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김 기자, 오늘은 국회 김영란법으로 먼저 가야겠죠?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논란이 거센 김영란법을 처리합니다.
여야의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들이 어젯밤 모여 공직자와 부인의 금품수수에 한정한 김영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만약 수정하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직권상정토록 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와 공직자 부인이 백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무조건 형사처벌합니다.
음주와 골프 접대는 물론이고, 5만원 안팎의 식사 제공, 명절 선물도 불법이 되는 등 접대 문화가 확 바뀔 것입니다.
각종 청탁 문화도 근절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국회의원들과 아는 공직자들에게 아들을 취직시켜달라거나 뭘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은 공무원도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만도 3백여만명입니다.
자녀들과 형제들까지 적용대상으로 한 정무위 원안보다 적용 범위를 축소했으나 1년 6개월 뒤인 내년 9월부터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찬바람이 불 것입니다.
▶ 관련 뉴스 키워드는 뭘로 정하셨어요?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투명하게 만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법입니다.
김영란법이 여야 합의대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교육계, 언론계에도 큰 파장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술자리와 식사를 통해 소통을 하는 모습은 사라질 것이고 비용도 각자가 분담하는 더치페이가 나타나겠죠.
또 공무원들은 김영란법에 걸릴까봐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당연히 5만원 안팎의 음식점과 골프장, 술집들은 손님들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이들 업계의 한숨소리가 법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소비의 한 축인 선물 주고받기 문화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경제성장률이 1,2%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데요. 김영란법은 검찰과 경찰에게 또 하나의 칼자루를 쥐어줍니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수사기관의 표적수사, 자의적 법집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자칫 '검·경 공화국 조성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재갈물리기 수사를 할 수 있는 등 수사기관들이 법을 악용할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작금의 검찰과 경찰의 불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죠.
사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은 공직자도, 준공직자도 아닌데 여야가 세월호 참사로 여론이 악화되자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도 없던 사립학교 교원들과 언론인들을 법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한 언론에 맛 좀 봐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언론인들을 공직자로 동일하게 취급해 처벌 법규를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 주요 뉴스 키워드로 가보죠? 먼저 어떤게 있나요?
= 예, 경부선 향후회
박근혜 정부의 인사 편중 현상이 심해도 너무 심해 영남 향우회라는 비판입니다.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국가 의전서열 10위까지의 출신지를 조사해봤더니 11명 가운데 8명이 영남이었습니다.
충청도는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이, 호남은 이석현 야당몫 국회부의장이 유일했습니다.
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감사원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5대 권력기관장의 출신 지역도 세 명이 경남, 두 명이 경북으로 모두 영남이었습니다.
청와대 수석들과 특보들, 비서관들의 TK, 영남 독식 현상은 더 심합니다.
권력기관들의 핵심 실·국·과장과 정부 부처의 특정지역 인사 편중 현상도 마찬가지이며 공기업과 산하단체까지 거의 영남 싹쓸이입니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이후 김대중 정부 5년을 제외하곤 50년 동안 특정지역 인사 독식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꼭 지역을 따진다면 대한민국의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충청·호남 출신들은 영남의 들러리 역할에 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출신 지역이, 출신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다음 키워드는?
중동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쿠웨이트의 자베르 연륙교 건설 현장을 방문했는데 잘 쓰지 않던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건설하는 모습을 보니 대통령으로서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위로와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선글라스를 쓰고 곧잘 산업시찰을 하곤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열사의 나라 중동 순방과 우리 기술·근로자들의 노고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 정상회담을 합니다.
▶ 주목한 뉴스 포인트는?
이주열 한은총재의 고민이 깊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를 동결하자니 회복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자꾸 내려앉는 듯한 경기가 걱정되고 내리자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두려울 것입니다.
중국과 유럽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있고, 정부와 일부 보수 언론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생산과 투자·소비 등 경제지표들 또한 심상치 않고 오락가락합니다.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이 벌써부터 관심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