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5년 3월 4일(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대담 :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김영태의 아침신문 전체듣기]
▶ 김영란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신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목들을 볼까요?
한겨레신문, 부패 청산 길은 멀어도 첫발은 뗐다.
서울신문, 한국 사회 '반부패 실험' 시작됐다.
경향신문, 반부패와 수사 악용 양날의 칼, '무서운 법' 떴다…사회 대변화 예고
중앙일보 제목입니다. 위헌소지 알고도 그냥 가자는 국회
조선일보 역시 "위헌요소 알면서 통과시킨 '김영란법'"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국일보, 졸속 김영란법, 1년 반 후 누더기 될라
매일경제, 모든 관계가 겨울왕국처럼 얼어붙을 것
오늘 발간된 이번 주 기자협회보는 "권력이 비판 언론 재갈 물릴 가능성 경계한다"는 기자협회 입장을 실었습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독을 퍼부은 셈"이라고 비판하고 "언론을 옥죄는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김영란법 통과는 총선을 의식해 이성이 마비된 포풀리즘 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설은 위헌 소지를 알고서도 면피용으로 밀어붙였다며, 과도한 적용대상과 접대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등록금을 못낸 학생을 교실에서 내쫓은, 황당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네요?
=새학기 첫날인 그제 대구에 있는 경북 예술고에서 등록금이 밀린 3학년 학생 3명을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학교도서관에서 따로 자습을 시킨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안을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이 사설로 다뤘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 처사다. 당사자들이 느꼈을 굴욕감이 어떠했을지, 이를 지켜본 다른 학생들이 무얼 배웠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신문도 사설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줘야 할 책무를 지닌 학교에서 돈 때문에 스스로 학생을 내친다면 그것은 교육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소비위축 부메랑을 맞았다는 보도가 눈에 띄네요?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100만 건을 넘어서며 2006년 이후 가장 많았지만 기대했던 소비 진작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백화점 판매액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맸기 때문입니다.
이 신문은 향후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에 나서면 소비는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부동산에 올인한 대가로 소비위축이 역습이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국가 번역사업을 홀대하고 있다는데,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정부의 명저번역지원사업의 예산과 과제 수가 3년 전부터 감소해왔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은 10억 6,300만 원으로 2011년 24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같은 기간 과제 건수도 89개에서 24개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10억 원은 이공계 분야 연구 과제 1건에 지원되는 예산수준이라고 합니다.
박상익 교수는 "이 예산 규모는 거지한테 동전 몇 푼 쥐여주는 수준이다.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전담할 번역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