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눈치 그만 보고, 창원시라도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송순호 공동대표는 4월부터 급식비를 학부모가 내야 될 때가 되면 연말정산에서 그랬던 것 처럼 엄청난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준표 지사를 향해서는 무상급식 예산지원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과의 인터뷰 전문.
■ 방송 : FM 106.9MHz (17:05~17:30)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송순호 창원시의원(민주의정협의회 공동대표)
김효영> 오늘(12일) 오전에 창원시의회 야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송순호 의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순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효영> 창원시라도 무상급식 하자. 이게 오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이었습니까?
송순호> 핵심내용은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라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금 예비비로 돌려놨는데 예비비를 급식비로 편성을 해라 이런 요구고.
또 하나는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갈등만 키우지 말고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효영> 하지만 안상수 시장은 그럴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발언들을 보면요.
송순호> 안상수 시장은 본인은 무상급식은 기존에 해 왔던 정도로까지는 시행할 의지는 있다. 그런데 도가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김효영> 네.
송순호> 그러면서 각 시군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그것을 서민자녀교육지원비로 편성해라 지침을 내렸거든요. 지침을 받은 시군 단체에서는 이것을 경남도의 지침을 어기고 자체적으로 급식비로 예산을 편성하면 재정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창원시가 야구장도 지어야하고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창원시가 시정을 하는데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안상수 시장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서민자녀교육지원비로 편성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재정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실제 홍지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송순호> 상당한 협박이죠. 도지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고 또 예산 심의권이 의회에 있는거잖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어찌보면 기초의회나 기초자치단체에 역할을 제한하고 아주 제한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시각이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하고 독선적 시각을 가졌다라고 바라볼수 밖에 없어요.
김효영> 그런데도 18개 시장군수 중에 어느 한 분도 반대 안해요. 심지어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까지.
송순호> 저는 사실은 정당을 달리하는 김맹곤 시장이라도 조금이라도 본인의 소신대로 내지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맞서서 김해시라도 예를 들면 무상급식을 해야되겠다라고 선언해주길 바랐는데 그렇지 못한게 안타깝구요.
그것은 아마 조금 전에 설명했던 18개 시군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도의 지원이나 교부금을 받지 않으면 자치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기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18개 시군이 전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도지사의 말 한 마디나 이런게 협조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는 김맹곤 시장의 움직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죠.
김효영> 안상수 창원시장의 경우, 정치적인 중량감을 따져봤을 때 홍준표 지사와는 다른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송순호> 상당히 많죠. 저희들도 사실은 안상수 시장에게 의회에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셨고 또 예전에 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고 중량감이 높으신 분이 그런 인맥들을 이용해서 정치경험을 토대로 창원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창원시장이 되신 분이 정말 도지사의 눈치보다는 시민들만 생각하고 시민들을 안을 고민만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렇게해서 정치적으로라도 홍준표 도지사와 안상수 시장이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시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곧 창원시민에게는 행복이고 결국은 안상수 시장 차후 행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요구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효영> 창원과 김해의 무상급식 대상자가 경남전체의 절반 정도인데요. 창원과 김해만 어떻게 해도 물꼬가 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순호> 그렇습니다.
김효영> 그런 의미에서 기자회견도 하신 것 같고요.
송순호> 네.
김효영> 주민투표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는 주민투표는 안한다라고 미리 예단을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순호> 네. 홍준표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진주의료원을 주민투표를 하려고 할때도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표교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무상급식 관련해서 주민투표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급식은 경상남도의 사무가 아니다. 교육청 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두번째는 무상급식은 예산 편성의 문제이기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민투표법에 보면 지방자치 예산, 회계, 계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정책이고 이게 주민투표법에 보면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사실은 급식비가 수년동안 예산을 편성해 진해해 왔던 사안이기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중단을 하게 되면 주민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주민의 삶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급식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경상남도의 사무가 아닌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의 사무가 명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거고 여러 단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그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법적인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김효영> 그런데 이미 예산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는 서울시에서 선례가 있었잖습니까?
송순호> 그렇죠. 결론이 낫죠. 그때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주민투표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 때 주민투표를 하면 안된다는 분들이 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행정법원에 심판을 했었거든요.
