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옥근 수사한 檢, 방산비리 몰랐나? 덮었나?

방산비리 내사 하고도 공금횡령 혐의만 밝혀내...커지는 외압의혹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재임 당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정 전 총장의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왜 당시에는 방산비리 관련 비리를 밝혀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혹 역시 커지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3일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재임 당시인 지난 2008년 STX로부터 7억 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 외에도 해군 정보함 장비 입찰과 관련해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 전 총장을 추가 기소했다.

정 전 총장 관련 수사는 사상 최대규모로 구성된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지금까지 거의 유일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거물급 인사 관련 수사다.


그런데 합동수사단이 이 정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성과를 내면 낼수록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정 전 총장의 비리혐의를 한차례 수사한 바 있는 검찰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11년 초 정 전 총장의 공금횡령과 방산비리 혐의를 잡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지 사건은 대전지검 특수부로 이첩됐고 결국 검찰은 방산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쏙 빼고 해군복지기금 5억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만 정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로 정치인이나 고위관료 등 거물급 인사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대검 중수부가 장관급인 전직 해군참모총장 관련 수사를 지방 검찰로 이첩한 것 차체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미 지난 2011년 정 전 총장의 방산비리 관련 수사를 벌이고도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이 STX로부터 뇌물을 받은 지난 2008년 당시 창구 노릇을 한 정 전 총장의 아들 역시 해군 장교 출신으로 전역뒤 씀씀이를 놓고 구설수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위관급 장교로 전역한 정 전 총장의 아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라며 "군인 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억대를 호가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겠냐"고 말했다.

군 정보기관 관계자도 "2011년에 정 전 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올게 왔다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는 복지기금횡령 건만 나와서 다들 의아해했다"고 밝혔다.

또, 정 전 총장에게 7억 7천만원을 준 STX는 수천억대의 차기 호위함 사업 업체로 지정되는 등 정 전 총장에게 뇌물을 건넨 방산업체들은 실제로 사업을 수주했다.

군 관계자는 "대형 방위사업의 경우 해당 군은 물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리 해군참모총장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이 과정에서 방산비리와 관련한 얘기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2011년 당시 검찰이 정 전 총장의 방산비리 혐의를 밝혀 내지 않은 것은 검찰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외압에 의해 수사를 덮은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구성된 합동수사단이 정 전 총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성과로 내놓기 전에 지난 검찰 수사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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