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사회 양극화 해소 위한 국민대통합 노력 필요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9일 (월) 오후 7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주명 (CBS논설위원장)
◆ 김주명> 이 사건의 발생도 우리 사회의 문제와 상처를 국내외에 드러낸 것이지만 처리 과정도 우리 사회의 성숙도와 우리 사회 내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김주명> 2007년 4월16일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미국 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죠 3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는데 범인은 바로 재미 한국인이었던 조승희씨인데요 조씨는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였고 8세 때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 1.5세대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조씨로 인해 미국 내 반한 감정이 확산되고 재미 한국인들에 대한 보복범죄가 확산되거나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개인의 문제로 다뤘고 한인에 대한 감정의 악화나 한미관계에 악영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가족 가운데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조승희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표시하기도 해 감동을 주었는데요 조승희 추모석에 버지니아 대학생들이 꽃다발을 가져다 놓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다. 알았으면 도움을 줬을 텐데’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성숙된 사회의 사건 처리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더 앞장서서 사건을 확대시키려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미국이 이번 사건의 성격을 분별없는 개인적 공격이라고 표현했죠?
◆ 김주명> 미국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테러(Terror)'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폭력(Viol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분별없는 폭력 행위(senseless acts of violence)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국무부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 이후 주목할 만한 추가 반응 없이 수사 상황 지켜보는 정도입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의 대응과는 사뭇 다르군요?
◆ 김주명>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에 이사건 보고를 받고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밝힐 것을 주문했는데요 그리고 순방 중 리퍼트 대사에게 위로 전화를 한데 이어 9일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문병을 가서 10여분간 위로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은 분명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기에 망정이지 자칫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였을텐데요 미국을 대표해서 한국에 파견된 특명전권대사라는 점.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중에 리퍼트 대사와 통화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9일 귀국하자마자 문병을 한 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 테러로 규정하고 배후를 언급하면서 경찰 검찰의 수사가 배후 세력을 파헤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극단적 민족주의자 개인의 돌발적인 공격이 아닌 진보진영의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는 의구심을 보내는 눈초리도 있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에서도 이 사건을 종북세력의 테러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주명> 새누리당은 한달여 남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종북세력에 의한 한미동맹에 대한 테로'로 규정하고 야당에 대한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이 종북세력의 숙주라고 하는 정치공세까지 하는 상황이구요. 이런 움직임은 사건을 침소봉대하고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정치적으로 종북 논란 일으키는 것이 일단 지지층의 결집에 유리하다고 판단할수 있구요. 최근 지지층까지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는 만큼 지지층 결집의 호재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정치적으로 새누리당에 도움이 될까요?
◆ 김주명>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매우 좋은 정치적 호재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세를 펴는 것이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보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낮은 가운데 치러지는 것이어서 지지층 결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보선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후년 대선까지의 과정을 바라본다면 이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지배적 전망인데요 장기적으로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지지층의 결집 못지 않게 무당층의 염증을 불러오는 독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국익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주명> 맞습니다. 이 사건을 조직사건으로 확대시키려는 것은 우리나라를 ‘미국 대사에게 테러를 저지르려는 조직원들이 들끓는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받을 이미지의 타격이 크구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국내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헤쳐나가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의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인데요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의 통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과제는 바로 경제를 살리면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물줄기를 만들고 동시에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 이념대결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것도 바로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도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 이른바 종북 공세를 강화한다면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 입니다
◇ 정관용>. 진보든 보수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죠.
◆ 김주명> 사실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건 초기 이 사건은 극단적 민족주의 성향의 인사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단주의가 문제인데요 과거 그는 주한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졌고, 청와대 앞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였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앞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극단주의는 진보진영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주명> 지난 해 재미동포 신은미씨 강연장에서 한 고교생이 사제폭탄으로 테러를 가하려했던 것이 있죠 이 두 가지는 우리 사회의 진영논리가 극심해지면서 점점 극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영화가 심해질수록 극단주의 성향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를 치유하는 과정이 없으면 또다른 극단주의자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진보진영도 이 문제를 갖고 깊이 성찰이 필요하지만 이는 진보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 정관용> 공안정국의 조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 김주명> 공안몰이로 해결하려 해서는 오히려 극단주의가 자라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과거 5공 시절 KBS 9시 뉴스 생방송 도중 한 정신질환자가 뉴스룸에 들어와 내 귀에 도청장치가 돼 있다고 외쳤던 일이 이씁니다. 그 시절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민주화가 진행되고 사찰이 극도로 제한되면서 그런 질환자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사회적 질환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사라지면서 그런 극단적 질환자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주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공안몰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극단주의를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극단주의와 진영논리를 배격하고 논리와 이성적 판단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굳건하게 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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