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는 총량증가보다는 질적 악화가 더 문제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종룡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종룡 후보자는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경기부양과 가계부채 안정화라는 모순된 정책 사이에서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안정화가 반드시 모순된 정책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와 가계소득 제고가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LTV·DTI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 시점에서 단순히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을 줄여 디플레이션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 여력은 낮아져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LTV·DTI 규제 강화가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완화한 DTI·LTV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이 아닌 구조개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총량증가와 질적악화 중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대출구조가 변동금리·일시상환 구조로 악화되거나 고금리 2금융권 대출의 빠른 증가 등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가계부채 관리에 큰 문제"라며 "통상 부채 총량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다만 지난해 DTI·LTV 규제완화 이후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이 30조원 가까이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는 우려를 다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힌 임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하다는 말은 가계부채가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한 발 물러섰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부채'와 '소득' 양 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채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동향과 자금흐름 등을 모니터링하며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부문인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저소득·서민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부채 부담을 완화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분간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급증하는 가계대출 규모에 대하 부담과 취약계층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필요성 등을 드러낸 것이다.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부채 측면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계소득을 늘리는 거시적 대응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금융위 차원의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