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기 당시, 미가계의 부채는 소득의 1.3배 수준
- 우리는 당시 미국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
- 가계부채 아직 괜찮다? 이미 임계치 넘었다
- 부동산거래활성화가 건설경기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려워
- 한국형 뉴딜? 옛날에 했지만 잘 안됐다
- 과거 했던 민자형사업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는 현실
- 최저임금인상? 영세업자들 실태부터 파악해야
- 고통분담과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기
- 교육에 더욱 투자를 해서 공교육의 질 개선해야
- 교육 인프라 투자는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10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장)
◇ 정관용> 2부에 이어서 김광두 교수와의 긴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김광두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시간에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부도 온다. 그러니 복지를 좀 재조정해야 하고 증세도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부도 못 막는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증세 부분에서는 소득세 효과가 별로 높지 않다, 법인세 이건 좀 올릴 여지가 있다.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두> 이제 세수의 효과를 보면 부가가치세가 제일 확실하고 그 금액이 클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즉각적이죠?
◆ 김광두> 네, 단지 뭐가 문제냐, 첫째는 물가에 혹시 자극을 줄까 하는 염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서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는.
◇ 정관용> 소득 역진적이다?
◆ 김광두> 역진적인 그 두 가지 문제가 제일 이 부가세에 있어서 어려운 요인인데요. 우선 물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별 걱정할 게 없는 상황이고 역진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령 부가세가 지금 10%아닙니까?
◇ 정관용> 네.
◆ 김광두> 그걸 13%로 3% 가량 가령 올린다 할 경우에 올린부분, 그것은 사회보장세 식으로 그것은 복지목적, 그쪽에만 쓰도록 꼬리를 달면.
◇ 정관용> 돌려준다, 이거죠?
◆ 김광두> 네, 그러면 그 세금은 다 같이 내고 물론 역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 들어오는 것은 복지하려고 모자라는 것, 그걸 이걸로 막는다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역진성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장치도 있고 또 부가세가 올라가도 돈 많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가세 부담이 돈 많은 사람이 더 많다?
◆ 김광두> 그렇죠, 이제 고가품 같은 것 하나사면...
◇ 정관용>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 꼭 그렇게 소득역진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 김광두>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소득역진적이다 하는 얘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회보장세 식으로, 특수목적세죠. 그 추가 3%를 올린다고 하면.
◇ 정관용> 그렇죠.
◆ 김광두> 그렇게 활용하면 그 중에 부자들이 낸 세금도 다 다시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가적논란의 대상인 논란의 복지와 증세부분에 대해서 김광두 교수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과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관리, 경기활성화가 지금 금년도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의 최대 과제다, 정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 김광두> 이게 이제 누가 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경기만 조금 회복되는 것이고 중국도 지금 좀 침체된 분위기 아닙니까? 미국 빼곤 거의 다 그래요. 우리는 본래 세계경기하고 동조화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해 보느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인데,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정부가 부동산을 가지고 노력을 좀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광두> 그런데 생각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덜 풀려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만큼 좋지가 않고 또 하나는 부동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늘렸지 않습니까?
◇ 정관용> 빚내서 집사라?
◆ 김광두> 빚내서 집사라, 이게 이제 하도 뭐 어려우니까 내놓은 방법인데 이게 지나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문제지 이게 지나치면 길게 봐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 정관용> 가계부채?
◆ 김광두> 네, 이것은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라고 하는 2008, 9년 이게 바로 부동산금융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걸 좀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2008, 9년에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소위 가처분소득, 가계에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가 13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의 1.3배였죠.
◇ 정관용> 그렇죠.
◆ 김광두> 지금 우리가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그 수준이라는 것은 2013년 말 기준이고 14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났던 그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값이.
◇ 정관용> 주춤한다든지?
◆ 김광두> 막 오르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가계부채를 못 갚게 되고 결국은 금융권도 또 문제가 되고 이렇게 연결될 소지가 있다?
◆ 김광두> 그 가정도 문제가 되고.
◇ 정관용> 아직은 괜찮다는 분석들이 많았었는데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위험하다?
