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밥상에 '불량 완구(요즘 조어력이 대세라고 하지만 좀 심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일각에서 놀림감으로 여기는 이완구 총리가 오를 뻔 했는데 간신히 인준안을 통과하면서 17일 소폭 개각 인사들이 대신 오르게 됐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니 이번 소폭 인사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 비서실장 인선은 어디에 갔나
국민적 관심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개각의 '진정성'이라고 해야하나요? 개각의 앙꼬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는 여전히 설 연휴가 지나서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소폭의 개각 명단이 발표된 후 朴대통령이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얘기는 나왔지만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미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많은데 아직 발표가 안될 걸 보니 나름대로 속앓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인사가 없다면 사실 이번 인사를 논할 필요조차도 없어지는데, 어찌됐든 얘기를 시작했으니 끝을 내야겠죠.
◇ 이완구 총리의 역할은 대체 무엇인가
'책임 총리' 운운한 이완구 총리는 어디 가셨나요. 책임 총리라 하면 법이 정한 총리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당연히 개각에 앞서 총리가 먼저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 제청을 해야한다는 뜻이죠.
16일 간신히 인준안 표결끝에 만인지상직에 턱걸이한 이완구 총리가 간밤에 朴대통령에게 장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을까요? 무슨 낯으로 큰소리를 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이번 4개 부처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결정하시기 전에 제 생각을 말씀 올렸다"며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봐도 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말씀 드리면 되지 말씀 올렸다는 건 대체 어느나라 어법인지도 모르겠고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되지 행사했다고 봐도 되겠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라는 건지요.
안그래도 각하 3번 복창하고 총리됐다는 뒷담화가 많은데요. 이 총리의 개각평은 스스로 허수아비 총리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현역 불패 신화 맹신, 유지될까
이번 개각을 통한 유일호, 유기준 장관 내정자의 합류로 박근혜 정부 내각에서 현역 여당 의원 출신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완구 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장관 등 4명에다 2명이 추가된 것이지요.
잇단 총리, 장관들의 낙마로 선거로 한번 검증된 '현역의원 불패'의 기억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선호한 탓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모두 큰 잡음 없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설 밥상에 오른 이번 소폭 인사가 20%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설 연휴 직후 끌어올리는 힘이 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