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오늘 오후 이뤄집니다.
▶ 여당은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총력저지 방침 아래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 덴마크 테러 용의자는 22살 덴마크인이며 파리 테러를 모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서울을 출발해 파리로 가던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엔진 고장으로 러시아 공항에 비상착륙했습니다.
▶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 같은 이른바 '이중처벌'이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새누리 '표결강행' VS 새정치 '임명동의 저지'…결과와 후폭풍은?>
수적 우세에 있는 새누리당은 표결강행을 불사하고 있고, 야당은 '임명동의 저지' 전략 마련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데요, 정치부 장관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야당은 이완구 후보자가 부적격한 인물이라는 입장인데, 새누리당이 야당을 설득할 여지는 더 없겠습니까?
= 예, 새누리당이 지난 12일, 야당식 표현을 빌리자면 '날치기'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순간, 여야 절충의 여지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을 향해 "총리임명동의안 의결을 빌미로 해서 임시국회 일정을 경색시키거나 하는 일이 없기를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고 '점잖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당이나 청와대는 총리 임명동의 문제가 마무리돼야 개각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처리도 불사하면서 속도전에 나선 상탭니다.
▶ 여당이 임명동의안 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건데,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데 따른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네요.
= 맞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과반인 148명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석은, 구속자 2명과 이 후보자 본인을 빼도 155석이나 됩니다. 여당 단독으로 충분히 가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 의석수 싸움에서 밀리는 야당 입장에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란 게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일단 표결불참을 통해, '여당이 또 날치기했다'는 식으로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본회의 표결참여를 결정하는 경우, 여당 내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다면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의외의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후 1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 아예 불참할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지, 아니면 반대토론만 하다 표결 전에 집단 퇴장할지 등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정할 예정입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직 판단의 기준은, 국민들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과연 적합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라며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에 앞서 어제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 지금 상황이라면 여야 합의에 의한 총리인준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대로 강행되면 향후 정국에 후폭풍이 불겠어요.
= 네. 임명동의가 성사되면 새누리당은 당청간 유대강화나 김무성-유승민 체제의 공고화를 기대할 수 있고, 만일 표대결 끝에 인준안이 가결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도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임명동의 방식이란 게 결국 '여당단독 처리'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당분간 정국이 급랭하고, 2월 임시국회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실세도 전문가도 아닌 중국대사…野 '재고'요구>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신임 주중대사에 국방장관 등을 역임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수교 23년만에 군 출신 인사로는 첫 주중대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김 전 실장이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때 책임 회피 논란으로 경질됐던 인사라는 점입니다.
야당은 또 하나의 '불통인사'라며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 "전형적인 보은인사에 회전문 인사다. 인사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김장수 전 안보실장을 주중대사를 인선한 것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김 전 실장이 중국측 인맥, 즉'콴시'((關係)가 형성된 적임자라고 엄호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관계의 특성상 중량감 있는 정권 실세가 임명되거나 그게 아니면 외교적 전문성이 탁월해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니라는 평입니다.
조만간 복귀하는 권영세 주중대사의 차기 행보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거론되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야당의 반대가 상당합니다.
통일부 장관설은 실제장관 측면에서 북한과 대화에 도움이 되지만 과거 NLL 대화록 공개 논란에 연루된 것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판사' 쟁점 봉쇄한 대법원 "제 식구 손 안 대">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막말 댓글을 유포해 물의를 일으킨 수원지방법원 이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대법원이 하루 만에 수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부장판사의 인터넷 댓글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전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쟁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중견 법관인 이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이나 법관윤리강령을 모를 리 없는데도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수준 낮은 댓글을 달은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해석만 분분합니다.
막말댓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된 경위도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네티즌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적한 것인지, 누군가 해킹을 한 것인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관이 익명으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인지 등 표현의 한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굵직한 쟁점들은 대법원의 사직서 수리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서 수리는 이 부장판사가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를 고려한 고육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직 이상의 징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 부장판사가 징계 뒤에도 계속 자리를 지킬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벌 뒤의 형벌…'응징 사회'에서 정의는 구현될까>
과연 범죄 예방과 재범률을 낮추는데 이중 처벌이 능사인지 홍영선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최근 경찰청은 흉악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병무청은 7월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는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의 고통을 겪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샀지만, 최근엔 확산 일롭니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는 강력범죄자를 일정기간 수용하는 보호수용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을 전담하는 특정범죄관리과도 신설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응징만으로는 형사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는 "강력한 처벌의 범죄 예방효과 없다는게 학계 일반적 견해. 강력한 처벌 기조 유지하는 미국 왜 살인사건 세계적인가"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마녀사냥 식의 응징이 빈번하다며 정치적 꼼수가 있지는 않은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위험한 사람들 낙인찍고 사회적 격리시켜 우리 안전하다는 환상 만들어내, 정치적 악용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포기가 결국 '응징의 사회'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금융권 수장들, 상반기 대대적 물갈이 되나>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과 신한은행 서진원 행장, 농협 임종룡 회장 등 주요 금융사 수장들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선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연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한치앞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김정태 회장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됩니다.