◆ 김광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임계치를 도달했거나 넘었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나마 부동산 3법 관련해서 대통령은 무슨 불어터진 국수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그 법 덕분인지 뭔지 요즘 들어서 조금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가격은 안 오른다고 그러고 즉 다시 말하면 빚내서 집사게 만드는 정책의 기조도 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과연 그게 경기를 살리는 것이냐,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두> 부분적으로 도움은 되죠. 가령 인테리어 가게도.
◇ 정관용> 인테리어, 이삿짐센터.
◆ 김광두> 이삿짐센터도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가 이제 신규주택건설로 이어지면 그게 건설경기활성화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정책을 입안했던 분들은 궁극적으로 건설경기활성화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그리고 3%대의 성장, 이걸로 봐서 신규수요가 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거래활성화에 도움은 주겠지만 가격이 오르는 그런 거는 극히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 정관용> 김 교수님은 어느 쪽이세요?
◆ 김광두> 저는 후자입니다.
◇ 정관용> 후자? 거래활성화만 되지 가격은 별로 안 오른다? 신규 공급도 많이 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 김광두> 그럴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결국 부동산경기활성화가 곧 전체 경제경기활성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무래도 효과가.
◆ 김광두> 제한적일 것이다,
◇ 정관용> 급기야 이제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형 뉴딜을 또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 같은 것 대대적으로 하겠다.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 김광두> 옛날에 해 봤던 것 아닙니까?
◇ 정관용> 4대 강도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 김광두> 그것도 있고 전에도 민자 해서 고속도로 만들고 그래서 수익률 보장해 주고 옛날에 했던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광두> 그런데 그 수익률을 몇 % 보장해 주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 김광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자라든가 모든 돈은 항상 수익률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민자라는 것은 특히 수익률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당연히 돈이 벌려야 투자하죠.
◆ 김광두> 그렇죠. 그러면 그 수익률이 그 SOC에서 오느냐, 만약 안 나오면 그걸 재정으로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아... 그러니까 반짝 투자는 늘어나지만 결국은 또 정부부담이다?
◆ 김광두> 아니 그러니까 수익률 얼마큼 정부가 보장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수익률이 과연 거기에서 나올만한 사업이냐,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수익률에 제일 밝기 때문에 돈 벌기에 좋다, 그런 데는 민간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민간들이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9% 수익을 보장해 주면 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좋죠. 그런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 정관용> 억지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 김광두> 네, 수익률은 한 1%인데 5% 수익을 보장 해줄 테니 해라,
◇ 정관용> 그것은 안 된다?
◆ 김광두> 그러면 이제 두고두고 정부가 재정으로 그걸 해 줘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뭐 뉴딜이니 뭐니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냐가 중요한 거군요.
◆ 김광두> 내용을 봐야죠.
◇ 정관용> 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아직 정부는 내용은 낸 것은 없어요, 그런 대목에서는.
◆ 김광두>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튼 경기는 주춤주춤 경기는 살려야 되겠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임금인상을 통해서 내수를 키워서 부총리, 원내대표 다 이야기 합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보세요?
◆ 김광두> 이제 그것도 답답하니까 이게 호주머니가 좀 차면 소비를 더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최저임금을 좀 올려달라,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겠죠. 호주머니 사정이 늘어나면 그런데 이제 다른 쪽을 보면 그것을 그걸 부담해야 되는 쪽이 기업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영세업자들이죠.
◇ 정관용>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 김광두> 가령 뭐 조그만 식당,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영세업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살펴봤지 않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단지 간접적으로 우리 내수가 죽은 게 2011년 이후부터 계속 안 좋습니다. 4년간 지금 내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광두> 영세업자의 대부분은 내수업체입니다.
◇ 정관용> 맞아요.
◆ 김광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건지 만약에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이제 거기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취지는 이해를 하고 좋은데, 부담하는 측의 그 소화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한 것인지 그것은 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면 좋겠어요.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을 예를 들어서 7, 8% 다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분석된 게 있습니까?
