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증세논란까지 나오는 마당에, 정부는 이들 배당 부자들에게 배당소득증대세를 통해 세금감면까지 해줄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실적 악화에도 현금배당 크게 늘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2014년 현금배당을 공시한 상장법인은 1년 전보다 113개가 늘어 253개에 달했고, 배당금액도 3조9천억원이나 증가한 10조275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법인의 배당이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도입해, 기업의 수익을 쌓아놓지 않고 배당이나 임금인상, 투자 등에 쓰도록 분위기를 유도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100억대 배당부자도 늘어났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현금배당만 1758억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배당금이 100억원이 넘는 대기업 주주가 최소 20명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올해 배당분부터 이들 배당부자들은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라 고배당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에 대해 선택적으로 25%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을 때보다 13%p의 세금이 감면돼, 100억원 배당 부자의 경우 최대 13억원의 세금 혜택이 발생한다.
◇ 배당소득증대세제 취지 못살리면…부자감세 인증
소액주주들이 겨우 몇만원 세금 이득을 보는 것과 비교하면, 부자감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사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도입 전부터 부자감세 논란을 빚어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상위 1%에게 배당소득의 72.14%가 집중되고, 상위10%에게는 93.48%의 배당이 돌아간다”며 “부자들을 위한 맞춤형 슈퍼감세“라고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더욱이 배당 증대로 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소득 자체가 다른 소득에 비해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배당소득이 최상위 소득계층에 집중돼 있어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계소득 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세수부족으로 증세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 오히려 부자감세를 나서서 해주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