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12년 대통령선거 5일전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은 자신들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달라 민주당의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번 판결로 누가 책임져야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특히 "국가정보기관이 정치,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수치스런 일"이라며 "보다 더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아직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남아 있지만 사실심 최종 단계인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다시는 정보기관을 비롯한 대한민국 권력기관이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본대책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근절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같은 문제들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 때문이므로 하루 속히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야말로 근본 대책이다. 청와대도 여당도 하루 속히 개헌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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