◆ 김광두> 글쎄, 그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 정관용>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 김광두> 아니, 일단 이론적으로는 호주머니사정 늘려주면 소비 더 한다. 그런데 이제 더 들어가서...
◇ 정관용> 그 호주머니사정이 임금전반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면 그게 정말 그런 효과를 가져아느냐를 이거죠.
◆ 김광두> 부분적으로 가져오는데 얼마나 가져올지는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 정관용> 아니 지금 어떤 부동산 경기활성화도 별로 효과 없을 것이다, 뉴딜이라는 것도 뭘 가져오는지 봐야지 당장 효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임금을 올려서 좀 내수를 확장 짓자. 최저임금이야기는 모르겠지만 또 최경환 부총리 경제팀은 사내유보금 많이 쌓아두지 말고 배당을 늘리든지 임금을 더 줘라, 그랬는데 아니 제일 잘 나가는 삼성전자부터 임금을 동결하고 있으니 이거 참, 정책도 제대로 안 먹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광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계신 분들도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조금 아쉽다고 그럴까? 우리 기업의 현황이 어떤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어떤지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의 경우에 삼정전자하고 현대자동차, 대표적인 대한민국 기업인데, 이 두 개를 빼고 보면 5대 그룹 중에 나머지 한 3대 그룹은 현상유지는 하고 있고 6대 그룹 이하로 가면 어려워요. 둘째, 산업의 경우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간의 경쟁에서 강한 산업이 지금 몇 개나 남아 있느냐, 저희 연구원에서 꾸준히 지금 일주일에 한 산업씩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적은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산업이 중국한테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미시적인 바탕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이것을 해야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건데, 그것을 물론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 않고 급한 대로 정책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조금 아쉬운,
◇ 정관용> 그러면 그런 우리 기업의 상황, 삼성전자, 현대차만 유독 잘 나가고 있는 그 상황, 거기도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만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자꾸 실추되고 있는 이 상황을 감안했을 때 김광두 교수께서 경제정책팀장이라면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 김광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통분담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체가 과거에 고도성장기 때의 기대감 때문에 자꾸 이게 더 좋고 더 크고, 이것을 원하는데 지금 세계경기도 그렇고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건상으로 봐서도 4%, 이런 성장 이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필요하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정치권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체질 개선에 들어가야 한다.
◇ 정관용> 구조개혁?
◆ 김광두> 구조개혁은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혁신능력입니다. 그 혁신능력, 그리고 이제 양극화로 인한 갈등구조, 이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 정관용> 교육?
◆ 김광두> 네. 저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또는 간접자본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 쪽에 많은 비중을 더 둬서 투자를 해서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못하지 않도록 해 주면 우리 사회의 갈등이 기본적으로 교육에서 계층 간 이동이 지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 정관용> 맞아요.
◆ 김광두> 이걸 해결해 주어야 되고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질적 수준을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네,
◆ 김광두> 그러면 사회전체 혁신능력이 늘어나게 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인데,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면 부익부 빈익빈의 교육차별도 없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혁신능력도 생기는 것이고 계층이동도 활발해질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0년, 20년 내다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김광두> 그러니까 어느 한 정권이 5년 아닙니까? 5년 동안 거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면 어느 정도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래요?
◆ 김광두> 그러니까 한 정권이 뭐 100개를 하겠다, 이것은 민주주의정치체제에서 어려운 일 아닙니까?
◇ 정관용> 아니 그런데 너무나 지당하신 방향제시의 말씀이지만 제가 드린 질문은 부동산활성화, 임금인상유도, 한국판 뉴딜, 이런 것 말고 경기활성화정책이 뭐가 있겠느냐.
◆ 김광두> 교육이 바로 경기활성화로 연결됩니다. 교육산업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국에 초, 중, 고등학교의 시설이 어떻습니까? 그 시설만 사교육수준으로 고쳐준다, 그만큼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내수가 많아집니까? 또 교육에 관련된.
◇ 정관용> 학교도 더 짓고?
