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완구 신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이 임명장이 상처투성이입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청문회에 이어 어제 국회 인준 표결을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역대 총리 가운데 가장 많은 흠을 안고 출발합니다.
출석 의원 과반수를 7표 차이로 통과된 턱걸이 총리가 됐습니다.
야당에서도 이완구 총리 후보 인준에 대한 찬성표가 있었다고 본다면 여당의 이탈표는 7표를 넘어 열 표 안팎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2000년 여야 대립이 극심하던 이한동 총리 후보자 인준 때와 거의 비슷한 52.7%의 찬성률이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상처뿐인 '반쪽 총리'라는 불편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해 쓴소리와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르면 오늘로 예정된 서너 개 부처 장관 제청에서부터 어떤 목소리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일호 의원이 국토부 장관에, 유기준 의원이 해수부 장관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총리 임명장을 준 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대통령의 오늘 발언도 관심입니다.
▶ 관련 뉴스 키워드는 뭐죠?
당초 일부 부처 개각과 함께 김기춘 비서실장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원점에서 다시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박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간발의 차이로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킨 뒤 "국민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며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장관 인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경고를 보낸 것 등이 비서실장 교체를 늦추게 하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김기춘 실장처럼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비서실장을 원하고 있으나 적임자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기춘 실장의 사퇴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섰을 때 가능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으며, 김 실장도 물러갈 듯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 또 오늘 주목할 곳은 어딘가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유럽중앙은행이 대규모 양적완화 계획을 밝힌 이후 호주와 중국 등 대부분 국가들이 돈 풀기에 가세하면서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2%의 초저금리를 0.25%p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있으나 가계부채 급증을 고려해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융시장의 관심이 금통위로 쏠리고 있습니다.
▶ 주목한 키워드는 뭔가요?
= 예, 국회의원 85명
여야 국회의원 85명이 오늘 불법이익 환수법, 이른바 이학수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횡령·배임 또는 제3자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하도록 하는 일명 이학수법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를 겨냥한 법입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가 지난 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저가 발행을 통해 막대한 평가이익을 얻은 것이 불법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조 원이 국고로 환수되는데요. 돈이 없어 올 하반기가 되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예산을 충당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실제로 삼성 삼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등은 삼성SDS의 상장을 통해 7~8조 원의 상장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학수법에는 소급 적용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에 85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의원 81명이 서명을 했고 새누리당에서도 정희수, 진영, 이한성, 노철래 의원이 서명했는데 문재인 대표와 정청래, 전병헌, 유승희, 오영식 최고위원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 다음엔 어떤 뉴스가 있나요?
이슬람 무장세력, IS 국가가 나라를 가리지 않고 테러 살인을 자행하면서 전 세계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인 콥트교도 21명을 참수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집트 정부가 어제 리비아의 IS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해 50여 명이 사망했는데요.
IS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인정하는 콥트교도를 잔인하게 살해함으로써 전 세계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종교전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IS 격퇴를 위해 연대하고 있으며 미국도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고 있어 오는 4월이 되면 이라크와 시리아, 리비아 등지에서는 피의 보복전쟁이 벌어질 듯합니다.
▶ 김 기자가 오늘 던지는 뉴스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경제외교, 간단하게 경제를 위해 외교를 한다는 말인데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일본과 추진한 통화스왑이 14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통화스왑이란 외환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 등을 받을 수 있는 계약으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발생 시 투기 자본들로부터 국가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통화스왑을 끝내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한일관계가 악화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시작한 한일관계 냉각현상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분쟁과 위안부 인정 거부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한다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입니다.
▶ 마지막으로는 어떤 뉴스를 준비했나요?
= 예, 배당세.
올해 배당금액도 3조 9천억 원이나 증가해 100억대 배당부자도 늘어났습니다.
현금배당만 1,758억 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배당금이 100억 원이 넘는 대기업 주주가 최소 20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들 배당부자들은 배당소득증대세에 따라 고배당 기업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 25%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을 때보다 13% 세금이 감면돼, 100억 원 배당 부자의 경우 13억 원의 세금 혜택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3조 원 넘게 덜 걷혀서 재정에 비상이 걸려 증세 논란이 나오는 마당에 100억 원대 배당부자들만 세금감면이라는 혜택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래서 정부는 부자 편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정부 불신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