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국정원 직원과 검사, 멱살잡이했다"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김영태 기자입니다
■ 일시 : 2015년 2월 27일(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대담 :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김영태의 아침신문 전체듣기]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한 신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윤성호기자

=이 사안을 대다수 신문들이 1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들을 한 번 볼까요?

'주홍글씨' 간통죄 역사속으로
간통,이제 법으로는 무죄
간통죄, 철창서 나오다
"간통, 국가 개입할 일 아니다"
"부부 성 문제에 국가권력 개입 말라"

또 다음과 같은 부제들을 달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혼인 유지, 개인 자유에 맡겨야"

"이혼·손해배상 청구 등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면 외도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위자료 액수를 대폭 늘려 금전적 대가를 무겁게 치르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헌재의 소수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이혼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지 못하고 자녀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일이 빚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을 놓고 국정원 직원과 검사가 멱살잡이했다, 무슨 얘깁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 오늘도 경향신문이 이 사안과 관련된 속보를 사흘째 싣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 검찰과 국정원이 충돌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노 전 대통령 구속에 방점을 둔 검찰과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여론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 국정원이 충돌한 것입니다.

국정원 측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 하자, 검찰이 "수사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과정에서 격한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비판 전단 수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무슨 얘깁니까?

26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 한 시민단체가 기습적으로 각종 세금 인상과 복지공약 이행률 등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 윤성호기자

=대북 전단엔 "표현의 자유"라더니, 대통령 비판 전단 수사엔 "...",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말이 없는 걸까,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어제와 그제 서울의 강남역 등지에서 대통령 비판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단 내용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제지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인권위원회가 정작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시민권' 침해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겨울 배추값 폭락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구요?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또 썩어가는 배추, 문드러진 농심, 조선일보 간지 조선경제에 실린 기사입니다.

국내 겨울 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대 밭에 수확시기를 놓친 배추들이 누렇게 시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사진기사로 실렸습니다.

해남군은 전국 겨울 배추 재배 면적 가운데 70%를 차지합니다.

이 곳에는 최근 배추 가격이 급락한 탓에 방치된 배추밭이 곳곳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버릴 곳도 없당께 …썩을 때까지 그냥 놔둘 수밖에" 농민들의 한숨이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벌금형 대신 노역을 선택하고 있다는데, 무슨 사연입니까?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을 벌이다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43살 최모씨는 벌금낼 돈은 있지만 대신에 '자발적 노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최씨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이 힘없는 시민을 벌금형으로 윽박질렀다. 양심에 비춰 잘못한 것이 없다. 굴복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노역형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