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정부 인사혁신추진위 신설

민간참여확대··인사혁신처와 청와대 인사수석실 업무 중복 우려

정부가 차관급 조직인 인사혁신처와는 별도로, 총리실 산하의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리실 소속의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인사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 수립과 범정부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장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등 2명이 공동으로 맡고, 인사혁신처 차장등 차관급 위원과 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원인사혁신과 관리를 전반적으로 담당할 인사혁신처를 신설한지 채 백일도 되지 않아, 장관급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를 또 만드는 것은 인사혁신처를 사실상 총리실에서 관장하려는 '옥상옥' 조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인사위원회까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돼 정책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인사혁신추진위는 인사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성격이 아니라, 각 부처가 인사혁신방안을 조율하는 조직'이며, '인사혁신처가 위원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정책이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인사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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