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 수억원을 누락 신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미국 정부 고위인사가 일본의 과거사 갈등에 대해 한국과 중국도 책임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 탈북 주민들이 느끼는 남한의 삶을 CBS가 기획취재했습니다.
▶ 새누리당이 김영란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낮까지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유기준 후보자, 이번에는 재산누락 의혹>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줬던 10억 5,000만원을 되돌려 받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 후보자는 집을 사는데 썼다고 해명했는데요,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2012년 국회공보에 10억 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금을 되돌려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기록대로라면 유 후보자는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전세권을 반납하고 현금을 돌려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 작성된 국회공보 어디에도 돌려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히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유 후보자 측 관계자는 "2010년부터 건물임대채무로 잡혀 있던 도곡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6억원을 갚는데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늘어난 돈을 대부분 빌린 돈을 갚는데 썼다는 주장이지만 나머지 4억 5,000만은 어디에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과거 도곡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필요했던 잔금을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국회공보를 보면 유 후보자는 도곡동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에 대해 보유 중인 예금과 주식으로 샀다고 이미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이 생길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어길 경우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내일 표결 가능성 급부상>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새누리당 소속의원 백여명이 참석한 의원총회는 어제 저녁 7시부터 10시반까지 3시간 반 이상 계속됐습니다.
이 마라톤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의 정무위안을 일부 수정하는 협상전권을 원내대표에 부여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푭니다.
"야당과 협상해 위헌시비가 있는 조항이나 독소조항을 수정한 후에 3월 3일 표결처리하기로 했고 협상은 원내대표에 위임키로 했다"
가족의 금품수수를 신고해야 한다거나 범위가 너무 넓은 것 등이 위헌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야당은 내일 처리를 공언했지만 조정 가능성도 열어 뒀습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입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새정치연합은 3월 3일 국회에서 정무위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는 이에따라 화요일 열리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오늘 갖기로 하고 조율중입니다.
오늘 회동이 이뤄지고 수정안이 나오면 오후 야당 의원총회를 거쳐 김영란 법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수정 정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내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3.1절 경축사 "북, 남북대화 적극 나서라?">
하지만 북한이 원하고 있는 5.24조치 해제 등 실질적인 조치가 빠져 있어 선언적인 의미의 제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박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핵개발 포기를 강하게 촉구했지만 이번 기념사에서는 북핵 포기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대신 우리의 의도가 북한의 고립이 아닌 공동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점을 확실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 협의는 물론 민족문화 보전사업의 확대와 역사 공동연구, 철도 복원사업 등 남북 공동 프로젝트도 제안했습니다.
이는 광복 70주년이자, 박근혜 정권 집권 3년차를 맞은 올해를 남북관계 개선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어제 기념사에서 북한이 원하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한 5.24조치 해제 등의 실질적 조치는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선언적 의미에 그침 박 대통령의 제안에 맞춰 대화와 교류의 장에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이주민' 된 탈북자, '남조선 판타지' 깼다>
CBS는 과거 '따뜻한 남쪽나라'로 인식됐던 남한이 탈북주민들에게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 집중 조명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경제이주민이 된 탈북자들이 아등바등 땀 흘리는 일터로서의 남한의 의미를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5년 전 귀순해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45살 조모씨에게 탈북은 돈을 벌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나는 돈 버는 기계였어요. 진짜 말 그대로…여기서 내가 월급쟁이로 살아간다는 인생은 하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 돈 가지고도 죽물 먹지도 않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고"
탈북한 지 1년 반, 이제는 '워킹맘'이 된 전모씨와 남한 생활 10년째인 권모씨는 팍팍한 삶 속에서도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틈틈이 생활비도 보냅니다.
"많이 벌어서… 그렇죠. 돈이면 다니까. 돈이 있어야 뭐…돈이나 조금씩 벌어서 보내주면 거기서 그저 편하게 먹고 살게 하자. 뭐 100~200만 원을 1년에 한 두 번씩 주면 되니까.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 도우면 좋을 것 같아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지난해 탈북자 만 2,700여 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탈북 동기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1.5%였습니다.
과거 정치적 망명에서 2000년대 전후 단순한 식량난 탈출에 이어 최근 '이주노동' 성격의 탈북이 늘고 있는 겁니다.
탈북남성 집단상담을 맡은 누리심리상담연구소 정정애 소장입니다.
"변화가 있다. 배고파서 생존을 위해 초기에는 남한에 왔다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현실적 목표를 가진 (탈북자들이) 많다"
탈북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47만 원으로 남한 전체 평균보다 76만 원이 적은 현실.
남한 전체 평균보다 3시간 많은, 일주일에 47시간을 일하는 탈북자들에게 남한은 풍요의 새터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더욱 땀 흘려야하는 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과거사 양비론 논란>
▶ 미국 정부 고위 인사가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과거사 갈등에 대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양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이 최근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과거사 갈등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한중일 3국이 위안부 문제와 역사 교과서, 해역 명칭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해는 하지만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사 대해 일본도 잘못했지만 한국과 중국도 지나치다는 식의 양비론입니다.
셔먼 차관은 그러면서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과거가 미래 협력 가능성에 얼마나 제한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불행하지만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셔먼 차관은 특히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을 겨냥해 "과거사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합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따라서 셔먼 차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 정부의 기조 변화로 받아들여집니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문제 등이 기조 변화의 이유로 분석됩니다.