그 때 법원에서는 그것을 기각시켰죠. 주민투표 대상이 맞다. 그런 것처럼 법리적 논쟁은 제 판단에는 민주의정협의회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가면 법리적으로보면 주민투표 대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김효영>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때, 한나라당 대표가 홍준표 지사였어요.
송순호> 그렇죠.
김효영> 누구보다 잘 알겠죠.
송순호>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홍준표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취임 이후에 계속 진주의료원 문제든, 무상급식 문제든 전국적 이슈가 될만한 것을 늘 먼저 건드려왔던 측면이있거든요.
이것을 이슈화 시키기도 하고 어찌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노이즈마케팅 하는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볼 만큼 아주 밀어붙이는 식으로 본인 말이 곧 법이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예를 들면 예산 지원도 안해줘버리고 또 최근에 교육청과 교육장 논란이 있으니까 고발도 할려고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정말 도지사의 품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홍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하는 시군에 재정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예산 편성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송순호> 그렇죠.
김효영> 시장군수들은 그렇다고 치고요. 시의원, 군의원들도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까?
송순호> 시의원, 군의원들도 정당마다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원시의회 야권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의정협의회는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니까. 무상급식을 계속 진행해야되고 또 본래 편성할려고 창원시도 했었어요.
공문도 교육청에 보내서 창원시의 분담을 50%해서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홍준표 도지사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야권의원들은 줄기차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18개 시군의 99%가 새누리당의 단체장 소속인 것처럼 각 의회에서도 새누리당 소속의 의원들이 훨씬 더 다수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홍준표 지사의 말,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거세게 저항이나 내지는 그런 문제를 깊이 있게 지적하고 있지 않는 형국이죠.
그나마 야권의원들이 인원이 있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도 하고 싸우고 있는거죠. 창원시도 그런 측면에서 민주의정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창원시의회 내부에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준표 지사와 생각이 같습니까?
송순호> 사실 의견들을 보면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홍 지사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줬다가 뺏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괜히 시민들, 도민들 간에 갈등만 만들어버리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하나의 뜻을 모아서 안상수 시장에게 새누리당 의원들도 급식비를 계속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집단적 의견을 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김효영> 그렇다면, 안상수 시장이 이번에 민주의정협의회 소속 의원들의 요구를 명분삼아 다시 예산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송순호> 일단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도의 방침이 바뀌지 않으면 편성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월달부터 학부모들이 2014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무상급식 대상이 됐던 학생들이 유상으로 급식비를 내야하는 형국이 왔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급식비를 내게 되면, 저는 여론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여져요.
연말정산문제가 그랬잖습니까? 세법이 작년 10월달에 통과됐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반응이 없다가 실질적으로 올해 1월달에 막상 연말정산을 할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돈을 내줘야하는 형국이 되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좋아졌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의 급식과 관련해서도 무상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된다더라도 하는 정도의 얘기는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고 있지 않으니까 감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구요.
4월달부터 내게 되면 저는 엄청나게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결국은 도지사도 정치를 하게되고 시장도 정치를 하게 됩니다. 정치인라고 보면 이런 여론의 흐름들이 거세게 일어나면 그런 주민들이나 도민들의 요구를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것은 전환할 수 있는 물꼬가 틔인것 아니냐. 그걸 위해서라도 민주의정협의회에서 준비하고 계속 싸워나갈려는거죠.
김효영>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송순호> 네.
김효영> 지방선거는 많이 남았고, 내년에 총선입니다.
송순호>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새누리당 전체적으로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고, 또 홍준표 도지사는 대권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효영> 네.
송순호> 대권선언과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유불리를 따지게 될 텐데 홍준표 지사는 이게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홍준표 도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는데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저희들은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게 여론을 모아가다보면 홍준표 도지사도 일정 정도, 노이즈마케팅이 그런 것 있잖아요. 일단 시끄럽게 해서 성과를 내면 나중에는 접을 수 있는 것이니까. 홍준표 지사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4월까지 많이 혼란스럽겠네요?
송순호> 1년 내내, 이 무상급식이나 이와 관련한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이런 문제로 시끄러울 것 같아요. 도민들이 고통스러울거에요. 사실은.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순호>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 송순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