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는 우리사회의 부패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헌논란과 수사권 남용 등의 부작용을 극복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골프장, 음식점 등 관련업계의 영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기준 해수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들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우디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사우디 국왕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2조원이 넘는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의 사우디 수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제지표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출입 동반감소와 저물가도 경기부진과 함께 저유가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많이 불어 춥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김영란법 통과 의미, 문제점>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본회의가 열린 상태에서 진행된 법사위는 정회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정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위헌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법 적용대상이 수백만 수천만이 될지 모르는데 배우자가 형사처벌 받도록 강제하는 불고지죄 넣은 것은 위헌 소지 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일단 만들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주장에 묻혔습니다.
"허점이 없는 법을 만들기 보다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면 될 것…"
결국 법안은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로 가결됐습니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다는 이법의 통과로 내년 하반기 시행되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확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누락됐고 대학병원 의사는 처벌되지만 대형 민간병원 의사는 빠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청원이나 민원을 부정청탁으로 신고하면 조사받게 돼 결과적으로 민원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정 의화 의장이 가결 직후 소회를 통해 법 시행 전에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 이윱니다.
<김영란법, 검찰 고삐는 누가 쥐나>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까지 포함되면서 언론의 검찰 감시 기능마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영란법' 통과를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한창 줄다리기를 하던 지난해 말,
검찰의 한 고위간부에게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간부는 "검찰 입장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 일하기는 더 쉬워질 것"이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회가 어제 김영란법을 전격 통과시키면서 가뜩이나 우리사회에서 힘센 기관으로 통하는 검찰의 권력이 더욱 비대해졌습니다.
문제는 비대해진 권력을 검찰을 제대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검찰의 감시자 역할을 자임했던 언론마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면서 검찰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정부 비판적인 기사에 민형사소송을 남발하며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던 청와대와 검찰이기에 김영란법을 남용할 가능성은 상당합니다.
학계에서도 김영란법의 과도한 적용범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숩니다.
"공직자 범위가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사 임직원 포함하고 있어 이 부분 고려하면 형사처벌의 정도가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한변협 역시 "김영란법이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영란법, 유통업계 직격탄>
▶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식점과 골프장, 유통업체 등 관련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업종은 음식업입니다.
음식업계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처벌을 우려한 공직자 등의 발길이 줄면 수익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 관계잡니다.
"법이 시행되면 5~10% 정도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면 적지 않은 손해다"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자주 찾는 골프장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장 관계잡니다.
"골프장이 예전에 비해 많이 투명해졌지만 (법이 시행되면)영업에 일정부분 타격이 예상된다."
법이 시행되면 같은 사람으로부터 40만 원짜리 골프를 8번만 접대 받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백화점과 선물업체 등 유통업계도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은 1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수익감소는 불을 보듯 뻔 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상품권과 선물 판매가 감소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기준·홍용표 장관후보자, 불법 세금환금으로 부당 이득>
유 후보자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후원 받은 돈을 기부금으로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았고, 홍 후보자는 벌이가 있는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세금을 공제받았습니다.
조은정 기잡니다.
=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2011년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1,000만원을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 출마를 위한 기탁금으로 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소득이 아닌 남한테서 받은 돈을, 마치 자신이 기부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았단 사실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를 통해 기부 받은 금액을 당비 등 정치자금으로 납부할 경우 세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유 후보자 측은 "실무자의 실수이며 정치자금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소득이 있는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홍 후보자는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1년 당시 79세였던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부양가족' 항목에서 150만원, '경로우대' 항목으로 100만원을 각각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친 홍씨는 당시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70세 이상이라도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로 공제가 불가능한데도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것이라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납세해야 할 공직 후보자들의 부당한 소득공제를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비난 여론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박대통령 사우디 정상회담… 원자로 수출 추진 합의>
사우디 리야드에서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박 대통령과 살만 사우디 국왕의 회담으로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 ‘SMART'(스마트) 2기를 사우디에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수주 기대 규모가 2조원을 넘습니다.
스마트는 물 부족 국가에 수출할 목적으로 개발한 10만㎾급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입니다.
3국 수출이 되면 세계 중소형 원자로 시장의 선점 효과도 기대됩니다.
사우디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 조성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사우디에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SKT가 대전에서 운영 중인 창조경세혁신센터 사업 모델을 사우디에 이식 지원합니다.
두 나라의 투자 협력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중동의 '버핏', 알-왈리드 왕자가 창립한 KHC와 협력해 한국, 사우디, 제 3국 투자를 모색합니다.
박대통령의 방문은 비중동 국가 원수로는 최초입니다.
공항 영접 행사에는 살만 국왕과 무크린 왕세제 등 사우디 왕실 최고위층이 총출동할 정도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박대통령은 오늘 사우디 방문 일정을 마치고 아랍에미레이트로 출발합니다.