다음 달 말이나 5월 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서둘러 과거사 문제를 봉합하려고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대통령 "중동, 우리와 딱 맞고 인연 깊어, 협력할 일 많다">
몇 년 전 부터 불고 있는 제 2의 중동 붐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합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0시간의 비행을 거쳐 오늘 새벽 이곳 쿠웨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쿠웨이트는 박대통령이 방문하는 중동 4개국 중 첫 방문국입니다.
모두 115개 기업과 경제단체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중동에 다시 조성되고 있는 제 2중동붐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쿠웨이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박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70년대 오일쇼크 위기를 오일달러 특수로 바꾸었던 역사를 언급하며 제2의 중동붐 활용방안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알-자베르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에너지 건설 플랜트 등 전통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ICT와 보건의료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대북 정책에 대한 쿠웨이트 측의 지지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수주해 건설 중인 36㎞ 길이의 연육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우리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한-쿠웨이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깡통전세 피해우려 확산>
▶ 전셋값이 집값을 육박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윤석제 기자의 보돕니다
=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빚이 많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 급락으로 '하우스 푸어'가 늘어나면서 '깡통전세' 위험성은 이미 예고돼 왔습니다.
'깡통전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 전셋값이 집값에 육박하면서 '깡통전세'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세 보증금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월세를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 수수료를 내야하는데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 4억 원 이하만 해당되는 등 가입요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부에선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도 거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나 전문가들도 '깡통전세' 피해를 막을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탓에 봄 이사철,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자칫 '깡통 전세'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권, 정피아 낙하산 비상…제도 개선 시급>
금융사의 경우에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금융공기업은 전무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과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최근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를 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내건 조건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추상적인 요건이어서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 정피아들이 자리를 꿰찰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관련법은 금융공기업 임원들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작은 금융공기업은 위원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정피아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입니다.
"금융분야는 다른 어떤 산업분야 보다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경험 없는 정치권 인사가 고위직 차지하게 되는 건 부정부패 요인 높이고"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 지난해 마련된 모범규준을 통해 정피아 유입가능성을 상당 부분 차단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모범규준에는 상근감사에 대한 자격 기준은 없어 올해 상근감사 임기가 마련되는 금융사들에 정피아 감사가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호텔신라, 전통호텔 면세점 확충… 배보다 배꼽이 크다>
▶ 관광수요를 늘리려 호텔신라가 추진하는 전통호텔이 면세점 확충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구용회 기자의 보돕니다.
= 새누리당 소속 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은 최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호텔신라가 추진하는 전통호텔 건립 허가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혜경의원입니다.
"신라호텔에서는 보완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내부검토 중으로 후속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신라호텔은 지난 2011년부터 이부진 사장 주도로 현 면세점 부지에 4층짜리 호텔과 3층짜리 면세점·주차장을 짓겠다며 인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남산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신라호텔이 제시한 기준만으로 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며 4년째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호텔신라가 명목상 전통호텔 건설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부대시설인 면세점 확장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관계자는 "전통호텔과 면세점 같은 부대시설 비율이 5:5를 넘어 무려 3:7정도로 일반인의 상식에도 맞지 않을 만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면세점 확장을 위해 전통호텔 건립을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신라와 롯데 등 재벌 그룹들은 면세점 쟁탈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남산자락의 수려한 경관에 위치한 신라호텔이 '획기적 공공기여'를 내놓지 않으면 특혜의혹을 불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무상복지가 생활물가를 낮췄다는 보도가 눈에 띄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무상급식과 무상 보육으로 대표되는 무상복지가 국민의 생활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통계청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생활물가지수는 2010년에 비해 7.82% 상승했습니다.
무상급식과 무상 보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생활물가상승률은 9.33%로 추산돼 지금보다 1.51% 높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별로 복지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식료품과 교육, 주거비 등 142개 생활필수 품목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 답답한 3.1절 경축사, 한겨레신문 사설 제목입니다.
북한과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 철도 재개 등을 잡화점처럼 다시 늘어놨지만, 핵심은 신뢰프로세스를 말하면서도 신뢰를 만들지 못하는 데 있다고 이 사설은 지적했습니다.
김연철 교수는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을 세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통일'은 죽은 말이 되었다. 증오를 담은 삐라를 뿌리면서,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 '통일 대박'을 물을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남북 교역은 제로이며, 경쟁적으로 군비증강에 나서는 현실에서 통일은 더 이상 살아 있는 말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민감한 쟁점을 대거 뺀 채로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깁니까?
=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인권규약 이행실태 의견서를 내면서 초안에 있던 65개 쟁점 가운데 무려 34개 쟁점을 삭제한 겁니다.
삭제된 쟁점을 볼까요?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언론인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고소·고발 증가, 파업노동자 손배·가압류, 불법 채증,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등입니다.
이 사안을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이 다뤘습니다.
▶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 경비단의 파행 근무가 심각한 지경이라죠?
= "청장 차 검문했다고 24시간 당직 후에 또 교육…"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지난달 하순 낮에 청와대 앞을 지나던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탄 차량을 검문한 것이 사달이 됐는데요. 202 경비단 한 중대가 전원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2시간 근무 4시간 휴식' 당직근무 원칙을 무시한 채 근무자들에게 16-20시간 근무를 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휴식은 커녕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군요.
과도한 업무가 계속되자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180명이 1월 정기 인사 때 전출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도 202 경비단의 파행 근무 실태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인터뷰가 실렸네요?
=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상위 1%에만 유리한 미국, 청년들은 대물림…세제·교육 개혁하라.
미국, 제도 때문에 불평등 악화, 아메리칸 드림 이제는 회의적.
불평등은 경제 체제가 아니라 정책과 정치 때문에 생겨나며, 문제의 진짜 원인은 의회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