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은 어디를 주목할까요?
오늘 이곳에서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이자 3년차 시작일인 오늘 특별한 기념식을 하지 않은 대신 청와대 직원조회를 통해 경제 살리기와 국정개혁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경제살리기와 4대 개혁 등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나 해법을 제시할지, 특히 야당, 국민과의 소통과 설득 문제를 언급할지 관심을 가져봄직합니다.
또 국회 사랑재에서는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개최됩니다.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첫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과 공무원연금 개혁,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연말정산 후속 대책, 세월호 인양문제 등 현안을 다룹니다.
첫 당정청 회의인 만큼 세월호 인양 문제 등과 관련한 큼지막한 뉴스가 쏟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은 오늘 당정청 회의를 주시할 것입니다.
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조윤선 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합니다.
특히 오늘 첫 당정청 회의가 총리 공관이 아닌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만큼 여당이 주도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그럼 정치판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중앙선관위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2백 명으로 하고 지역별 비례대표 의원을 백 명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246명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46명 줄이는 반면 비례대표는 46석(현재 54석)을 늘려 백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라는 개정 의견을 오늘 공식 제출합니다.
전국을 서울과 경기.인천.강원, 충청, 호남과 제주,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의원들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지역구에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며 지구당을 부활하고 정치인 후원금을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는 것이 선관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선관위는 또 대선.총선.지방선거의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을 전국에서 동시에 치르는 방안과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선관위의 개정 의견에 대해 여당은 신중, 야당은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 그럼 정치판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여야 정치권이 지역구 의석 46석을 줄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니 얼마나 당황하고 평지풍파가 일겠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46명이 날아가는 안입니다.
영남과 호남, 충청 지역 의원들의 지역구 어느 한 곳도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관위 개정안을 제대로 수용할지 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선관위의 개정안 가운데 오픈프라이머리가 정당정치를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며 기득권 유지 제도라는 등의 비판이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지역주의를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내는 제도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선거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특히 유권자의 선택이 폭이 넓어질 수 있어 패권적 대결의 정치를 양산한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뀔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승자독식 구조를 탈피하고 정당 지지율에 따른 의석수를 배분하는 독일식 제도를 벤치마킹한 선관위 의견은 연대와 협치의 정치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 정치개혁안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됩니다만 일부 조정과 타협을 통해 선관위의 큰 틀을 훼손하는 않는 범위에서 타협안이 도출되겠죠.
지역구 의원을 46을 감소할 수 없다면 20여명가량만 줄이고 의석수를 30석 내에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말로만 정치 개혁을 외치지 말고 선관위 개혁안을 단호하게 처리하는 결단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는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평소에 북적북적하던 서울 명동과 홍대입구가 설 연휴이면 고요하다는 건 옛말이 된지 오래됐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한국인이 떠난 명동과 홍대입구, 종로, 강남의 가로수길 등지에는 중국인 관광객 요유커들이 점령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요우커 12만 6천명이 한국을 찾아와 쇼핑 등을 하면서 한국의 면세점과 명동 지역의 쇼핑가가 때 아닌 호황, 특수를 누렸습니다.
요우커들 때문에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옵니다.
장사가 안 돼 문을 닫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요우커들을 상대로 한 장사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을 정도라니까 요우커들의 힘, 구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한국인들처럼 쇼핑을 한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들이 춘절 연휴를 끝내고 모두 떠난 서울 명동과 홍대입구 등의 거리는 다시 한국인들의 차지가 됐습니
▶ 세 번째 키워드는?
지난 1월 말 현재 나라빚인 국가 발행 채권, 국채 잔액이 507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들어서만 9조 1천 7백억원 늘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87조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수는 덜 걷히는 반면 경기 부양과 복지 지출 등으로 돈 쓸 곳은 늘었기 때문에 나라빚도 가계부채처럼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 규모가 급격히 올라가면 재정수지가 악화돼 일본과 미국처럼 재정절벽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 눈여겨 지켜볼 도시는 어디인가요?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는 도시로는 나주시와 세종시, 경북 예천시 등입니다.
세종시는 정부종합청사 이전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15.5%, 나주시는 한국전력 등이 입주하면서 26.9%, 경북 예천시는 경북도청 이전으로 15.4%, 울산 동구와 경북 울릉군도 12% 뛰었습니다.
서울은 4.3%, 경기 2.8% 올라 지방 시.군의 6% 상승률에 비해 낮았습니다.
문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7년 만에 최대 폭 상승했는데요.
따라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금이 늘어나겠죠.
농토를 가진 농부들의 세금이 오를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선정한 키워드는?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35%를 썼습니다.
지난 2010년 전체 진료비의 31.6%이던 노인 진료비 비중은 지난해 35.5%까지 뛰었습니다.
치매와 치아 관련 질환이 노인 진료비의 증가를 주도했는데 건강보험료와 급여비 개혁이 요구되는 것도 고령화 시대 대비용입니다.
현재 전 국민의 12%인 65세 어르신 인구는 매년 크게 늘고 있어 5년 뒤엔 국민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65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