<'완장 찬' 탈북 1세대는 왜 '반기'를 들었나?>
오늘은 세 번째로 탈북 1세대들이 탈북자 지원 정책 사업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면서 정부 산하기관과도 충돌하는 모습을 최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귀순 용사 대접을 받으며 20여 년 전에 탈북 했던 이른바 '탈북1세대'가 탈북자 사업비 250억 원을 둘러싸고 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통일부와, 그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압박해 탈북자를 더 많이 채용하고, 탈북자들이 사업을 따낼 수 있게 기준도 낮추라고 하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귀순한 지 20년 된 탈북 1세대의 발언이 탈북자 사회를 대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산을 타내기 위해 우후죽순 단체를 만들다보니 간판도 없는 단체들까지 생겨나는 현실 속에 오히려 '조용한' 탈북자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이분화 된 구도에 대한 불만 속, 양측을 모두 비판하는 탈북자 사회 내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혜의 대상자이기만 했던 탈북1세대가 정책과 예산의 주도권을 쥐려하면서 다툼 양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기름값에 널뛰기하는 경제>
▶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고, 0%대 물가가 석 달 연속 지속되는 등 지표상으로는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유가 현상으로 상당부분 지표가 왜곡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 1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나 줄었습니다. 수입액은 이보다 더 많은 17%나 감소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상수지가 69억불 흑자가 났습니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저유가의 함정이 있습니다.
작년 1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108달러가 넘은 반면, 지난 1월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49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같은 양을 수입해도 원유 수입액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 주력 수출업종인 석유화학 업계의 제품 수출 가격도 급락해, 1월 수출액 감소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 노충식 팀장입니다.
"석유화학제품 제외한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했고 에너지류 제외한 수입도 5%증가… 유가하락이 가장 큰 영향…"
지난달까지 석 달째 0%대에 머물고 있는 물가상승률.
때문에 수요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 즉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저유가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를 무려 1.29%p나 끌어내리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석유류를 빼고 계산하면 물가 상승률은 2%대로 훌쩍 올라갑니다.
이렇게 국제유가에 경제지표가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수입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5%, 이 중 석유에만 25%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저유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유가 하락이 관련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석유가격에 널뛰기하는 우리 산업 구조를 개편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형마트 PB상품, '진화'일까 '생존의 몸부림'일까>
이런 PB제품들이 품질 면에서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3년째 매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생존의 몸부림을 치기 때문이라는데요.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경쟁 중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품군은 고만고만, 가격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굳이 마트를 선택해 장을 가기 보다는 그냥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간다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한 주붑니다.
"가까운 곳에 가는데…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한 제품이 몇 개 있다. 그런 걸 살 때는 마트를 찾아 가기도 한다"
안 그래도 매출이 3년째 내리막길인 대형마트. 진검 승부는 대형마트 상표 제품, 즉 PB 상품에서 결론이 나는 추셉니다.
불황에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 가격경쟁력을 제 1무기로 하는 PB 제품 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합니다.
대형마트 3사의 PB제품 매출 비중은 벌써 20%가 넘어섰습니다.
마트 입장에서는 '여기서만 살 수 있는 제품'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유명 맛집을 벤치마킹한 한식과 중식, 양식은 물론이고 백화점에서 팔만한 디저트까지 품목도 다양합니다.
유통과 제조의 경계를 허무는 자체제작 상품의 진화, 대형마트가 생존하기 위한 숙명에 가까워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김영란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신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모든 조간신문인 이 사안을 1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들을 볼까요?
한겨레신문, 부패 청산 길은 멀어도 첫발은 뗐다.
서울신문 , 한국 사회 '반부패 실험' 시작됐다.
경향신문, 반부패와 수사 악용 양날의 칼, '무서운 법' 떴다…사회 대변화 예고
중앙일보 제목입니다. 위헌소지 알고도 그냥 가자는 국회
조선일보 역시 "위헌요소 알면서 통과시킨 '김영란법'"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국일보, 졸속 김영란법, 1년 반 후 누더기 될라
매일경제, 모든 관계가 겨울왕국처럼 얼어붙을 것
오늘 발간된 이번 주 기자협회보는 "권력이 비판 언론 재갈 물릴 가능성 경계한다"는 기자협회 입장을 실었습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독을 퍼부은 셈"이라고 비판하고 "언론을 옥죄는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김영란법 통과는 총선을 의식해 이성이 마비된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설은 위헌 소지를 알고서도 면피용으로 밀어붙였다며, 과도한 적용대상과 접대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등록금을 못낸 학생을 교실에서 내쫓은, 황당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네요?
= 새학기 첫날인 그제 대구에 있는 경북 예술고에서 등록금이 밀린 3학년 학생 3명을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학교도서관에서 따로 자습을 시킨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안을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이 사설로 다뤘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 처사다. 당사자들이 느꼈을 굴욕감이 어떠했을지, 이를 지켜본 다른 학생들이 무얼 배웠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신문도 사설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줘야 할 책무를 지닌 학교에서 돈 때문에 스스로 학생을 내친다면 그것은 교육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소비위축 부메랑을 맞았다는 보도가 눈에 띄네요?
=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100만 건을 넘어서며 2006년 이후 가장 많았지만 기대했던 소비 진작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백화점 판매액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맸기 때문입니다.
이 신문은 향후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에 나서면 소비는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부동산에 올인한 대가로 소비위축이 역습이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국가 번역사업을 홀대하고 있다는데,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 국가 번역사업 홀대…올해 예산 달랑 10억 원,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정부의 명저번역지원사업의 예산과 과제 수가 3년 전부터 감소해왔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은 10억 6,300만원으로 2011년 24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같은 기간 과제 건수도 89개에서 24개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10억 원은 이공계 분야 연구 과제 1건에 지원되는 예산수준이라고 합니다.
박상익 교수는 "이 예산 규모는 거지한테 동전 몇푼 쥐어 주는 수준이다.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전담할 번역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