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여야 정치권이 김영란법 통과 하루 만에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과거 종합부동산세법처럼 위헌법률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언론인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르면 오늘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방산 비리 혐의와 관련해 4년 전 검찰이 수사를 하고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연속기획 분단70년·탈북20년에 바라보는 '따뜻한 남쪽나라'.오늘은 탈북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북북 갈등의 실상을 전해드립니다.
▶ 탈북자 자녀들이 초중고교에 다니다 그만두는 비율이 보통 학생들보다 두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치솟는 전셋값에 월세마저 덩달아 오르며 봄 이사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불법 신용 카드 회원 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김영란법, 단 하루만에 '입법보완'… 졸속입법 자인>
과거 종합부동산세법처럼 김영란법도 위헌법률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은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고작 하루가 지난 어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 동안 입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입법을 주도한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이, 김영란법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건, 결국 졸속입법이었다고 실토한 게 됩니다.
당내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한 초선의원은 "집을 지을 때 애초에 잘 지어야지, 일단 지어놓고 나중에 수리하자는 건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아직 보완입법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영란법이 통과된 당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며 동료의원들에게 졸속입법을 종용했습니다.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한 날짜를 지키자. 법이 완결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결된 법은 없다'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기부정 발언도 문제지만, 완성도는 따지지 않은 채 '개정을 전제로' 법을 만들었다는 점은 졸속입법의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법학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CBS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보완입법은 어려워보인다"면서 "결국 과거 종합부동산세법처럼 김영란법도 국회 손을 떠나 헌법재판소에 넘겨져, 위헌결정을 받고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방송사 경비원도 언론인, 황당한 김영란법>
▶ 김영란법에 따르면 방송사 경비원들도 언론인이 될 수 있지만 프리랜서 기자들은 언론인이 아니게 되는 등 언론인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르면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언론인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
김영란법은 언론인의 정의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김영란 법은 언론인에게 적용된다기 보다 법이 규정한 언론사 임직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언론사에는 기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마케팅, 경영, 엔지니어등 수많은 직종의 직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문젭니다.
단순하게 법을 적용하자면 방송사의 경비원들도 방송사와 정식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김영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블로그등을 이용한 1인 미디어나 프리랜서 기자들은 엄연히 언론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법인 언론중재법의 법조항을 형법인 김영란법에 무리하게 끼워 맞추다 보니 생겨난 모순입니다.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삽니다.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한 것은 민간영역을 공직자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이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이르면 오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 입법했다며 특히 민간 언론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4년 전 정옥근 수사한 檢, 방산비리 몰랐나? 덮었나?>
하지만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정 전 총장의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왜 당시에는 방산비리 관련 비리를 밝혀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혹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이틀 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8년 STX로부터 7억 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 외에도 해군 정보함 장비 입찰과 관련해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 전 총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성과를 내면 낼수록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정 전 총장의 비리혐의를 한차례 수사한 바 있는 검찰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11년 초 정 전 총장의 방산비리 혐의를 잡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대전지검 특수부로 이첩됐고 결국 검찰은 방산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쏙 빼고 공금횡령한 혐의로만 정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거물급 인사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대검 중수부가 장관급인 전직 해군참모총장 관련 수사를 지방 검찰로 이첩한 것 차체가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미 지난 2011년 정 전 총장의 방산비리 관련 수사를 벌이고도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정보기관 관계자는 "2011년에 정 전 총장 수사결과 복지기금횡령 건만 나와서 다들 의아해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 방위사업을 특정업체에 넘겨주면서 군 관계자들 사이에 방산비리 얘기가 무성했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해당 건이 빠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시 검찰이 정 전 총장의 방산비리 혐의를 밝혀 내지 않은 것은 검찰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외압에 의해 수사를 덮은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구성된 합동수사단이 정 전 총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성과로 내놓기 전에 지난 검찰 수사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남한 내 북북 갈등…탈북 동지간 분단선 긋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사선을 넘어 남한에 온 탈북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북북 갈등의 실상을 김민재 기자가 살펴봅니다.
= 성공한 탈북기업인으로 행세하다 탈북자 400여명에게 160억여 원을 챙기고 달아난 한성무역 한모 대표 사건.