현재까지는 연임이 유력해 보이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 합병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이 하나금융의 은행 합병 작업을 중단시켜달라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통합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통합 작업을 주도했던 하나금융 임원 3명이 자진사퇴했지만, 김정태 회장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연임이 거의 확실시됐던 신한은행 서진원 행장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상의 문제로 연임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신한금융은 다음 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서진원 행장을 대신할 후임을 다음주에 선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6월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도 끝나는데 내부적으로는 연임이 유력한 분위기지만, 입각 가능성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권 CEO로는 조재홍 KDB생명 사장과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등이 있습니다.
<"나를 좀 봐줘"… '자랑질하기'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
기업들은 이미 여기에 발맞춰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나의 얼굴과 신체 사이즈, 나이까지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하는 경쟁이라면.
이기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평가까지 받아야 하는 경쟁이라면.
여기까지만 듣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싫다"며 손사레를 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 이 경쟁에는 열흘만에 600명 가까이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CJ오쇼핑이 방송에서 '현실핏'을 보여주겠다며 개최한 일반인 모델 선발행삽니다. 관계자도 "이렇게까지 몰릴 줄은 몰랐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반인 모델 행사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익숙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마케팅이 성공한 경우라면 딸기뷔페는 그야말로 대박을 친 사롑니다.
뷔페에서 이용객들은 음식을 먹기에 앞서 분주하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sns에 올립니다.
인터넷에 딸기뷔페를 검색하면 공들여 찍은 사진이 가득한 블로그만 몇십 페이지를 넘겨야 합니다.
딸기뷔페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까지 판매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일상을 자랑질'하는 것이 올해의 트렌드 중 하나라면서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물건 대신 그들의 이미지 프레임을 채워줄 이야깃거리를 파는 시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용해라"… 정부, 금융권에 '핀테크' 압박수위 높이는 이유>
정부도 '금융권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잡니다.
= 정부는 새해 들어 IT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신기술이 금융에 적극 수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핀테크 관련 업체들은 신기술을 만들어도 금융권이 관행적으로 과거 규제 기준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 핀테크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권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일부 은행들은 핀테크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 사고를 걱정하며 속도조절을 하는 형국입니다.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수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핀테크는 금방 열기가 식을 수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함께 보안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IS 공격 때 아파치 헬기 출동...美 지상전 임박">
▶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공군 기지를 공격하자 미국은 최정예 병력 4천여 명을 곧 중동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군의 지상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중동에 다시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미 지상군 투입을 천명한 이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IS는 지난 주말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서부 공군기지를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아파치 헬기 투입은 미군의 지상전이 가까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미 육군 제3 전투여단 소속 병력 4천여 명이 이번 주 쿠웨이트로 파견됩니다.
이 부대는 병력 상당수가 이라크 전을 경험한 최정예로 IS와의 지상전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IS 격퇴를 위해 미 의회에 요청한 무력 사용권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제한적 지상군 투입은 미약하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리언 페네타 전 국방장관도 IS에 맞서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오바마 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무력 사용권을 요청하면서 장기적이고 대규모인 지상전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오늘 진행될 예정인데요, 조간들은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까?
= 한겨레신문은 '후폭풍 뻔한 만신창이 총리 인준 강행'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사설은 새누리당이 총리인준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인데, 누더기 총리는 두고두고 박근혜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완구 후보자를 지금 단계에서 털고 가는 것이 당장은 아플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사설입니다. '이완구 표결'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의원 자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에 규정된 임명동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여야는 의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야당은 총리 인준 표결에 참여하는 게 정정당하다는 사설을 실었는데요.
이 사설은 야당은 당당하게 표결에 참여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민심을 전해야 하며, 여당 또한 소속 의원들의 뜻을 구속하는그 어떤 구태도 삼가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총리 인준을 여론 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던 데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네요?
= 여론 조사 제안 발언 파문에 대해 그제 재인 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르자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압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서 여론이 다른 곳으로 쏠려 버렸다. 원내지도부의 인준 대응에 없어도 될 짐을 얹어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상훈 칼럼니스트는 '문재인 문제'라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론조사와 시민의견의 일치성'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강제로 집행하게 된다면 정당성 시비와 분란은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여론 동원에 과하게 의존하는 문 대표의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싸울 땐 싸우더라도 정치의 규범은 지키면서 싸워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 재벌들의 재산증식이 마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깁니까?
= 한겨레신문은 이 사안을 재산증식 마술, 이재용 65배· 정의선 102배'라는 머릿기사를 비롯해 4개면에 걸쳐 다뤘습니다.
재벌기업 16명을 조사해보니 종잣돈 불려 평균 65배 뻥뛰기를 했는데, 일감 몰아주기·상장 차익 수법을 통해서였습니다.
삼성 세 삼남매는 에버랜드·SDS로만 12조 원을 벌여들였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 글로비스 내부거래를 통해 1223배의 차익을 남겼고, 30억 원을 3조 원대로 불렸습니다.
▶ 증세-복지에 관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은 설문 조사가 있네요?
= 경향신문이 기재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당은 '증세보다는 복지와 지출의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설문에 응한 야당 위원 10명중 9명은 "법인세 인상이 최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이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구요?
=동아일보 1면 기사입니다.
천안함 46용사 전 현직 유족회장이 "큰 국익 차원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를 푼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혼 남성들의 혼외 성관계에 관한 조사가 흥미롭네요?
=여성정책연구원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결혼 후 외도 경험 있다"에 기혼남성 37%, 기혼 여성 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미혼인 상태에서 배우자 있는 이성과 성관계한 경험이 있는 남성은 20%, 여성은 11.4%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