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법인세 인상, 기업투자 위축"

대정부질문서 답변…"증세없는 복지 기조 계속"

이완구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위축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복지 재원과 관련해선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고 중산층, 서민에게 적용되는 모든 증세 수단을 사용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위축 등 여러 문제가 있고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아지는 추세다"라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란 질문에도 "법인세 문제는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상황, 경쟁국가 상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 총리는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개편 등으로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선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은 소득 재분배 문제에서 접근하다가 다소 간의 문제가 있어 재검토하고 있다"며 "담뱃세 인상의 주목적은 국민들 건강증진에 있지만 다소 국민에 부담을 드린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해서는 "금융과세를 강화하거나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노력을 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하면 정부가 관심을 갖겠다"며 "정부 기조는 증세 없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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