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2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원들이 발의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급조한 사업"이라며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나 도의회는 졸속적으로 이뤄진 사업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 비판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는 커녕, 오히려 홍준표 도정의 독단과 전횡을 묵인하고 동조해 명분 세워주기에 급급했다"며 "조례안 발의는 홍 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교육 주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실패의 가능성이 확연해 보인다"며 "도의회는 전국에서 진행돼온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이해와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면 도지사의 거수기 역할과 뒷바라지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도의회가 학부모와 도민의 진정어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차기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양산지역 학부모들도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산시 36개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학부모 150여명은 이날 양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을 등급 매기고 아이들을 차별로 멍들게 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무상급식을 중단하려는 경남지사와 양산시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이 중단된 원인에 대해 어떤 설명도 없었다"며 "학부모들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의회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양산시 홈페이지에는 사업 신청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며 "심의나 의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버젓이 게시가 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산시와 시의회는 무상급식 촉구를 위해 적극 나서고, 추경예산에 예비비로 돌려놓은 예산을 무상급식비로 전면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추경 예산안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처리한다.
경남교육청은 더이상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을 지원받지 못한만큼 세입과 세출을 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도의회는 자체 노력도 하지 않고 3개월 전에 의결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무상급식 재원으로 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근거가 될 조례 처리도 앞두고 있어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교육청 사업과 중복 투자로 인한 혈세 낭비, 저소득층의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하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방청을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불허하면서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