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득주도 성장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하다

마트 자료사진
생산 · 소비 · 투자가 모두 위축된 가운데 물가까지 하락하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상승해 석달 연속 0%대 성장에 그쳤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효과를 제외하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2월에는 설 수요까지 있었는데도 물가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가계부채가 쌓인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 여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20년 장기불황이 이어졌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 한국 경제가 내수부진과 저물가, 비제조업의 낮은 생산성 그리고 수출 제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다보니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4일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해오던 정부가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저물가의 장기화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침체된 결과다.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감소해 2013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소매판매는 3.1% 줄어 석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설비투자도 7.1%나 축소됐으며 광공업생산은 3.7%나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게다가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은 지난 1월에 10.0% 감소했다.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수입이 16.9%나 감소하면서 나타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다.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동시에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는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의 결과 낙수효과는 없이 기업에만 돈이 쌓이고 가계소득은 늘지 않으니 소비가 침체되고 경기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니 소비가 안 되고, 가계부채는 늘고, 경제는 활기를 잃어가는 것이다.

가계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 고용 창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근로자 실질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임금인상을 독려하는 한편 법정최저임금의 상향조정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재정과 금융정책을 제때에 집행해 실기를 하지 않고 투자와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