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외환위기 시절인 98년도 8조 6천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성장률이 1%가 높아지면 세수가 2조원 정도 늘어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금은 국민이 내신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누수 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볼 때"라며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부분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복지의 지출구조조정 등 국가재정을 나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 "복지의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복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도 강조 말씀드린다"며 "낭비적 요인을 찾아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자체를 줄인다기 보다는 지출 과정에서 낭비적 요인이 있었는지를 따져 보자는 뜻이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경제의 활력, 다이내미즘을 다시 살려내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한다"면서 "여기서 '증세다, 아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율가지고도 세수결함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세율 높여가지고 어떻게 무슨 처방이 되겠는가. 그래서 경제살리기에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경기도 안 좋아서 세수 증가 가능성도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2가지 방법밖에 없다"면서 "현재 공짜 복지를 다이어트해서 쓸데없는 과잉지출을 합리적으로 줄이던지 아니면 현재의 무작정 공짜복지를 앞으로도 지속하려면 증세를 하든지 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저항이 큰 증세를 하는 것 보다 복지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고 저항이 덜할 것"이라며 복지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 등은 이명박 정부와 이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 감세 정책과 수출 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고 실패한 정책임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라면서 "두 정부가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를 추진하며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재벌 금고에 돈만 쌓이게 했고 양극화만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3년 연속 결손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며 "만성적 결손 해결을 위해 감세 철회와 가계 가처분 소득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주승용 의원은 "사상 최대 세수결손은 부자 감세의 결과"라면서 "여당은 증세, 청와대는 반대라는 냉온탕을 오가면 국민은 누굴 믿겠는가"라면서 "복지와 증세 문제는 국회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타협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서 국민의 공론을 모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복지의 지출과정을 개선하거나 아예 복지를 구조조정하는 방안, 또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결손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와 증세를 논의할 대타협 기구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