가격을 크게 올려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주거난을 더욱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그 점에 대한 대책이 함께 강구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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