◆ 김광두> 그렇죠. 더 짓는 것도 있지만 이 교실을 전부 새로 하고 어학실습시설 전부 새로 하고 또 교육 커리큘럼, 이게 지금 전부 오래된 커리큘럼이거든요. 이 커리큘럼을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 또 지금 사물인터넷이 중요한 시대, 이 시대에 맞게 바꿔줘야죠. 융합 커리큘럼을 만든다든가 거기는 대단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교육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된다?
◆ 김광두> 다 내수죠 그게, 전부 내수죠.
◇ 정관용> 대신에 사교육시장은 줄어들겠군요.
◆ 김광두> 물론이죠. 이것은 줄어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래도 딱 이게 손에 안 잡히네요.
◆ 김광두> 그 손에 잡히게 하려면 이제 어떤 산업을 갖고 와서 말씀을 드려야죠. 산업을.
◇ 정관용> 대표적인 얘기를 들어서?
◆ 김광두> 그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데 전국에 초, 중, 고등학교 건물이 몇 개냐, 노후화된 것이 그 중에 얼마냐, 그걸 조금 더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드느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합판산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고 컴퓨터, PC산업이 얼마만큼 팔아먹을 수 있고 이게 나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이 투자의 증대가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올 것이다?
◆ 김광두> 당연하죠. 전부 내수산업이니까.
◇ 정관용> 그것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 김광두> 좀 기다려주십시오.
◇ 정관용> 그리고 제가 아까 지난 연말부터 있었던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비롯해서 지금 정부하고 여당, 뭔가 경제 사령탑이 갈피를 잡고 것이냐, 못 잡고 있는 것이냐, 신뢰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또 리더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는 또 그거랑 떼려야 뗄 수 없잖아요.
◆ 김광두> 신뢰를 국민이 느껴야 좋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책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이제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
◇ 정관용> 지금 아직 방향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김광두 교수께서는 증세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결론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을 못 내리고 여기서는 이런 말 나오고 저기서는 저런 말 나오면 그러면 결국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 김광두> 결론 내려야죠. 결론 내리는 핵심은
◇ 정관용> 그러니까 누가 지금...
◆ 김광두> 솔직해지면 됩니다.
◇ 정관용> 누가요?
◆ 김광두> 우선 경제부총리가 먼저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것을 이제 경제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잘 설명을 해야죠.
◇ 정관용> 할 수 있을까요?
◆ 김광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웃음)
◇ 정관용>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도 필요한 데, 야당은 이제 증세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절묘하게 그러면 여당이나 정부가 생각하는 복지에서의 부분조정과 야당이 생각하는 증세의 어떤 부분요구를 서로 빅딜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광두> 그럴 수 있죠. 그래야 되고요. 그게 우리가 답답한 건데,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앞으로 못 나가는 경직성에 빠져 있어요. 정치하는 분들은 진영논리를 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행정 쪽은 그냥 수직적 관계, 명령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신축적으로 못 움직이죠. 전부 위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경직성, 이건 뭐 이익단체나 걸리면 되는 것이 없잖아요. 이런 경시를 탈피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 나라로 가지만 슈레더, 독일 옛날 총리가 비전 2010내놨거든요 비전 2010이 뭐냐 하면 독일 사회전체의 신축성을 올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쫓겨났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노동개혁이 들어 있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메르켈이 그 뒤를 이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 때 그게 결국은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사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어받고 있는 메르켈은 뭘 잘합니까? 소통을 잘 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광두> 야당하고 얼마나 토론을 잘합니까? 이제 그런 서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은 양보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좀 정치권에서 있어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노동시장개혁 등등도 또 이미 떠올라 있는 화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과제는 산적한데 교수님이 아주 딱 지적을 잘 하신 게 정치권은 진영논리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정부는 위만 바라봐서 수직적 경직성이 있다, 이것을 헤쳐나갈 리더십은 안 보인다?
◆ 김광두>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정부 남은 기간 동안 볼 수 있을까요?
◆ 김광두> 봐야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좀 미래의 희망이 있죠.
◇ 정관용> 답답합니다. 뭔가 희망을 찾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김광두>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서강대 김광두 석좌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정리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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