탈북자 66세 이모씨는 이 사건으로 아끼던 정착비에 딸의 장학금까지 4천만원이나 잃었습니다.
"시장 가지 않고 길바닥에서 나물 캐며 모은 돈이다. 딸이 유학가는데 신발 살 돈 없어 5년 된 신발을 수선해서 신고 갔다"
탈북자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여있지만 출신도 성향도 다르다보니 이들 사이의 갈등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 고위직 출신 탈북자와 옥수수 한 토막으로 죽을 쒀먹으며 연명한 탈북자들 사이에는 괴리감이 큽니다.
탈북자 지원 기관인 서울북부하나센터의 김선화 국장입니다.
"고위직으로 살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섞이지 못하기도 한다. 성인이 되어서 탈북하고 정착한 경우와 1, 20대에 한국사회 온 경우는 세대 차이도 있다."
가족간 갈등 기류도 작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경제적 주도권을 쥔 탈북 여성들과 가부장적인 북한 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탈북 남성간 불화는 가정 폭력과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탈북 여성 41세 김모 씨입니다.
"북한 여자와 남자 차이가 많으니까 북한 여자들이 북한 남자들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그 여건, 그 환경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간직한 탈북자들의 '새터'가 북북 갈등의 장으로 뒤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탈북학생들>
초중고교에 다니다 결국 그만두는 비율이 보통 학생들보다 두 배나 많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재준 기잡니다.
=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초중고교에 다니는 탈북학생은 2,200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초등학생은 그나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편이지만, 중학생만 넘어도 이질감을 느껴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08년만 해도 열 명 가운데 한 명이 학업을 그만뒀을 정돕니다.
지난해의 경우 2.5%로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 학생들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칩니다.
매년 오육십명에 이르는 탈북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데에는 일단 '같은 듯 다른' 언어 장벽이 꼽힙니다.
교육부 관계잡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식 언어와 한국식 언어를 비교하면서 내용을 설명해주는 보충교재를 보급하고 있다. 미래 통일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 학생이 갈수록 늘면서, 한국어 구사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4년전만 해도 탈북 학생 가운데 35% 수준이던 제3국 출생 비율은 지난해엔 절반 가까운 45%로 치솟았습니다.
일반 학생과 달리, 탈북 학생들이 학업을 그만두면 신변상 이유 때문에 교육 당국의 사후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어와 중국어 등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강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전담 교사나 대학생을 일대일로 붙여 탈북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로 했습니다.
<봄 이사철 부동산 시장 요동>
▶ 치솟는 전셋값에 집값은 물론 월세마저 덩달아 오르고,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하면서 봄 이사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석제 기자의 보돕니다.
=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량이 절대 부족한 서울지역 전세는 가격 상승률이 갈수록 가팔라지면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에따라, 차라리 집을 사려는 경우도 늘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식 월세 전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월세가격도 오름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올 초까지 줄곧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인 월세가 물량부족 상태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타면서, 그 여파가 확산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남수 부동산 팀장의 말입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급증하면서 입주물량 부족을 겪고 있는 강남지역의 월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기타 지역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정부가 저금리에 대출규제를 완화하며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어, 가계 부채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셉니다.
치솟는 전셋값을 필두로 매매가는 물론 월세까지 동반 상승하고, 가계 부채까지 증가하면서 봄 이사철 부동산 시장 흐름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세입자들은 죽을 맛이고,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례가 늘면서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서 불법카드 모집 기승>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며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은 결국 선량한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비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한 A씨는 최근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신을 신차 구매 전문 카드모집인으로 소개한 B씨는 A씨에게 쪽지를 보내 카드를 가입한 뒤 차량을 구입하면 수백만원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카드 가입을 부추겼습니다.
한 카드모집인입니다.
"내가 받는 수수료가 0.8%인데 다 돌려주겠다"
관련법은 카드 가입을 대가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씨 등 일부 카드 모집인들은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높은 금액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쪽지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회원 모집 글을 올려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급되는 경품의 비용은 결국 개별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입니다.
