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IS 격퇴에 미 지상군 투입 가능성 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제한적이지만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상군을 결코 투입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언론들은 10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이르면 11일 IS를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의회에 요청하면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아랍 동맹들과 함께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를 겨냥한 공습 작전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이라크 침공 당시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권’을 동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원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 표결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무력사용권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지상군 파병 등 더 적극적인 군사 작전을 요구하는 공화당 내 보수 세력과 또 다른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주장을 모두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백악관 관리들의 설명을 들은 의회 보좌진들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승인 요청안에는 ‘지속적인’(enduring) 지상군 투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속적 지상군 투입 금지'는 다시 말하자면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지상군 투입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대권 주자인 랜드 폴(켄터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은 무력 사용권 승인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 하원의원은 "미군 지상군 파병 금지 등 제한된 권한 승인만 바라는 오바마 대통령이 균형점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의회에 IS를 상대로 한 무력사용권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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