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은 9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추가로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는데도 정부는 알아서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전국 영유아의 27%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추가로 7.5개 월 치 6,400억여 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런데도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3천여억 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부족한 재원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어린이집 3-5세 보육비는 법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올해 정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한 교부금은 수치적으로 3,486억 원, 인건비 증가 등 실질 감소액은 1조3,361억 원에 달하는데도 이를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 1천여 명 감원하는 등 자구책은 물론 국회, 경기도 등과 함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결단 없이는 보육대란을 막을 수 없다. 4월말 중대결정을 내릴 상황에 몰렸다"고 토로했다.
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채와 BTL(Build-Transfer-Lease)사업비 등 교육청들의 채무가 19조9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올해 교부금 총액 39조 원의 50% 달하는 것으로 비정상적으로 교육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부금 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내국세의 20.27%를 교육 재정으로 지원하는게 교부금 제도인데 올해처럼 세수가 줄어들 경우 교부금 총액이 줄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보완할 후속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학교 기준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에 이르지만 OECD 평균은 학급당 25명에 불과하다"며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인 만큼 OECD 최하위에 해당하는 현행 20.27%교부비율도 OECD 평균 수준인 25.27%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의 일환이지 복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3-5세 보육사업비 4조여 원을 위해 의무교육인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1조7천여억 원을 줄이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