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의료과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수사팀은 수사관 7명과 검시조사관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했다.
과학수사계에서 근무 중인 의료 경력 경찰관, 검시조사관도 인력 풀로 별도 관리하며, 사안에 따라 수사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 경력 경찰관과 검시조사관은 모두 간호사 출신이다.
의료수사팀은 앞으로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에서 개별 처리됐던 의료과실 사건 중 사망·중상해 등 결과가 중하거나 사회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의료과실 사고를 접수한 경찰서로부터 접수 사실을 통보받으면, 사망 ·중상해 사건 등의 경우 '수사관+검시 조사관'으로 수사팀을 편성해 현장에 출동한다.
이때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변사처리, 증거확보 등 초동 수사단계를 함께 진행한 후 사안에 따라 사건을 인계해 직접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맡는 일선서의 담당 형사를 현장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등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형사처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해철 씨 사망원인이 의료과실이냐를 놓고 유족 측과 장협착 수술을 한 S 병원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수사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히 의료사고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자문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의료사고 등 전문분야 수사 역량을 높이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