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예, 황당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아마도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헌법심판청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대한변협이 이르면 오늘 김영란법을 헌법소원합니다.
대한변협은 어제 성명을 통해 "한국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의미는 크지만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이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 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너무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자유가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과 검찰이 이 법을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변협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도, 교총도 김영란법을 헌법소원할 예정입니다.
재계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법이라는 입장인데요.
김영란법이 사방에서 난타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정 청탁을 근절할 수 있는 법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졸속·과잉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빚어지고 있는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여당은 법 통과 하루 만에 미비점과 부작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킨 정치인이 누구인가요?
= 예, 부패와 부정 청탁 방지법의 실효성이 의문스러울 정도로 누더기가 될 위기를 맞고 있는 김영란법이 이렇게 된 데는 먼저 두 명의 의원을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입니다.
김용태, 김기식 의원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원안에도 없는 언론인들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이유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언론을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으나 의원님들이 정하시면 틀렸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라며 말끝을 흐려버립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세상을 선악의 개념으로만 보고 연륜도 길지 않은 김용태, 김기식 의원이 김영란법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버린 우를 범했다"고 평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김영란법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거나 수정될 경우 누더기 김영란법의 공적 1호는 김용태, 김기식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적 2호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는데 앞장선 유승민, 우윤근, 조해진, 강기정 의원 등 여야 원내대표단, 그리고 여야 대표가 되겠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인신을 구금하는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 합니다.
무분별한 법이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법 만능에 빠져있습니다.
▶ 다음 키워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경제의 디플레이션 지적이 나올 때마다 "현 상황은 디스플레이션, 그러니까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일축했었는데요.
어제 연설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증세없는 복지에 한발 후퇴했으며 현재 재정구조로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수 부양을 위한 임금 인상론을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국민은 고도성장기를 기대하겠지만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것입니다.
최 부총리의 어제 발언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747 등을 비롯한 대선 공약을 통해 국민의 기대감을 높였음을 실토한 것입니다.
대통령들과 정부, 정치인들이 그동안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연 6,7%의 고성장을 할 수 없는 만큼 정치인들이, 정권이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거의 빈 공약,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선거란 대국민 사기극 성격이 짙습니다.
▶ 오늘 주목한 뉴스는?
일본 외무성이 "한국은 기본 가치-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이웃"이라고 쓴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이 표현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정상회담 이후 관용구처럼 사용됐으나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고쳤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을 만나서도 "한일 양국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국방비를 10% 늘려 115조원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오늘부터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열어 5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대국화가 무섭습니다.
중국은 미국, 일본과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올 국방비는 4.9% 증가한 37조 4500억원입니다.
▶ 뉴스 인물은 누구인가요?
배우인 박상아씨가 미국의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22만6천달러, 약 13억5천만원을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소송 끝에 몰수된 차남인 전재용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과 재용 씨 부인 박상아씨의 미국 내 투자금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전씨 일가의 빼돌린 재산 약 302억원을 몰수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 포인트 뉴스는 뭐가 있죠?
= 예, 엄마들의 낙선운동국회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폐쇄회로, CCTV 설치 법안을 부결시켜버리자 뿔난 엄마들이 국회의원을 낙선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제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아동학대법이 3표 차이로 부결됐거든요. 반대한 의원 42명과 기권을 한 46명의 의원들이 성난 엄마들의 낙선운동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집들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설까지 제기되면서 이들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공식 사과하고 4월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분노한 엄마들을 달랬습니다.
▶ 마지막으로는 어떤 뉴스가 있나요?
= 예, 문재인의 고민
천정배 전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천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자신을 밀어냈다는 입장인데요.
정동영 전 의장의 국민모임이 후보를 내지 않고 천 전 의원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광주 서구을이 새정치연합 대 천정배 전 의원, 새누리당 후보 간의 대결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만약 천 전 의원이 4월 29일 광주에서 당선된다면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이 문재인 대표일 것입니다.
야당은 다시 한 번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모르니까요?
문재인 대표로선 경기 성남도 서울 관악 보궐선거도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