"경품 많이 주면 그 돈이 모집인 호주머니에서 나오겠지요… 모집인은 수당 카드사에서 수당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지 자꾸 요구하고… 그러면 카드 한매당 발급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런 비용 자체를 카드사에서는 어디서든지 원가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우량회원이나 현금서비스 수수료나 가맹점 수수료, 다른 쪽에 전가될 수 있겠죠"
금융권 관계자들은 카드 회원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해 당국과 업계, 모집인 모두 노력해야겠지만 연회비 면제 등 카드 모집과 관련된 경품을 당연시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대상… 한도 확대 추진>
▶ 금융당국이 저축장려를 위해 비과세 금융상품 가입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먼저 국가재정 여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이유에서인데, 부처 간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승진 기잡니다.
= 저금리와 실질소득 정체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계좌로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하도록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으로 돼 있는 현행 비과세 금융상품 보다 가입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입니다.
또 비과세 한도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상 확대와 계좌유지기간 단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대익 연구위원입니다.
"가입대상 폭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제혜택기간, 가입기간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두 기관간 조율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비과세 금융상품 확대의 경우 재정여건상 허용이 안 되면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와 기재부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협의가 본격화되면 이견이 불거지면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아베 연설, 과거사 반성 사과 전제돼야">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 추진에 대해 "과거에 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한국전쟁 참전비에 헌화한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 의회는 지난 2007년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의 역사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간 화합을 위해서는 일본의 반성과 사과, 그리고 이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인정과 사과,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 의장은 특히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 여부를 결정할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이같은 뜻을 전달했습니다.
정 의장은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 등 하원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분명한 역사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 의원들도 일본이 2차 대전 당시 역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 등 미국의 한인단체들은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에 반대하는 광고를 다음 주 초 미 의회 전문지에 싣기로 했습니다.
한인단체들은 광고를 계기로 일본의 과거 인식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미 의회 지도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부결 처리된데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네요?
= 어린이집 후폭풍…학부모들 "CCTV 반대·기권한 의원 낙선운동",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엄마들 부글부글, "사건 터질 땐 호들갑 떨더니 법안을 부결시켜? 교사 인권만 중요한가 말 못하는 애들 인권은?"이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기자 현장 칼럼에서 "어린이는 표 없다, 학대 ·폭행 감시 눈감는 정치권"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는 뒤늦게 사과 성명을 내고 4월 국회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시사단평 '만물상'에서 '한 번 속인 사람들이 두 번 속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아이들 엄마·아빠들은 어떤 국회의원이 법안에 반대했는지 꼭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화력 발전소 주변의 초미세먼지 피해가 엄청 심각하다고 하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죽음의 초미세먼지, 연 1600명 앗아가",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이 신문은 발전소가 몰려있는 당진화력발전소 탐방기사를 실었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8기에서 하루 석탄 3만여 톤을 태워 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내내 '매우 나쁨'이라고 합니다.
한마을 주민 200여 명 중 24명이 암 판정을 받아 전국 평균 암 발병률보다 5배 높습니다.
폐암판정을 받은 81세 주민 임종석씨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렇게 해로울 줄 알았다면 애초에 들어서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만 해마다 최대 1600명이 조기에 사망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피존 회장의 노조 탄압 논란, 어떤 내용입니까?
= 이윤재 피존회장 "노조원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 퇴사 압박,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말 노조 사무장을 불러내 노조 탈퇴와 퇴사를 회유했습니다.
"노조원들에게 퇴직 위로금을 줄테니 회사를 떠나 현재의 노사대치 상황을 정리하도록 다른 노조원을 설득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노조는 이 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습니다.
노조은 이 회장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제출했지만, 회사측은 "이 회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림을 배웠다는데, 무슨 사연입니까?
=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혼외자 의혹에 휩싸이자 사표를 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그가 지방에서 칩거하며 수개월간 그림을 그려왔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그린 작품은 '자화상'이었습니다. 지인은 "그림 속에 그려진 채 전 총장 자신의 모습은 흉측할 정도로 망가진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림에 묘사된 스스로의 얼굴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갔다"고 지인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그림그리기를 통해 분노를 삭이고 마음을 다스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법조계 인사는 "채 전 총장은 현재 서울로 돌아와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며 "그와 부인의 관계가 파탄났다는 세간의 소문은 낭설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